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연말이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가? 대다수의 경우 지난 2년간 이 질문에 '코로나19'라고 답했겠지만 올해는 조금 더 다양한 답변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진 않았으나 방역 조치는 대부분 해제됐다. 3년 만에 대학가 축제, 여름 록페스티벌과 같은 행사가 열리는 등 감염병 위험으로 한동안 영위하지 못했던 일상을 조금씩 회복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대선)와 지방선거라는 중요한 선거가 두 차례 치러졌고, 중앙정부와 많은 지방정부의 장(長)이 바뀌었다.
연말을 맞이하는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일들도 있었다. 역대 최장 기간 지속되며 큰 피해를 남긴 산불과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부권 폭우 등을 겪으며 '기후재난'의 심각성을 절감했다. 핼러윈을 맞아 친구, 연인과 서울 이태원을 찾았던 시민들 중 158명이 사망하는 '10.29 참사'가 발생했고, 이후 정부의 참사 대응이 적절했는가를 비롯한 여러 공방이 이어지며 충격과 슬픔을 아직 다 추스르지 못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10개월 가까이 이어지며 인권 문제와 세계적인 식량·에너지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1년을 회고하자면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그렇다면 소셜섹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길어진 전염병 팬데믹과 국제 전쟁, 더이상 환경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위험 신호를 보내오는 기후위기, 복합적 위기 속에서 드러난 사회·경제적 불평등. 소셜섹터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며 지속가능하고 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제와 해결책을 발굴했다. 이에 지난 일 년간 소셜섹터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라이프인이 월별로 정리했다. (상반기 편에 이어서)
7월
- 7월 8~10일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민관이 합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사회적경제 분야 최대 행사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사회적경제, 내일을 열다'를 표어로 내걸고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 이후 개최된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박람회장을 찾았으며 전국 사회적경제인들의 교류를 위한 100인 연찬회 등의 자리가 마련됐다. 또한 개막식에는 기획재정부 홍두선 기획조정실 실장이 참석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4가지(▲사회서비스 분야에 사회적경제기업 진출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과 이에 기반한 정부 지원 체계 마련 ▲규제 혁신과 제도 혁신을 통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독창적 사업 모델 발굴 및 지역주민과 공동체 형성 지원)를 발표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자생력 제고를 강조했다. 다만 이번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에서는 각 부처 실장들이 정부 입장을 대변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거나 축사를 보내고 국회의원, 각 부처 장·차관 인사,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던 이전 행사와는 대조되는 모양새였다.
- 7월 29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가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로 내세운 것은 ▲생산성 제고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를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규모를 줄이고 재무적 성과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는 사회적 가치 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재무적 성과 평가 비중을 상향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가 지표 변화와도 일맥상통하는데, 한편에서는 정부 방침이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공공성을 약화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8월
- 8월 6일 서울 광화문광장 개장 및 서울시와 시민사회단체 갈등
광화문광장이 1년 9개월여에 걸친 재구조화 공사를 마치고 재개장하며,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자문단'을 꾸리고 광장 사용 신청 시 광장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힌 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광화문광장 사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가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시민단체들은 우려를 표했고,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는 서울시 방침을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10~11월 두 달간 불복종 행동을 진행했다. 라이프인 취재 결과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에 공유재산(행정재산)은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우리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즉 공유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으며, 장지희 변호사(법률사무소 안찬)는 "해당 조례가 사실상 집회의 사전 허가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조례는 집회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에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9월
- 9월 20일 '소셜 밸류 커넥트'(SOVAC), 3년 만에 오프라인 개최
국내 최대 민간 사회적 가치(SV) 플랫폼을 표방하는 '소셜 밸류 커넥트'(Social Value Connect: SOVAC)가 2019년 열린 1회 행사 이후 3년 만에 다시 오프라인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성장을 위한 연결'(Connect for Growth)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임팩트투자사,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대학생 등 3천여 명(주최 측 집계)에 달하는 사람들이 참석해 개회식, 기조연설, 9개 주제 섹션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 9월 24일 '9.24 기후정의행진' 진행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행동이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9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를 요구했으며, 9월 24일에는 '기후정의행진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기후정의를 위해 함께 행진하자!'를 슬로건으로 걸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기후정의를 위한 대규모 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400개 이상의 단체, 3만 5천여 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이 함께했다. 이는 지금까지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공동행동 중 가장 큰 규모다.
10월
- 10월 4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
9월 7일 행정안전부는 정부 위원회 636개 중 39%에 달하는 246개 위원회를 통폐합한다고 밝혔다. 이 중 하나가 시민사회위원회로, 10월 4일 시민사회위원회 설치의 근거법이 되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폐지하며 시민사회위원회도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 예고 후, 폐지 사유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추진 과정이 비상식적이며, 민관협력 해체 및 소통의 단절이자 정부·시장·시민사회라는 사회발전시스템의 균형을 파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으나, 결국 이날 폐지됐다.
