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치가 기후를 만나야 할 때"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와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금까지 성장 위주로 걸어온 길에 '녹턴(綠turn)'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 녹턴은 탈탄소 경제와 사회로 옮기는데 개인이 일상에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그중 지난 21일에는 녹색소비를 더욱 친근하고 자세히 알리기 위한 '2024 녹턴아카데미' 첫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은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 이관후 교수가 '기후위기 시대 기후유권자로서 시민의 역할'에 관해 강의했다. 그는 "최근 정치한 내에 기후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기후는 정치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코로나19의 근본 원인도 기후위기라는 전문가 분석들이 다수 나왔으며, 앞으로 새로운 전염병이 계속 등장할 위험에 처해 있다.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면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다"라며 지금 현상을 경고했다. 
 

2024년은 사회‧정치적으로 '슈퍼 선거의 해'로 불린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가 몰려있어, 76개국에서 약 40억 명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41%, GDP의 42%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 기후를 중요한 요소로 삼은 유권자가 60% 이상이었고,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유권자는 3% 정도로 분석된다. 전문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긴 중요한 이슈가 '기후'라고 분석한다"라며 정치에 기후가 미치는 영향력을 이야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 후 IRA법(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하고, 기후위기 대응 일자리와 산업에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수십 배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정은 다르다. 이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가 아닌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권력을 잡아 무언가를 실현했다는 게 아니라 권력 그 자체가 목표"라며,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의제가 절실함은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는 '왜 기후위기가 정치 이슈가 되지 못하는가?'를 밝히기 위해, 역대 정치 설문조사 중 가장 큰 규모인 1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먼저 8개 기후 용어에 관해 어느 정도 인지하는지를 물었다. 그는 "인지 비율이 50%를 넘어야 캠페인 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 내가 모르는 단어를 강조하고 캠페인 용어로 사용했을 때, 오히려 불쾌함과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라며 대중적 캠페인에 용어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설문 결과, 8개 용어 중 ▲온실가스 ▲탄소중립 ▲탄소발자국만이 50%를 넘었고, 'RE100' 등의 용어는 인지 조사 결과 비율이 낮아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결론을 도출했다. 그래서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서 ▲ESG ▲RE100 ▲파리협정 1.5℃ 등의 용어가 제외됐다고도 덧붙였다.

강의에서 다룬 주요 설문 결과에 따르면, '기후위기'는 '저출생 고령화'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해결 과제로 드러났다. 기후 용어를 많이 알수록 기후투표 성향이 일관적으로 높게 나타난 걸로 보아, 기후 민감도 만큼이나 인지도도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또한 '자산가치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에도, 응답자의 50% 이상이 '영향받는다'라고 답변했다. 이 교수는 "기후위기와 부동산의 영향에 관해서도 앞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조사에서는 '기후선거구'로 구분한 17곳 중 ▲은평‧서대문‧마포는 컵보증금제 찬성 등 재활용 이슈를 ▲이상기후로 인해 농어업 일자리에 변동성이 큰 경남은 '재난'을 ▲부산은 대중교통 확충과 재난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위기 해결 방안도 각 지역이 가진 문제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교수는 "전국이 기후위기로 큰 타격을 입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산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밀집된 수준이며 그로 인해 기후 대응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이 소비하는 전기는 대부분 지방에서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서울은 에너지 자립도 11%에 불과하며, 자립도에 따라 요금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다. 에너지 전환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너무 극심하기에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강의에서는 기후유권자를 '기후의제를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후의제를 중심으로 투표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설문 결과에서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기후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62.5% 나왔다. 이 교수는 "결정적인 선택을 3% 정도 좌우했을 것" 이번 총선에서 3% 이내로 승부가 갈린 선거구가 22곳이고, 기후대응이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696명 중 기후공약을 제시한 건 168명이었다. 이 중 74명이 당선되었고 문제 인식과 기후입법, 지역구 공약을 의제로 확실시 한 건 64명이다. 전체 국회의원 중 25%로, 이 교수는 "이 인원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리고 "결국 시민이 관심을 가져야 정치인도 관심을 가진다. 특히 지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수도권에서 관심을 모아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