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in 한국] 한국경제의 미래돌파구: 지방

1. 2050년의 대한민국

1) 한국경제연구원(KDI)의 성장예측

단기 예측보다는 장기 예측이 쉽기 마련이다. 각종 변수의 추세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2050년 대한민국의 모습은 만만치 않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에 따르면 2020~2050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738만 명에서 2419만 명으로, 그 비중은 72.1%에서 51.1%로 줄어든다. 인구의 40% 이상이 65세 고령자다. 한 사람이 한 사람, 특히 고령자 인구를 부양해야 한다. 경제성장률이 높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많은 연구기관의 예측은 무척 낮다. 가령 한국경제연구원(KDI)은 2030년대는 연평균 1.3%, 2040년대는 0.7%의 성장률을 예측한다. 

일반적으로 장기 성장예측은 경제성장률을 노동공급, 자본스톡증가, 기술발전, 이 3가지 요소로 분해해서 파악한다. ‘성장회계식’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총요소생산성증가율+α*(노동공급증가율)+(1-α)*자본스톡증가율]의 식으로 표현한다. α(노동공급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계수)는 대강 0.5~0.6 정도로 알려져 있다. 

2) 노동/자본/생산성 분해

위의 성장예측은 상당히 낙관적인 가정 위에 계산된 것이다. 먼저 인구를 생각해 보자. 통계청은 출생/사망/국제이동 등의 가정을 조합한 총 31개의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많은 예측에서 사용되는 것은 '중위(중간)' 정도의 수치다. 그래서 2050년 전체인구를 4736만 명으로 상정한다. 그러나 우리 출산율 하락은 예상보다 빠르다. 2020년의 합계출산율 0.84를 기준으로 하면 4594만 명으로 더욱 줄어든다. 2023년 합계출산율 0.72를 생각하면 노동력 감소가 주는 충격은 더욱 커진다. 

자본기여도도 2041~50년 0.4%포인트(이하 p로 표기)로 계산된다. 이 또한 과도하다. 일본 등 타국의 연구사례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고성장(2%)을 가정해도 자본 기여율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것이 일반적이다(Japan Economy Center 예측). 저성장에 따른 투자율 하락, 급속한 기술의 발전에 의한 감가상각 상승에 따른 결과다. 그런 면에서 2030년대 0.7%p, 2040년대 0.4%p는 너무 낙관적이다. 

선진국이 될수록 새로운 돌파의 힘은 기술 발전에서 나온다. 그러나 우리는 선진국의 벽을 못 깨고 있다. 국내총생산에서 기술(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미국을 1로 했을 때 독일 0.927, 프랑스 0.909, 영국 0.787, 한국 0.614다(Penn World Table 10.01). 2021년 기준 1시간 근로 시간에 창출되는 GDP는 미국이 74.8달러, 독일 68.3달러, 일본 47.3달러, 한국 42.9달러였다. 우리의 선진국화는 아직은 생산성의 정체를 긴 노동시간으로 보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앞에서 언급한 KDI의 예측에서는 2050년 기술기여도를 1.0%p로 상정했다. 지난 10여 년간 OECD의 중간 정도 수준을 상정한 것이나 우리의 현실(2011~2019년 실적치 0.7%포인트)보다는 상당히 높다. 이 또한 너무나 낙관적이다. 

3) 재정/연금의 지속가능성

저성장과 고령화는 국가재정에 커다란 압박을 가져온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2020년)은 2050년 246조 원의 재정적자(GDP대비 8%), 국가채무 4113조 원(GDP대비 159%)의 세계를 보여준다. 이것도 연평균 경제성장률 1.2%를 가정한 낙관적 수치다. 국민연금도 2041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에는 207조 원의 누적적자가 된다(기획재정부의 「국민연금 재정추계」, 2023년 3월). 이 모든 상황은 의료보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도 해당한다. 

재정적자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대통화이론(MMT)이다. 일본이 장기간 막대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았다는 지난 30년의 경험을 주로 인용한다. 그러나 일본은 2023년 12월 현재 2141조 엔의 거대한 개인 금융자산이 있는 나라다. 고령화 대국에서 "100살까지 살지도 모르는 불안감"으로 축적된 자산이며, 가장 안정적인 국채에 투자한다. 노인빈곤율 OECD 최고의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 게다가 국제통화의 위치도 우리는 낮다. 매크로 경제의 불안함이 금방 외환위기로 전환하던 1997년, 2008년 금융위기를 보면, 재정적자의 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과도한 재정지출의 물가상승 압박도 팬데믹 이후의 전 세계적인 인플레 현상을 보면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MMT 논리에 대해 필자는 비판적이다. 

재정의 안정관리를 생각했을 때 앞으로의 방향은 경제성장률을 올리든가 재정적자를 줄이든가 둘 중 하나다. 경제성장률 1% 차이가 작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1% 차이가 20년 지나면 국민소득은 40% 가까이 차이가 난다. 막대한 여유분의 차이다. 그러면 어떻게 성장률을 올릴 수 있을까? 필자는 그 돌파구가 '지방'에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생겨나지 않는다. 다가오는 위기를 기회로 포착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다. 

