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SSE] 녹색당 김혜미 "국제 흐름에 맞게 '사회연대경제' 용어 사용, 고려해 볼 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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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SSE] 녹색당 김혜미 "국제 흐름에 맞게 '사회연대경제' 용어 사용, 고려해 볼 만해"
[사회적경제기본법 미통과, 용어 문제였을까?] 녹색당 김혜미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인터뷰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되지 않은 이유, 용어 문제라면 용어 변경하고 법안 통과시켜야"
  • 2023.12.05 13:03
  • by 이새벽 기자

국제연합(UN)과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최근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활성화와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사회에서는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사람 중심의 경제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사회연대경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라이프인은 국제사회 추세에 발 맞추고, 사회적경제의 이미지 제고와 외연 확장을 위한 새로운 도전으로서 '사회연대경제'로의 용어 전환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현장과 학계, 입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용어 전환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이미 통용되고 있는 용어를 바꾼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혼란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우려보다 필요성이 더 크다면 용어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이프인이 '사회적경제'의 용어 변경을 제안하는 이유는 '사회연대경제'가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성장 동력을 끌어모으며, '연대'라는 가치를 보다 명시적으로 나타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적경제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또한 중요하기에 당적을 초월하여 국회의원과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다.
(※해당 기사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우선 사용한다.)
 

▲ 김혜미 녹색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본인 제공.
▲ 김혜미 녹색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본인 제공.

녹색당 김혜미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020년 4·15총선을 앞두고 3월 27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약속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 협약식'에 참여했다. 

같은 달 31일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진행한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정당이나 후보조가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선거 공약) 실천 운동'에 서약했다.

Q.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가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해당 용어를 접한 적이 있는가?

들어본 적 있다.  

Q. 국내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를 '사회적경제'라는 범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범주의 용어를 '사회연대경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구구조, 불평등, 기후위기 등 큰 사회문제와 어려움이 계속 심화되는 상태에서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필요하다. '사회연대경제'는 이미 '사회적경제'에 친숙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에겐 낯설 수 있겠으나, 국제적 흐름에 맞게 공통 용어 사용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동안 한국에서 '사회적경제'의 이해를 넓히고 실천해 온 분들의 입장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존 사회적경제 전문가·시민사회와 용어 변경 필요성을 느끼는 전문가·시민사회의 토론이 필요하다 

Q. 사회적경제계에서 오랫동안 제기한 정책과제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난 2014년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후 9년이 지나도록 법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고 있다.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만약에 기존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가 특정 진영의 부동의나 용어에 대한 문제였다면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화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편성부터 관련 기구 및 단체 구성까지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Q. 사회적경제의 용어 변경에 대한 기타 의견과 사회적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제언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린다.

저성장이 기본값이 된 사회, 지구 위험 한계선에 매 순간 가까워지는 사회에서 새로운 경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매우 크게 동의한다. 그동안 법도 없이 그 영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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