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국제사회와 한국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런데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로 '인도적 지원'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월 정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별도 승인 없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대북 사업자로 참여가 가능해진 한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북한과 교류협력 할 수 있을까? 연세대학교 통일클러스터센터와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과 원주시의 역할'을 주제로 웨비나를 11월 25일 개최했다.
기조강연은 최현아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수석연구원이 '한스자이델재단의 북한 지방 교류협력 사업 경험'을 통해 북한이 UN의 SDGs(지속가능한발전목표)를 포함해 환경 관련 국제적 논의와 흐름을 같이하려 하는 노력을 공유했다. 북한은 2018년 람사르협약에 170번째로 가입했고,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EP)의 35번째 멤버다. 북한의 환경현황하면 대부분 황폐해진 산림, 홍수나 가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떠올리지만,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에서 본다면 철새보호지역 내 희귀종의 번식지 발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다.
최현아 수석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남북협력 방안은 SDGs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북한이 습지, 산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필요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의 팬데믹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다자측면의 접근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날 웨비나의 1세션은 '남북교류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하상섭 연세대 통일클러스터센터 사무국장이 '북한 병진노선을 통해 본 김정은 시대 국가전략과 남북교류협력 전망'을 ▲오종문 연세대 통일클러스터센터 연구위원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박형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교수가 '남북교류협력과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발제했다.
하상섭 사무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오종문 연구위원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성공·사례를 통해 위기를 돌파할 기회의 방향을 공유했다. 박형준 교수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협력적 네트워크의 부재를 지적하고, 중앙정부 및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여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자체별 다양성에 기반한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통해 많은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며, 지자체와 접점을 이루고 있는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풀뿌리 기반조성에 기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진행된 2세션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원주시를 위한 다양한 사례'를 주제로 김형종 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김해순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동북아유렵연구센터장이 '통일 전후의 동서독 도시의 파트너 관계: 서독 브라운슈바이크와 동독 마그데부르크의 사례'를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연구원장이 '사회적경제를 통한 남북한 지자체 교류협력 사례: 고양시'를 ▲용정순 강원민주재단 이사, 前 원주시의원이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원주시의 역할'을 발표했다.
김해순 센터장은 "동서독의 지자체 파트너 관계(Partnerschaft)는 통일 직후 빠른 시일 내에 동독의 행정을 재건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했다. 동서독 자매결연은 독일통일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높임으로써 통일에 유리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며,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통일을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데 역할을 했다.
조성찬 원장은 고양시와 지정학적 위치가 비슷한 사리원시를 협력도시로 가정해 연구한 협력모델을 공유했다. 국제개발협력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경험, 북이 국제기구와 추진했던 사회연대금융 사례, 북이 추진했던 교류협력 우선 사업, 대북 경제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전략으로 '사회연대금융 협력모델'을 제시했다. 두 도시의 금융협력을 의미에서 '고사리 사회연대은행'이라 칭하고 블록체인 결합의 가능성도 설명했다.
2018년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33개 기초단체가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1월 기준 광역단체 17개, 기초단체 135개를 포함해 총 152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원주시도 남북관계가 적극적으로 개선되는 2018년에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범위와 위탁사항, 재정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내용과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북한 지방자치단체 등과 교류협력사업, 교육과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등을 담겨 있다.
용정순 이사는 "원주시는 협동조합의 뿌리 깊은 역사를 통해 사회적경제를 선도해온 만큼 이제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원주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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