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시민들은 '대선후보 TV토론회' 준비 중!

대통령 탄핵인용에 따른 조기대선 진행 가능성이 크게 떠오르는 가운데, '기후정치바람'이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기후이슈를 단일의제로 삼아 TV토론회를 개최하고자 기후시민의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즉, 차기 정부는 '기후정부'가 되게 하자는 것. 민주주의, 경제·산업, 지역, 돌봄, 생활 등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기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기후정치의 핵심이다. 

야5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이 공동주최하고 기후정치바람이 주관한 토론회 '기후시민이 요구한다 응답하라, 정치!'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엔 환경관련 기업, 재생에너지 관련 단체장, 기후위기대응 관련 청년단체장, 농업인단체장, 지역청년, 마을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기후시민이 참여했다.

토론회 시작 전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내란 정국이 끝나면 가장 먼저 기후특위를 가동하자고 국회의장께 말씀드렸다"며 기후특위 구성을 준비 중인 상황을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폭우로 인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참사(2022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2023년) 등을 언급하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논하며 "기후재난은 사회적약자에게 더 가혹하지만 누구나 재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현재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체계와 조직으로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40% 감축)로 2050 탄소중립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지난 15년간의 기후위기 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대전환을 모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다음 정부는 '기후정부'가 돼서 2030 NDC 달성 및 2035 NDC 설정을 추진하고, 2026년 2월엔 기후소송 판결을 바탕으로 장기(2031년~2049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의 입법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정부를 위한 개편 방향으로는 ▲기후정책과 에너지산업정책을 총괄하는 '기후경제부(기후에너지산업부)'를 신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 ▲시민참여와 기후의제 주류화를 위한 '기후시민의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3년 전 대선후보(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등)를 대상으로 기후위기를 주제로 TV토론회(기후위기 원포인트 TV토론회) 진행을 추진했던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상임공동대표는 지금까지의 기후논의는 피해와 원인에만 집중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고, 이번 TV토론회 캠페인은 유권자의 효능감을 높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탄소중립기본법개정안을 '26년 2월까지 입법하기 위한 시기별 계획을 공유했다. 
 

시민사회, 정치인, 연구자 등이 모여 기후위기를 정치의제로 다루도록 목소리를 내는 기후정치바람의 오용석 팀장은 "기후정치가 되기 위해 대선 전까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후 이슈를 단일 주제로 TV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캠페인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V토론회에서 대선후보들에게 주어질 질문을 시민들로부터 취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후정치바람은 기후위기비상행동, 대학생기후행동 등 기후위기 관련 대응 단체, 에너지 전환 관련 지역단체 등과 연대하고, 인플루언서를 통한 SNS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어진 2부토론에서 재난사회복지사인 김동훈 라이프라인코리아 대표는 폭우로 인한 다세대주택 반지하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기후재난은 그동안 있었던 개발 행위들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낳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선 이를 자연재난이라고만 한다. 그래야 정부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모든 기후재난은 사회재난의 영역에서 한번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후재난안전망으로 지역사회복지기관들의 역할 재구성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재난코디네이터'를 자원봉사센터에 배치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청년봉사단(기후행동봉사단) 창설 등을 제안했다.  

허승규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대표는 "안동시 청소년들이 독서실에 등록하는 이유는 저녁시간대 귀가차량서비스 때문"이라며 지역에서 이동권이 보장돼있지 않는 상황을 공유하면서 공공교통활성화로 지역을 살리는 기후위기 대응방법으로 ▲새만금, 제주,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대신 전북, 제주, 부산, 울산, 경남 등을 공공교통특별자치도로 조성 ▲지역에 무료버스운영, 버스공영제 실시, 교통사각지대 해소하는 마을버스 운영 등 추진 ▲버스이용시민의 정치세력화 ▲지역 교통격차를 해소하는 교통기본법 입법 등을 제시했다. 

홍안나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농업분야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자는 전 국민이라며 기후대응농정으로 전환하려면 정치가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해외 여러 나라가 농업분야 탄소감축과 타 산업이 배출한 탄소흡수를 위해 유기농업 확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춰 기존 농지를 친환경 유기농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000KW 규모의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의 이장 전주영 씨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농촌의 많은 땅을 필요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농민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며 마을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 씨는 "발전소를 세우는 데 16억 7천만 원이 들었는데 정부에서 규제만 풀어서 내주게 되면 바로 대기업이나 돈 있는 사람이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 농촌 주민은 피해자로 전락하고 삶의 문제로 인해 이를 반대하며 투쟁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의 주인을 돈 많은 사람이 아닌 농촌 주민들이 되게 기회를 달라. 그에 대한 대답을 정치에서 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덧붙여 "우리 마을도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융자 받아서 한 것"이라며 "융자를 쉽게 받을 수 있고 공유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