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민주시민' 30.6%에 달해"…제21대 대선후보, 기후위기 대응 공약 내놓아야

한국 사회 내 기후민주시민이 30.6%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기후정치바람(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이 연합한 프로젝트 그룹, 차기 정부가 '기후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이 '기후민주주의자들이 바라는 대한민국·2025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결과발표 집담회'를 7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었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은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는 기후문제에 대해 성별·연령별·정치성향별 등으로 어떤 격차와 특성을 보이는가를 찾아내고자 설계됐으며, 1만 8천여 명(17개 광역시도별 800명, 전국 4,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3차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2026년 1월 예정돼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기후 정치는 독재 정치가 아니라 민주주의 정치 통해서만 가능하다. 민주주의 신념을 가진 '기후민주시민'이 원하는 기후 정치는 어떤 모습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이번 2차 조사의 핵심 의도"라며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기후·민주시민은 36.0%, 비기후·민주시민은 25.4%, 비기후·비민주시민은 23.7%, 기후·비민주시민은 15.0% 순으로 나타났다.

기후민주시민은 성별로는 50대 이하 여성과 40대·50대·60대 남성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전남(42.7%), 전북(42.3%), 인천(39.9%), 경기(37.9%) 순으로 나타났고, 이념집단별로는 기후민주시민이 진보층 46.2%, 중도층 40.0%, 보수층 21.8%를 차지했다. 

기후민주시민이 바라는 기후위기 대응방향으로는 '국가주도의 공공투자 중심형'이 가장 높게(49.5%) 응답됐으며, '적극적인 배출 규제 중심형'이 그 다음으로(20.0%) 높았다.

기후민주시민에게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을 묻자 재생에너지 확대(68.1%), 원자력발전 확대(13.6%), 석탄발전 감축(11.4%) 등이 높게 응답됐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차기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40% 감축)를 달성하고, 2035년 새 NDC를 설정 및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기후정부'가 돼야 한다"면서 조사문항별 응답결과를 공유했다.

기후재난 영향과 관련해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기후위기를 모두 선택해달라는 질문에 응답자는 폭염(64.7%), 가뭄(19.6%), 산불(16.9%), 홍수(15.7%) 등을 꼽았고, 응답자 68.3%가 기후위기가 금융 및 부동산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58.8%), 원자력발전 확대(24.8%), 석탄발전 감축 (10.1%) 등을 선택했으며, 한국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6%로 확대한다는 목표에 대해 응답자 48.3%가 '더 높여야 한다', 정부가 우리나라 석탄발전소 총 60여 개중 28개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에 대해 들어보거나 알고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 79.2%가 '모른다'고 답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탄소세 도입, 대중교통 이용 권장과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 중단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응답자 54.8%가 찬성,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 방안으로 탄소세(탄소배출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응답자 71.2%가 찬성, 대중교통·자전거·도보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응답자 79.5%가 찬성,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를 중단하자는 정책에 응답자 61.1%가 찬성했다.

이 소장은 "이번 조사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지지도가 산업·에너지·건물·수송 전반에 높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것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선이 (5월 7일 행사일 기준)27일 남은 가운데, (기후정치바람이)기후 단일 의제로 대선후보 TV 토론회를 요구하는 중이다. (이에)기후시민들은 준비돼있다"며 기후위기 단일의제 대선후보 TV토론회 진행을 예고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민과 대선후보가 출마할 정당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아울러 시민 대표 패널들은 정당 대표 패널에게 시민 1,580명이 대선후보들에게 던지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질문을 대신 전달했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민주주의도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기후위기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설명하고, 기후위기시대에 새로운 사회상을 담은 '생태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소현 대학생기후행동 대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방향, 지원 대상 산업 및 지원 규모가 변해 청년들은 어떤 일자리를 준비해야할지 몰라 끊임없이 불안하다"며 "기후위기시대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양광 시공업체 승화기술의 최충기 대표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민 요구와 국제적 흐름에 맞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기업이 예측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관련 일관된 정책 및 중장기 로드맵 마련 ▲공무원 및 시민을 교육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각종 인허가 단계 축소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책금융지원, 예산 확대 등을 제언했다. 

안선하 보령에너지숲 이사장은 "보령은 석탄 중심 산업구조로 인해 심각한 환경·경제 위기를 겪고 있어 자원 및 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순환시키는 '지역 자연순환경제'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대선후보들에게 보령시에 자연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공약을 요구했다.
 

정당별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공약 발표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는 직접 ▲국가 목표를 '생태복지국가'로 설정하고 기후정책을 국정 중심에 둘 것 ▲2050년 탄소중립목표 대비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70%로 상향 조정 ▲2035년까지 탈(脫) 석탄 실현 및 재생에너지 비중 60% 달성 ▲신규 발전소 건설 중단 ▲매년 경제 규모 4%를 녹색투자에 투입해 녹색 에너지 인프라 구축 ▲녹색규제 전격 시행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를 대신해 박지혜 국회의원은 "현 시점에선 선거 캠프 공약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서 기후정책 목표 강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및 2035년 이후에 대한 로드맵 재정립, 우리나라에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등을 공유했다. 또한 기후환경공약 주요 내용으로 ▲탈 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갈 것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할 것 ▲산불 발생지역 중심으로 생물 다양성 복원을 지원할 것 등을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를 대신해 이경선 개혁신당 조직부총장은 "기후위기 문제가 정당과 정당 간의 싸움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은 달라도 좋은 정책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기후문제"라고 소신 밝혔다. 덧붙여 "RE100을 하지 않으면 수출이 막히니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태양광 해양 동력은 지리적 여건과 맞지 않아 위험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를 대신해 정주원 진보당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진보당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함께 넘어서는 데 집중하는 공약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면서 ▲돌봄 기본권, 에너지 기본권, 주거권 보장 등 사회안전망의 보장으로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나갈 것 ▲에너지 지역, 공공에너지 지역, 공공 교통 등 지역에서 공공성을 확대해 지역의 불평등에 맞서고 일상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만들어나갈 것 ▲2050년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이끌어낼 것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