2.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

1) 한국 발전모델의 재설계

위기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는 대마불사의 재벌 시스템에 메스를 가했다. 기업 투명성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로부터 세계 2·3류의 기업들이 1류 기업으로 거듭났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다. 인터넷망에 대한 과감한 선도적 투자는 IT KOREA를 만들었고, 문화시장 개방은 '한류' 경쟁력의 시작이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키워드는 '일부'가 아니라 '모두'가, '서울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자연파괴'가 아니라 '생명순환'으로, 경제 전체를 전환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과 지역의 가능성을 최대한 확대하라!(Realize everyone’s and every region’s potential). 그것이 지향해야 할 목표다. 

2)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의 위기

확실한 것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의 전 영역에서 인간노동이 쫓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경제포럼은 "Future Job Report 2023"에서 향후 5년간(2023~2027) 8300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6900만 명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고 보고한다. 전 세계 803개 기업(종업원 1130만 명)에 대한 노동력 수요조사다. 같은 기관의 2016년 보고서에서는 향후 5년간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지고 210만 개가 창출되어, 결과적으로는 500만 개가 사라진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이번 예측에는 1400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그만큼 변화가 더욱 빨라졌다. 이 4차산업혁명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한국의 기술 수준, 산업조직의 개혁, 인적자원의 육성체계 등 앞으로 논의할 것은 많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술 진보의 타격을 받는 노동자들을 재조직화하는 것. 그들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시대적 과제이다. 
 

3) 내발적 성장의 사고방식

활력있는 경제를 만든다는 것은 첨단산업만을 유치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혁신과정은 모든 조직과 모든 자원에 해당한다. 이 땅에는 잘 나가는 재벌기업과 엘리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중소/영세기업, 청년백수,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국공유지, 복지센터, 마을회관 등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자원들 천지다. 그들을 잘 결합하는 것, 그것도 훌륭한 경제혁신이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의 모두(冒頭)에서 각 나라의 1인당 연간 생산물은 반드시 "국민이 노동할 때 발휘하는 기교, 숙련 및 판단", 그리고 "유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와 유용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의 수 사이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 말을 단순화한다면, 첫 번째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고, 두 번째는 사용되지 않는 자원의 새로운 결합이다. 첨단의 혁신주도형 성장과 기존 자원의 내발적 성장, 이 모두가 중요함을 스미스는 잘 이해하고 있었다.

주의할 것은 첨단산업의 혁신성장과 내발적 성장이 따로 노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농업, 어업, 사회서비스 영역 등 전통적인 산업영역에서도 새로운 기술혁명은 활발하다. 거대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채소, 산속에서 키워진 참치 등 세상에는 다양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돌봄의 영역에서도 AI의 역할이 커지며, 앞으로는 로봇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산업 분야와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 앞으로 생각해야 할 과제다. 

4)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기회

기후변화도 생각을 달리하면 거대한 새로운 시장의 출현을 의미한다. 2019년 EU는 그린뉴딜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한·중·일도 정상회담에서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소극적이었던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2021년 발표했다. 2023년 2월 기준 기후변화협약 회원 198개국 중에서 목표달성(7개국), 법제화(21개국), 정책화(91개국)로 탄소중립에 참여하는 비율은 점차 높아졌다(Energy & Climate Intelligence Unit). 개별 기업의 대응 움직임도 활발하다.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자는 RE100도 그중 하나다. 2023년 2월 현재, 구글, 애플, BMW 등 399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했다. 국내기업은 SK계열사 7개사, 삼성계열사 5개사 등 27개사가 가입했다. 맥킨지는 2022년 1월 발간한 보고서(The net-zero transition)에서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순(net)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매년 9.2조 달러씩 30년간 275조 달러를 쏟아부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사정은 더욱 급하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며 많은 나라가 친환경의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구상할 때 우리는 '그린뉴딜'이란 이름으로 '4대강사업'의 토목공사를 강행했었다. 산업구조는 철강, 정유, 석유화학, 반도체 등 여전히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치중되고 있고, 친환경재생에너지 비중도 6.3%로 미국(20.1%), 중국(27.7%), 독일(39.6%), 일본(21.0%)보다 턱없이 낮다(World Energy Balance). 거대한 새로운 투자가 필요한 이유다. 

