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5일, "상생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치혁신실과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해 주민자치와 공동체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발언도 함께였다. 사회연대경제를 행정의 주요 축으로 되살리겠다는 뜻이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체질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연대 금융기관으로 역할을 회복하고 사회연대경제를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사회연대경제를 지방분권과 지역공동체 정책의 중심에 놓는 신호로 해석된다.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준비팀을 이끌고 있는 박원재 지역사회혁신TF 팀장을 만나 정부의 구상과 준비 과정을 들었다.
Q. 행정안전부가 사회연대경제를 주관하는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됐나.
A. 사회연대경제는 그동안 여러 부처가 나눠서 담당해 온 영역이었다. 이번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이런 분절 구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행안부는 원래 (사회연대경제의)협조 부처였지만 장관님(윤호중 장관)의 의지가 강력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공동 주관 부처로 들어가야 한다"는 지시도 있었다.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는 행안부가 맡겠다"고 건의하면서 논의가 공식화되었지만, 그전부터 행안부 내부에서는 사회연대경제를 발전시킬 방안을 꾸준히 준비했다.
Q. 사회연대경제국 신설이 공식화됐다. 내부 준비는 어디까지 왔는지?
A. 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의 가치에 깊이 공감하고 진심을 다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 TF도 빠르게 구성했으며, 내부에서 예상했던 규모보다 훨씬 크게 조직이 준비되고 있다. 사회연대경제국 산하에 여러 과가 꾸려질 예정이고, 기존의 다양한 기능을 통합해 시너지를 내도록 설계 중이다. 이건 단순한 과 확대가 아니라 사회연대경제를 행정체계 안에 정착시키는 일이라고 본다.
Q. 행안부가 마련 중인 로드맵에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A. 재정 기반, 중간조직, 법제화 세 가지가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 기반이다. 법이 있어야 예산 구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중간조직의 역할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기본법은 여러 부처가 각각 추진하던 제도를 통합해 사회연대경제를 하나의 체계로 묶는 법이다. 위원회, 지원기관 등 추진체계를 법적으로 규정해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이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각 영역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사회연대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연대경제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다만 법 제정만 먼저 하고 나머지가 나중에 따라가면 안 되기에, 재정·전달체계 구축도 병행해 지원할 것이다.
Q. 중앙부처 간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됐나.
A. 행안부가 주무 부처로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지금은 각 부처의 의견을 모아 정책 방향을 잡는 단계다. 기본법이 제정되면 행안부가 총괄 기능을 맡고,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가칭) 등을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Q. 사회연대금융에 대한 기대가 높다. 행안부의 구상은.
A. 행안부가 주무 부처가 됐다고 해서 모든 정책을 직접 수행하겠다는 건 아니다. 각 부처의 기능을 존중하면서도 연대와 협력으로 정책을 구성하려 한다. 사회연대금융은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담보하는 금융 모델이 필요하다.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행안부 단독으로 검토할 수 있는 수단도 살피고 있다. 금융이 활발해지고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Q. 행안부 내에서 사회연대경제는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나.
A. 이 정도의 추진 속도와 동력을 가진 정책이 있었을까 싶은 정도다. 부서 간 칸막이가 없다. 차관을 중심으로 각 실‧국이 '사회연대경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
행안부는 원래 자치분권, 지역혁신, 주민참여를 다루는 부처로, 사회연대경제는 그 연장선에 있다. 수장(장관)이 사회연대경제를 진심으로 추진하고 있기에 내부 분위기도 매우 활발하다.
Q. 현장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먼저 지지에 감사한다. 사회연대경제는 정부 혼자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현장의 주체들이 자발성과 연대의 힘으로 함께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
행안부는 제도적 뒷받침에 집중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연내 제도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 예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 제정 이후에는 통계관리, 성과 측정,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판로 개척, 교육 지원 등 중장기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연대경제가 단기 성과에 머물지 않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함께 통합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