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저마다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모으는 시기다.
이에 새진보연합 청년·대학생위원회(준, 이하 청년·대학생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라운드테이블 '청년이 제시하는 2024 총선의제'를 개최하며 청년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후보의 정책에는 해당 후보가 인식하는 사회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이 담기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과연 기성정치는 청년들이 당면한 위기와 문제의 실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청년들이 주목하는 의제는 무엇이며, 청년들이 정치 주체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이날 행사는 청년·대학생위원회가 어떤 조직인지 소개하고, 청년들이 공유하는 문제의식을 구체화하며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정치를 제시하는 자리로서 마련됐다.
기조발제는 청년·대학생위원회의 윤김진서 준비위원장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시작하는 정치: 기본소득 청년 정치의 비전과 역할-불평등과 불안정 위기 시대의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했다.
먼저 윤김 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 기후위기로 인한 부정적 감정 경험, 세월호 참사 및 10.29 이태원 참사 등의 사회적 참사를 겪으며 느낀 무력감과 우울감, 정부와 사회에 대한 불신, 자산 및 소득 불평등, 성별 불평등 등 청년이 마주하고 있는 불안정과 불평등의 문제를 짚었다.
이어, 정치가 이와 같은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이유로 "문제를 경험하는 집단과 그것을 정책화하는 집단이 분리돼 있다. 양적으로 보면 문제 당사자인 청년 세대가 정치 영역에서 심각할 만큼 배제돼 있고, 질적으로 봐도 정치가 청년을 정치적 주체로서 감각하고 발화하지 못하도록 작동해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년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를 바탕으로 한 정교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김 위원장은 그 대안으로서 '기본소득 청년 정치'를 소개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우리 삶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단언했으며 "불안정을 제거하는 것은 억지로 만든 저임금·저숙련 일자리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소득 최저선이다. 기본소득은 소득 최저선, 즉 안전망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길이다. 더 나아가서 노동을 임금 노동만으로 한정하는 노동관을 해체하고 개인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협상력을 보장한다. 또한 기본소득은 시간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김 위원장은 현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와 위기가 다층적이고 다양하다는 점을 들어 "기본소득은 삶의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빛나는 대안이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왜 모두에게 주느냐고 묻는다면 우리 모두가 공통부에 대한 공유자이기 때문이다"며 "기본소득은 구제나 보상의 의미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이 지구를 공유하는 공유자으로서 존엄하기 때문에 공유부에 대한 수익을 배당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로 이 공유자, 공유부라는 개념에서 비롯한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 등과 같은 기본소득 원칙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또한 윤김 위원장은 청년이 정치와 유리된 원인을 기성정치가 만들어 온 구조에서 찾으며 "청년이 스스로의 정치적 주제성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고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의 문제들을 구조적, 사회적으로 바라보기 어렵게 만들면서 탈정치화의 길로 나아가게 한 것은 역설적으로 아주 정치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의 삶이 곧 정치 의제"라고 말하며 청년이 마주한 삶의 면면을 정치적으로 사고할 수 있기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윤김 위원장은 기본소득 청년 정치를 어떻게 세력화할지를 이야기했다. 그는 "청년 정치는 '대안 정치'에 대한 욕망이다"고 말하며 "청년 정치가 '대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욕망에 적절한 답변이 되려면 기성정치에는 비어 있는 내용을 채우고 오래된 정치 문법을 깨부술 수 있어야 한다.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비전, 그 별로 향하는 길에 대한 청사진이 있는 정치야말로 지금 시대의 요구라고 생각한다"며 기본소득 청년 정치는 '기본소득이라는 대안을 통해 불안정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서로 다른 이들과 행복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 기본소득, 노동, 기후위기, 성평등, 사회적 참사…우리는 정치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기조발제 이후에는 기본소득, 노동, 기후위기, 성평등, 사회적 참사 등 다섯 개 주제로 하여, 주제별 주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라운드테이블 토의를 진행했다.
먼저 '성평등 조'는 △구조화된 가부장제와 차별 속에서 느끼는 불안정 △경제 활동을 하고 소위 '정상가족' 틀 안에 있는 청년을 위주로 한 청년 정책 △청년의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정치 △노동에서의 성별 불평등 △정치 영역에 만연해진 '갈라치기'와 '백래시' 등에 관해 논의했으며, ▲기본소득 ▲생활동반자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구조적 성차별 인식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사회 문화 조성 ▲노동 시간 단축 등을 해결책으로서 제시했다.
'노동 조'에서는 △불안정하고 비연속이고 분절적인 노동 실태 △기업과 사용자의 노동 착취적 행보 △노동 시간 조건의 해체 등을 주요하게 논의했으며, 특히 플랫폼 노동 문제를 지적했다. 발표를 맡은 이가은 씨는 "사람의 노동력마저 자원화되는 과정 속에서 노동자는 '유연하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말로 포장되지만 더욱 불안정하고 비연속적이고 위험한 노동을 하게 되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 방안으로 ▲입법을 통한 노동권 보장 ▲노동의 패러다임 전환 ▲기본소득 등을 이야기했다. 또한 2024년 총선에 요구하는 점으로 "현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의 허점을 지적할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한다. 새로운 노동 계층을 정치의 목소리로 부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조'는 탈원전, 탈탄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불평등 문제와 전기 요금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탈석탄법 제정 △(기업 위주의) 탄소세 도입 및 탄소배당 시행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2024년 총선에서 기후정의를 위해 탈석탄법, 탄소세 및 탄소배당, 에너지믹스 포트폴리오 로드맵 작성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했다.
'기본소득 조'는 현 사회의 불안정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기본소득제를 논의했다. 권소현 씨는 논의 결과를 정리하며 ▲(새진보연합에서 기본소득으로 제시하는 금액인) 월 65만 원으로 기본소득제의 장점을 실현할 수 있는가 ▲통화량 증가로 인한 금리 및 물가 상승 가능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오해를 어떻게 풀 것인가 등의 문제를 짚은 뒤 각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야기했다. 특히 권 씨는 "기본소득제가 단순히 제도가 아니라 권리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2024년 총선에서도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활발한 활동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참사 조'는 청년들이 사회적 참사를 기억하는 데 있어 느끼는 거부감과 무관심, 언론이 참사를 다루는 방식, 사회적 참사 대응에서의 정부 역할, 윤석열 대통령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재의요구권) 등에 관해 토의한 내용을 공유했으며, 발표를 맡은 임진환 씨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정부 보도자료를 반박했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현 정부가 사회적 참사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데 공감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