5) 인구 고령화라는 또 다른 기회

고령화도 거대한 실버시장과 우수한 노동력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새로운 기회다. 2015년 65세 인구 비율은 한국이 12.8%, 일본이 26.0%였다. 그러나 국제연합(UN)의 2065년 인구 예측(World Population Prospects)에 의하면 한국 42.5%, 일본 36.2%로 역전된다. 미국 24.4%, 프랑스 27.1%, 독일 31.8%, 영국 26.9%와 비교해 봐도 한국의 고령화비율은 압도적이다. 고령화율 40%는 거대한 새로운 소비계층의 창출을 의미한다. 각종 요양시설, 관련 의료와 식품, 고령친화도시/노인생활공동체 건설, 원격의료진단 및 간병/반려 로봇 등 다양한 산업이 창출된다. 게다가 베이비부머 세대는 아직은 튼튼하고 경험과 지식도 풍부하다. 대한민국 최초의 연금세대이기도 하다. 부부합산 150만 원 이상의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보장하는 일자리만 제공된다면 좋은 노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고령화를 '부담'이 아니라 '자산'으로 생각하는 순간 해야 할 일은 달라진다. 

6) 지방: 친고령과 친환경의 생활공간

과거 거의 모든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했다. 방향은 대동소이했다. 지역을 미래 성장 산업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이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산업/교육 등의 특구를 만들고, 국가가 인프라를 깔아주고, 법인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중심에 있는 지역대학에도 막대한 지원금이 쏟아졌다. LINC(산학협력중심대학), RIS(지역혁신체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글로컬 등의 사업은 모두 이러한 전략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부지런히 만들었던 지방공단은 비어있고, 뻥 뚫린 4차선 도로, 여기저기 만든 지방 공항은 지극히 한산하다. 사람 없는 거대한 박물관과 기념관, 녹슨 출렁다리, 콘크리트 흉물의 전망대 천지다. 

지방이 첨단산업 거점이 되면 좋겠으나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다. 4차산업혁명의 중심인 AI/IT 모두 대도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다. 아무리 애써도 지방 중소도시까지 파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래 첨단산업의 유치를 위해 지방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그것대로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다. 그 외에도 지방에 적합한 산업을 찾는 것이 지역발전의 지름길이다. 그러면 미래산업 중 지방에 적합한 산업은 무엇일까? 필자는 주저 없이 실버산업과 친환경에너지 산업이라고 대답한다. 고령화 대응의 시설들(실버타운/문화시설/일자리), 친환경에너지의 생산은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은 자산 가격이 싸며, 활용되지 않는 자원들 천지다. 빈집들, 폐교된 학교, 국공립 공유지 또한 많이 존재한다. 그 개발 여하에 따라 새로운 한국경제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다. 

7) 충분한 가용예산, 지방분권의 필요성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풀 충분한 예산은 있다. 국가 예산 640조 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매년 10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1년 정도 지역에서의 공익활동을 하게 하고 기초비용(월 200만 원)과 5000만 원의 미래자금을 나누어주어도 연 7조 4000억 원이면 충분하다. 10만 명의 시니어들에게 월 100만 원의 공익활동에 대한 임금을 주어도 1조 2000억 원에 불과하다. 큰돈이나 국가 예산 규모에서 조달하지 못할 것도 아니다. 

대강 국가 예산의 반은 지방에서 사용된다. 그중 40%는 중앙정부의 보조금 예산이다. 얼추 100조 이상의 돈이 그럴싸한 계획서, 화려한 피피티 경쟁으로 우열을 가린다. 허황된 계획, 형식적인 검사/감사가 난무한다. 동네 할머니 1000만 원짜리 사업에도 컨설턴트가 개입된100~200만 원짜리 제안서가 올라온다. 같은 피피티에 마을 이름만 바뀐 제안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근본적인 해법 중 하나는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과감한 권한이양이다. 이와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정, 예산계획/집행의 권한이양을 위한 (가칭)지방발전법 제정, 지방분권 개헌까지 포함한 다양한 개혁과제를 논의해야 한다. 

8) 시장 활력, 주민참여, 행정책임

그러나 그 전에 확인할 것이 있다. 법과 제도는 그것을 추동할 시장 활력, 주민참여, 행정책임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한 관료주의와 무능 정치인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뿐이다. 정책, 법, 예산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조그마한 성공사례를 일반화해서 강조하지도 마라. 어쩌다 찾아낸 해외사례를 한국에 도입해야 한다고 흥분하지도 마라. 대한민국의 지방이 직면한 문제는 그보다 복합적이다. 

그래도 강조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미래가 지방에 있다는 것이다. 서울보다 더 경쟁력 있고, 더 여유롭고, 더 깨끗하고, 자연과 삶의 향기가 녹아나는 그러한 지방을 만드는 것이 한국경제의 미래 과제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고령자 시장과 친환경에너지 생산이다. 이 거대한 시장에 이끌려 젊은이들도 내려가는 것을 꿈꾼다. 지방 마을에 통합적 돌봄 체계가 정비되고, 수도권 베이비부머가 귀촌하고, 그 힘에 이끌려 젊은이들의 다양한 창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의 생산과 활용기지로 되기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이 서로 협력하며 이 문제를 풀어갈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2024년 여름과 하반기. 지방에서의 '통합돌봄', '친환경에너지'를 화두로 <수요세미나>에서 점검하고자 하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