소셜 솔루션 미디어 라이프인은 후원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 언론사입니다. 라이프인을 지지해주시는 후원회원 '라이프지기'분들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 사회의 문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라이프인은 올 한 해 라이프지기분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라이프인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의견을 교류하는 하나의 장(場)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독자 인터뷰 '만남, 라이프지기'를 진행합니다.
8월 라이프인이 만난 라이프지기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원장입니다. [편집자 주]
본인 소개와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하나누리는 2007년도 설립된 대북 민간단체로, 통일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이다. 나는 중국 인민대학교에서 토지 정책과 관련된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에 돌아와서 하나누리 조직 안에 있는 '토지+자유연구소'에 합류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누리가 북한의 라선에서 농지를 임차하여 협동농장 사업을 한다는 걸 알게 됐다. 어떻게 북한에서 농지를 빌리는지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라선 사업에 관여하게 됐고,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이어져서 2019년 2월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이 출범했다. 현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다.
연구원에서는 주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나?
우리가 남북 평화에 관해 많이 이야기하는데 동북아의 평화도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동북아연구원 출발 단계에서 가진 문제의식이다.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도 사실 당사자국의 통일만이 아니라 유럽 통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더 이상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그런 인식 속에서 협력기구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만들어졌고, 오늘날 유럽연합(EU)으로 발전했다. 그 과정에서 독일이 전쟁 책임에 대해 사죄하고, 프랑스와 화해하고, 1990년 통일했다. 이러한 모멘텀들이 도식적으로 동북아에 적용돼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동북아 관계 안에서 남북 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동북아 평화 경제 협력 연구, 라선 사업과 관련한 연구, 평화와 통일의 맥락에서 본 토지 부동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라선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선은 두만강 유역의 북한, 중국, 러시아가 접경한 지역이다. 그곳에서 '초국경 협력' 사업을 하고 있다. 초기에는 하나누리가 라선 내 협동농장의 농지를 빌리고 협동농장에 속해 있던 농민들을 노동자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연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모델이 북한 마을의 자립을 돕는다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래서 사회적금융 방식을 결합한 또 다른 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지금은 라선 지역의 작은 농촌마을과 10년간의 지원 협약을 맺고 마을기금을 형성하여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립 목표를 설정하고 마을이 자립 목표에 맞추어 사업을 제안하면, 마을기금을 통해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하고 매년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라선 사업 방식을 이론적으로 더 다듬어서 대북 교류·협력의 방법론으로 발전시켜 보려고 한다. 발전 방향의 키워드는 '사회연대경제'다.
사회연대경제가 북한과의 교류 전략으로서 주효할 것이라고 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사회연대경제를 구성하는 조직 중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 협동조합이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협동조합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변혁 기제로 활용됐었더라. 1940년대 정권을 수립하고 공산주의 체제로 이행해 가는 과도기의 체제였지만, 어쨌든 북한 사회에서 협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도 형태가 남아 주민들의 일상에서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만큼 익숙한 방식이다. 또, 사회연대경제 방식은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릴 이유가 없다. 그리고 남북이 직접 소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국제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북한을 국제무대로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동북아·북미·북중 관계라는 거대 변수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작은 접점과 협력을 만들어 가면서 역으로 우리가 거대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요즘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화두는 무엇인가?
초국경 협력이다. '국경'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경의 이미지는 아마 남북 휴전선일 것이다. 철조망이 쳐져 있고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는 곳. 우리에게 국경은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단절의 선이다. 그런데 몇 년 전 유럽에서 본 국경은 달랐다. 네덜란드에서 독일 베를린으로 가는 기차를 탔을 때, 무의식적으로 국경을 지날 때 군인이 올라와서 여권을 확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언제 국경이 나올지 조금은 긴장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기차가 멈췄다. 베를린에 도착했다고 하더라. 이미 국경을 지난 것이다. 물론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이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본 입장에서는 충격이었다.
이처럼 국경은 단절의 공간이지만 역으로 연결의 공간이기도 하다. 단절의 공간인 동시에 협력의 가능성도 큰 공간이다. 초국경 협력을 이야기하는 이론적인 틀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절의 공간을 어떻게 연대의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다.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접근법은 내가 제시하는 하나의 방법론이다. 사실 일반 기업이라도 상관없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의 작은 기업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협력하고 연대하길 바란다.
원장님이 그동안 연구해온 분야가 토지 정책 쪽이다 보니까 남북 경협 안에서도 토지 문제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 같다.
학부생 때 도시 계획을 공부했었는데, 연구에 한계를 느끼고 방향성을 고민할 때 헨리 조지의 토지 이론인 토지공개념을 접했다. 헨리 조지는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전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 하나는 토지가 원래 개인의 것이 아니고 자연이 인류 모두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토지사유제를 철폐하고 모두의 것, 공동체의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한 건 토지 사용료다. 모두의 것인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려는 사용자가 있다면, 공동체는 안정적인 토지 사용권을 보장해주고 사용자는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특권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토지공개념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이미 토지가 사유화된 곳에서 그대로 적응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북한이나 중국처럼 토지가 국유화된 나라에서는 원론적인 토지공개념을 적용해볼 수 있다. 헨리 조지가 말한 원론적인 방안을 나는 '공공토지임대제'(Public land leasing system)라고 표현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중국에서 연구를 진행했고, 북한에는 공공토지임대제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기본 원칙을 정리하고 모델화했다.(조 원장은 해당 연구 내용을 저서 '공공토지임대론'으로 정리했다.-편집자 주-)
중국의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해준다면.
