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SSE] 사회연대경제의 국제적 정의, 그 안에서 우리나라는
상태바
[이제는 SSE] 사회연대경제의 국제적 정의, 그 안에서 우리나라는
OECD,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매핑(Mapping)' 발표
  • 2023.12.06 11:00
  • by 정화령 기자

 

국제연합(UN)과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최근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활성화와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사회에서는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사람 중심의 경제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사회연대경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라이프인은 국제사회 추세에 발 맞추고, 사회적경제의 이미지 제고와 외연 확장을 위한 새로운 도전으로서 '사회연대경제'로의 용어 전환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현장과 학계, 입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용어 전환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는 사회연대경제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며 혁신과 포용으로 전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자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활동의 연장선으로 지난 11월에는 '전 세계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매핑(Mapping)'을 발표했다.

이는 많은 국가에서 경제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SSE) 조직의 규모와 고용, 지리적 분포 및 경제 전체에서의 비중 등을 데이터로 분석한 자료이다. 그만큼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의미하고, 또한 사회연대경제의 국가별 범위와 규모를 이해할 수 있다.
 

ⓒOECD
ⓒOECD

OECD는 매핑 보고서에서 "모든 국가에서 '사회연대경제'가 일률적으로 정의되진 않았다. 제3 섹터, 사회적경제, 연대경제, 비영리 등 부분적으로는 중복되나 여러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각국의 사회적‧경제적‧법적‧문화적 맥락으로 인한 차이이다. 그리고 일부 국가들은 사회보장제도 등 법적 규범 안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정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사회연대경제를 정의했으나, 나라별로 범위가 통일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렇게 포괄적인 접근은 각 나라의 상황을 이해하기는 수월하나, 국제 데이터 비교는 더욱 어렵고 복잡하다고도 밝혔다. 

그중 대한민국 현황 보고서에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데이터만 담겨있다. 마을기업이나 자활과 같은 사회적경제 주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이유가 적혀있는데, 이 또한 아직 사회연대경제를 포괄하지 않고 영역별 전담 기관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사회연대경제를 대표하는 조직과 통계청이 협력하여, 사회연대경제 국가 관측소(Obseratoire national de l'ESS)에서 통합 데이터를 발행한다.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진흥법 제정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 사회적기업에 관한 지원과 협동조합 관련 법률이 특징으로 실려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사회연대경제가 공식적으로 정의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국가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민간 조직/협동조합/상호공제조직/재단/사회적기업의 국가별 데이터 제공 내역. 우리나라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만을 다루고 있다. ⓒOECD 보고서 발췌
▲ 민간 조직/협동조합/상호공제조직/재단/사회적기업의 국가별 데이터 제공 내역. 우리나라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만을 다루고 있다. ⓒOECD 보고서 발췌

데이터 범위의 국가별 차이로 유럽 국가는 협동조합과 상호공제 조직을 사회연대경제 범주에 포함하는 반면, 북미는 비영리 조직에 초점을 맞춘다. 이로 인해 수치의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으며, GDP나 경제 총부가가치에 기여도 역시 국가별로 계산 방법에 차이가 있다.

지난 7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사회적경제 관련 학회인 'CIRIEC'(공공경제·사회적경제·협동조합경제에 관한 국제 연구정보센터)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현곤 원장은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규모를 국내 기준과 OECD 기준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정 원장은 "공식적으로 지정한 다섯 가지 사회적경제 범주로만 보면 약 2만 6천 개 기업이 11조 규모의 매출을 발생한다. 하지만 OECD 사회연대경제의 관점으로 계산하면 총매출은 약 100조로, 78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라며, 사회연대경제가 전체 GDP의 14.47%를 차지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가 정부 지원을 기준으로 나뉘다 보니 개념이 축소된 것 같다는 생각을 전했다.

 

▲보고서 표지. ⓒOECD
▲보고서 표지. ⓒOECD

앞으로 OECD는 ▲사회연대경제를 공식적으로 정의하는지 ▲사회연대경제의 규모 ▲고용 패턴 ▲사회경제적 기여 ▲법적 제도와 프레임워크 ▲사회적 영향 측정 데이터를 계속해서 쌓아갈 예정이다. 이는 사회연대경제를 가시화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OECD가 보고서에서 밝힌 대로,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통합적인 정책개발 및 구현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현황 파악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범주의 개념 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4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