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매년 사상 최고로 더운 여름을 맞이하고, 겨울에 꽃이 피는 기후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상기후 현상은 전 지구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지난 1월 22일 '기후정치바람'은 17개 광역시·도 1천 명씩, 모두 1만 7천 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후정치바람'은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기후위기 이슈를 정치적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만든 단체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27일까지 '기후유권자를 찾습니다'라는 목표로 실시된 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3명 중 2명 정도(62.3%)는 오는 4월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후보에게 더 관심을 둘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 10명 중 6명(62.5%)은 '2024 총선에서 마음에 드는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내놓은 후보가 있다면 평소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투표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앞으로 한국이 맞이할 미래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기후위기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최대 과제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 앞에서 각 정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공통적으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국제사회(COP28)와의 약속 이행(2030년 재생에너지 3배 확대)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RE100 이행을 적극 지원하며,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으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기후위기대응 재원 확대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적 확충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형 차세대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원전·풍력 등 무탄소 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녹색생활분야 인센티브를 연간 50만 원으로 상향과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재생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량 등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도 내세웠다.
기후위기 극복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녹색정의당은 탄소세 부과와 기후배당 도입을 내세우며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기후재난 대응 농업재해보상법 제정과 녹색주택 100만호 공급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했다.
개혁신당의 목표는 CF100(무탄소에너지) 구현을 위한 국가 차원 기반 마련이다. 이를 위해 ▲CF100 / RE100 기반 구축 및 민간 주도 확산 지원 ▲기후위기 대응 국제협력 확대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한중 협력 강화 ▲미래차(수소, 전기)와 2차전지 분야 산업육성 지원 등을 기후위기 대응 방법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행방법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투자자와 개발자의 에너지 전환프로젝트 참여 합리화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는 정부 부처 조직 등을 제시했다.
정치와 선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표를 얻기 위해 재원 확보 방안도 불분명한 '묻지 마 공약'이 횡횡한다. 미국 정치학자 스콧 아들러와 존 윌커슨은 '정치의 역할이 사회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후위기 문제는 기후정치로 풀어야 한다.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당장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40% 줄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기후 선거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에서 2028년 5월로 우리나라가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배출 감축과 그에 대한 적응 기반을 구축할 골든 타임이다. 총선 이후, 각 정당의 기후 공약이 실제로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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