- 10월 24일 경기도, '경기도사회혁신복합단지(가칭) 조성 추진 계획안' 발표
경기도가 구청사를 2025년까지 경기도사회혁신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추진 계획안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사회혁신복합단지의 주제를 '기회제공', '혁신경제', '사람중심', '미래구현'으로 설정하고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사회혁신을 실험하고 주변으로 확산하는 공간 ▲사람들이 찾아오고 문화를 누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간 ▲청년과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좋은 일자리와 연계되는 공간 ▲미래산업 교육과 기후위기 대응으로 먼저 다가온 미래를 구현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구상의 중심에는 사회적경제 전담 공공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내년 출범)이 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후보 시절 사회적경제 5대 공약으로 △옛 경기도청 부지를 사회혁신 복합단지로 조성 △공공성 높은 분야의 사회적경제 전략 산업화 및 사회적금융 환경 조성 △사회적경제 미래세대(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투자 △배달특급(경기도 공공배달플랫폼)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제품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지역화폐 이용 확대 △사회적경제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 10월 28일 '2022 경기도 공정무역 2주간 축제(포트나잇)' 개막
경기도와 도내 17개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공정무역 축제 '경기도 공정무역 2주간 축제(포트나잇, Fortnight)'가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열렸다. '경기도 공정무역 2주간 축제'는 올해로 5회째를 맞았으며, 올해 개막도시는 광명시다. 이번 행사 주제는 '공정무역, 사회적경제와 함께 그 길을 걷다'. 개막식에서는 축하 공연과 박승원 광명시장,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 많은 내외빈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공정무역도시 인증서·공정무역기관 인증서·공정무역 기여자 상장 전달식, 도민 공정무역 실천선언문 제창 등의 순서가 마련돼 공정무역 실천을 독려하고 공정무역의 필요성을 알렸다.
11월
- 11월 8일 '2022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2022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회가 전국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모은 제도개선 요구사항 중 선정한 10대 과제를 발표했으며, 김영배·진선미(이상 더불어민주당)·강은미(정의당)·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등 그동안 사회적경제 정책에 목소리를 내온 야당 측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힘을 보탰다. '2022 사회적경제 10대 과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사회적경제 차별 개선을 위한 세제 정비 ▲사회적 가치 촉진을 위한 사회적 목적 사용비용 손금 처리 ▲(가칭)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정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택시협동조합 관련 법 개정 ▲신용협동조합의 타 법인 출자 제한 해제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호부조, 소액대출, 공제사업 허용 등이다.
- 11월 14일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전환과 전략' 개최
'새로운 시민사회경제정책포럼-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전환과 전략'에서는 사회문제 해결 주체로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인정하고 향후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성일종·윤창현·윤주경 국회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최했으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사회적경제를 정부 정책으로써 적극적으로 논의하거나 검토하지 않는 입장이었기에 사회적경제 정책에 관심과 지지를 표하는 점이 눈길을 모았다. 이날 포럼에서는 사회적경제가 복지와 경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사회적경제 정책 효율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체계 개선 등의 측면에서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12월
-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및 UN 세계 협동조합의 해 10년 기념행사' 개최
올해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주년이자 국제연합(UN)이 선포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세계 협동조합의 해 지정 후, UN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 각국 정부의 관련 법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각국 협동조합 관련법과 제도를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국내에서는 2012년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더 넓고 더 깊은 협동의 바다로'라는 슬로건 아래 협동조합계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협동조합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한편 올해는 세계 협동조합의 날(매년 7월 첫 번째 토요일)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 12월 9~10일 '2022 사회적경제 활동가 대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주최하는 '사회적경제 활동가 대회'가 3년 만에 다시 열렸다. 6회째를 맞는 사회적경제 활동가 대회는 사회적경제 활동가의 정체성 확인 및 결속력 강화, 사회적경제 영역의 현안과 이슈에 대한 공유를 목적으로 진행돼 왔다. 이날 활동가 대회에서는 다수 활동가들이 모여 '사회적경제 정체성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정체성 워크숍, 팀워크 활동, 공동활동 캠페인, 레크레이션 등을 함께하며, 사회적경제의 공동 전망을 구상하고 연대를 다졌다. 특히 이날 정체성 워크숍에서 공동행동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정체성과 비전을 함께 이야기하자 ▲사회적경제의 구성원답게 살자 ▲공동행동으로 세상을 바꾸자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3~2025) 발표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다. 이에 따라 2014~2016년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2017~2019년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추진됐으며, 2020년부터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COOP 2.0 시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협동조합이 스타트업(Start-up) 단계에서 스케일업(Scale-up)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질적 내실화'를 도모한다.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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