중국 내 경제특구 중 선전(深圳, 심천)이라는 지역에서 토지 유상 사용 실험이 이루어졌다. 이때 핵심은 토지 사용료를 어떻게 책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느냐는 문제다.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매년 납부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 발전에 따라 매년 토지 가치가 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매년 환수하는 방식을 중국에서는 토지연조제라고 하고, 한 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을 토지출양제라고 한다. 선전에서는 토지출양제를 원칙으로 적용했다. 토지 사용료를 '일시불'로 받으면 시 정부 입장에서는 기반 시설을 설치할 목돈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다. 토지 사용권을 가져가는 기업 입장에서도 매년 오르는 토지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료를 납부하니 유리하고, 그 땅에 지어진 주택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토지 가치가 오를 때마다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으니 유리하다. 목돈을 한 번에 마련해야 하는 기업은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할 테니, 은행 입장에서 보더라도 엄청난 대출 수요가 발생하는 이점이 있다. 이 구조 안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집이 없는 사람들이다.
지금 한국 사회의 부동산 문제와 닮은 것 같다.
비슷하다. 토지출양제에 의해 형성된 토지 사용료는 사실상 한국에서의 지가(地價)다. 이론적으로 지가는 일정 기간 동안의 토지 사용료를 합한 것이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정확히 알겠나. 선전 경제특구에서의 최초 사례를 분석해보니, 50년 치의 토지 사용료를 매년 납부하도록 한 경우의 값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받은 사용료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 시 정부는 목돈을 받은 듯하지만 사실은 90을 놓친 것이다. 중국이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뤘다는 것까지 계산에 포함한다면 토지 가치는 더 높아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 정부가 토지 정책을 제대로 집행했다면 정부는 건강한 방식으로 매년 엄청난 토지 사용료 수익을 거두고, 기업은 적당한 개발 이익을 누리고, 시민들은 적당한 가격으로 생활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중국 선전에서 토지출양제 방식을 채택한 이유가 있나?
홍콩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시기에 중국에서도 토지를 사유화하자는 주장이 많았다. 그런데 집권당 입장에서는 토지가 정권 유지의 핵심이었다. 그래서 토지를 사유화하지 않으면서 경제발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찾은 사례가 홍콩의 사례다. 영국의 식민지였을 당시 홍콩은 정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제도가 중국에 이전됐는데 그 중간에 선전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홍콩에서도 여러 이해관계자의 힘에 의해서 토지 제도가 왜곡됐고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홍콩의 6대 부동산 재벌은 토지 공급을 제한하는 법률을 이용하여 토지에 대한 독점권을 형성하기도 했다. 앞서 얘기했듯이 당연히 선전에서도 많은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다. 북한은 개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중국의 사례를 많이 차용했는데,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토지공개념을 이야기하면 따라오는 반론 중 하나가 '실현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만약에 이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는 끝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길게 보면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에 대해 실현가능성을 따지면서 할지 말지를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토지 문제도 생존의 문제다. 그러니까 토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회복하는 개혁은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산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공공토지임대제 실현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남북경협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남북의 정책이 만나고 협력할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일까.
라선, 금강산, 개성공단, 모두 북한의 경제특구다. 이런 경제특구는 기본적으로 공공토지임대차 방식을 따르는데, 토지 임대료를 받는 방식은 앞서 설명한 두 가지가 섞여 있다. 우선 토지 사용권을 획득할 때는 일시불로 사용료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년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게 한다. 개성공단의 경우, 기업들은 50년 치의 토지 사용료를 제곱미터(㎡)당 1달러를 냈고, 10년의 특혜 기간 이후에는 연간 ㎡당 0.64달러의 사용료를 납부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은 공공토지임대차 사례이자 남북한이 협력했던 중요한 사업이다. 남북협력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지금 북한의 경제특구와 개발구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면 된다. 북한은 홍콩과 중국의 사례를 교훈 삼아 토지 사용료를 매년 걷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고, 한국에서는 사회연대경제를 포함하여 건강한 자본이 진출해야 한다.
라이프인을 후원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2019년에 하나누리가 '서울-평양 사회적경제 심포지엄'과 '서울-평양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그때 처음으로 라선 사업을 사회연대경제와 연결하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라이프인이 이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라이프인 기사를 보는데 감동 포인트들이 있었다. 진지하고, 디테일하고, 의지와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연구자로서 조금 감동 받았다. 그래서 후원을 시작했다.
평소 라이프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라이프인이 매체로서 중요한 소식들을 전해주지 않나. 매일 어떤 기사가 올라왔는지 확인하지는 못하더라도 뉴스레터 같은 방식으로 중요한 기사들이 정리되어 오니까, 라이프인 기사 목록을 보면서 이 분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체크하면서 연구에도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라이프인이 언론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지.
라이프인은 주로 한국 사회 또는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연대경제를 주로 다루지 않나. 북한이나 중국 같은 사회주의권 사회연대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바람을 이야기하자면, 남북 통합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통합에서 사회연대경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유럽 통합의 과정에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를 라이프인이 발굴하여 다룬다면 좋을 것 같다.
당신의 라이프인(人)은?
지금의 내 모습과 내 삶을 지켜주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인 것 같다.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면,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 하나누리 동료들이다. 사실 연구자로서도 지쳐가고 있고, 국제정세나 남북 간 정세를 보면서도 답답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주체는 옆에 있는 동료들이다.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이런 과정들을 함께하는 동료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더라. 그래서 나의 라이프인(人)은 함께 일하고 있는 하나누리 동료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