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사원 해산 후 세운 '공공돌봄위' 7일 첫 회의 개최

서울시가 지난달 23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을 승인하고, 서울시와 복지부,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한 '공공돌봄강화위원회(이하 공공돌봄위)' 제1차 회의를 7일 오후 2시 시청 본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공공돌봄위 위원 14명이 참석해 위원회 운영 계획, 일정 및 방향 등에 대한 논의와 기조발제, 토론까지 진행한다.

회의에서 첫 번째 발제자인 고광현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위원회 출범 배경, 논의 범위, 회차별 위원회 주제에 대해 발표한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과제 및 협조 요청사항'을 주제로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의 진흥 기능 강화 과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에 따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책무 등을 발표한다. 

윤민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돌봄 직접서비스 지원정책의 현황 및 한계를 분석하고, 서울형 공공돌봄 역할 재정립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발표 후엔 위원 전체 토론도 진행된다.

공공돌봄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7월 19일까지 매주 1회, 총 7~8회 운영된다. 시민들이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기대했던 사회서비스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장기 요양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정신건강 ▲민간 부문 육성 및 긴급돌봄 ▲처우 개선 등 5개 분야를 위주로 집중 논의한다. 

아울러 시는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증도, 수익성, 취약 시간 및 공간과 관계없이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에 따라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돌봄' 기능 재정립 방안을 포함해 '서울시 공공돌봄 강화계획'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은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위원회에서도 서울시의 공공돌봄 정책이 더욱 공고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가감 없이 정책 제안을 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