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약식을 25일 오전 국회본관에서 가졌다.
올해 1월 취임한 김경민 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사회연대경제)예산을 극단적으로 깎아버려서 지금이야말로 사회적경제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정치적 효과까지도 설계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녹색정의당과 함께 앞으로 계속 사회적경제와 한국 민주주의, 다양한 한국 사회 사례를 해결하는 데에 동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협약 내용은 연대회의가 제시한 '사회적경제 입법·활성화 관련 10대 정책 요구안(이하 사회적경제 10대 정책 요구안)'을 토대로 꾸려졌다.
사회적경제 10대 정책 요구안
< 사회적경제 입법 관련 정책요구안 >
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2. 사회적경제 특수성에 부합하는 법령의 정비
3.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4. 자활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
5. 사회적 관계를 지원할 공제사업 제도 활성화
<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요구안 >
6. 국민생활지원 통합카드 제도 도입
7.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햇빛에너지협동조합 참여
8.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신속한 확산
9. 소상공인 경영위기 탈출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확산
10. 사회주택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정책개발
김유리 녹색정의당 부대표는 사회적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 사회주택에 거주한 경험이 있다면서, '사회적경제 10대 정책 요구안' 중 ▲사회적 관계를 지원할 공제사업 제도 활성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햇빛에너지 협동조합 참여 등 두 가지 내용을 특히 눈여겨봤다고 밝혔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국회의원은 "(현 정부가) 사회적경제 관련 거의 모든 예산을 삭감해버렸고 기재부 내 담당부서를 없애버렸다. 이 상황에 대해 최선을 다해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막아내지 못했던 점에 대해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사회적경제가 경제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넓어지고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복합 위기들을 정부와 시장의 힘만으로는 돌파해내기 어렵다. 글로벌 기업보다 사회적경제 영역의 협동조합이 만들어낸 일자리가 더 많다"며 "더 단단한 사회적경제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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