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도시로 유명하다. 홍콩인의 월평균 급여는 약 270만 원으로 월급의 반 정도를 집세로 지불하면 5평 전후의 조그만 공간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20평짜리 아파트가 20억 원을 넘어 평범한 시민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
중국과 북한의 토지와 부동산정책,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남북협력, 라선을 중심으로 하는 초국경 도시협력을 연구해온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이 지난달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을 출간했다. 연구원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저자인 앨리스 푼(Alice Poon)을 초청해 온라인 줌(ZOOM)으로 북 콘서트를 10월 30일에 개최했다.
'홍콩의 토지와 지배 계급'은 미국의 토지 개혁가이자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1839~1897)가 지대와 불평등한 부의 분배 사이의 관계를 다룬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영향을 받은 책으로, 홍콩 민중운동을 촉발한 뿌리 깊은 갈등의 이면에 존재하는 부동산을 둘러싼 헤게모니 투쟁을 설명하며, 홍콩의 토지 제도와 주요 부문의 경쟁 부족을 지적한다.
"홍콩의 토지와 부동산 문제 톺아보기: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홍콩의 토지 및 부동산 문제를 소개하고, 한국의 부동산 문제를 살펴보고 새로운 전환을 모색했다.
앨리스 푼은 "홍콩 사회의 모순을 상징하는 것이 다름 아닌 '부동산' 문제"라고 규정하며, 영국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 제도가 어떻게 홍콩 지배층의 막대한 재산 증식을 촉진했는지, 경쟁법의 부재가 어떻게 지배층에 산업과 경제를 집중시켰는지 설명했다.
홍콩 정부의 주 수입원은 토지임대료로 최고 입찰자 개발업자에게 50년간 임대한다. 토지사용권의 대부분을 6대 재벌 가문이 지배하고 있는데, 홍콩의 부동산 재벌들이 지난 20년간 온갖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높여 왔으며, 정부 엘리트들은 이를 통제하기는커녕 방임을 넘어 협조했다.
그 결과 토지 및 부동산 가격의 고공 행진했다. 임대료와 생필품, 공익사업·공공서비스 요금 상승했다. 중소기업은 퇴출당하였고, 높은 시장 진입장벽으로 인한 창업 기회 박탈과 실업 등으로 홍콩의 경제력은 점점 저하되고 있다. 현재 부동산을 바탕으로 성장한 홍콩의 4대 가문(리카싱(李嘉誠), 리샤우께이(李兆基), 궉닥생(郭得勝), 쳥유통(鄭裕彤))은 전기, 가스, 인터넷&통신, 유통, 운수 등의 산업을 독과점하고 있다.
2014년 우산 혁명부터 2020년 범죄인 송환법 반대에 이르는 민중운동 근본적 원인은 부동산 문제와 다른 사회구적 요인이 결합된 경제적 불평등이 핵심으로 결국 홍콩 시민들, 특히 청년층의 불만을 촉발시켰다.
앨리스 푼은 토지 독점이 야기한 불균등한 부의 분배를 바로잡는 대안으로 헨리 조지가 주장한 '토지가치세'를 제시했다. 어떤 부지든 토지 가치는 토지 소유자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대부분 만들어지는 만큼 그 토지의 임대 가치는 그 가치를 창출한 사회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 사회가 토지의 시장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은 토지를 최고, 최선으로 이용하도록 자극하고 생산적인 고용을 촉진하게 된다.
현재 홍콩은 민주화를 위한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최근 선거법도 개정되어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앨리스 푼은 "어떤 개혁이든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공직자와 사회 구성원의 정직하고 양심적이며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한국은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패널토크는 ▲문화인류학자이자 인천대 중어중국학과의 장정아 교수 ▲기독교를 중심으로 토지제도 운동을 펼치고 있는 '희년함께'의 이성영 대표 ▲토지 공개념을 일반인에게 알려 온 '토지+자유연구소'의 이태경 부소장이 참여해 홍콩 사례를 통해 새로운 한국 사회 전환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 이어서 진행된 저자와 독자와의 대화에서는 북한의 개방과정에서 교훈, 청년 세대의 고민 등이 공유됐다.
하나누리 조성찬 원장은 "홍콩과 한국은 토지 소유권 제도는 다르지만 드러나는 양상이 비슷하다. 건강한 토지 제도를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은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우리 사회는 홍콩의 전철을 고스란히 밟지 않도록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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