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2023년이 성큼 다가왔다. 라이프인은 ‘찰칵, 포토뉴스’를 통해 매달 이슈를 한 장의 사진과 간결한 내용으로 전해왔다. 2022년 동안 게재된 포토뉴스를 요약하고 되돌아보며 독자와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1월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전 정부 국정과제였고, 지난해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올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경제 관련법은 통과되지 않았다.
2월
시민사회 영역은 차기 대통령이 살펴봐야 할 8대 정책 과제(▲사회혁신 전담기구 설치 ▲시민사회 활성화 법제도 정비 ▲민관파트너십 강화 ▲사회적 가치 일자리 확대 및 안정화 ▲기금 및 자산 조성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시민거점 공간 확대 ▲활동가 성장 지원 ▲지역 중심의 삶의 전환)를 정책협약서에 담고, 기본소득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3월
제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당시 국민의 힘 후보가 당선됐다.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공약 중 사회적경제 공약은 없었다. 다만,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를 공약으로 내세워 시민사회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내비쳐졌다. (이후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부문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언급했다.)
4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일상 행동으로 저녁 8시부터 10분간 전국 ‘소등’ 행사를 펼쳤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친환경 브랜드 3곳(아이쿱자연드림, 러쉬코리아, 런데이)은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고 네이키드, 노 플라스틱!'(Go Naked! No Plastic!) 공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5월
5월 2일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면서 사람들의 일상에 활기가 다시 샘솟았다. 앞서 4월부터 카페와 술집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풀려 사람들은 늦은 시간까지 모일 수 있게 됐고, 스포츠 리그 경기, 가수 공연, 대학 축제 등 다양한 대면행사가 3년 만에 재개됐다.
6월
제 21대 국회 후반기 임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가 열리지 못했다. 이 '개점 휴업' 시점에도,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 분야의 조직들은 국회 안에서 간담회, 포럼 개최 등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7월
사회적경제의 달을 맞아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가 7월 8일 개최됐으나, 장·차관급 등 고위 인사는 현장에 등장하지 않았다. 이는 2019년 2회 행사 때 문재인 대통령 및 주요 부처 장관이 참석한 모습과 대조됐다. 월말에는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내에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통합·축소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8월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세 모녀가 숨지는 등 기후 재난과 그에 따른 기후불평등이 눈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9월
9월 24일, 기후정의 행진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기후정의를 위해 함께 행진하자!’를 슬로건으로 광화문 일대에서 거대 행진이 있었다. 400개 이상의 단체와 3만 5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는 지금까지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가장 큰 규모다.
10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일상과 밀접한 이슈들도 많이 다뤄졌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살균팩과 멸균팩의 분리배출 수거에 대해 "적절한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한 후 수거체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국정과제인 GMO 완전표시제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했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월
'2022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회가 선정한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그동안 사회적경제 정책에 목소리를 내온 야당 측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힘을 보탰다. 8일 뒤, 여당 측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전환과 전략'이라는 포럼을 열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모색했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