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기본사회로 나아가려면 '사회연대경제' 필요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기본사회와 사회연대경제(사회적경제)에 관한 공약을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초과학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며 "빈틈 없고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8개의 공약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 설치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 구축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 추진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 및 미래 인재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 조성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 조성 등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첫 번째 공약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 설치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에서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론 실현될 수 없다'면서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협력과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와 관련해 ▲민간기업, 시민사회조직, 사회연대경제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체계 구축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제도 정비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의 활성화 지원 ▲사회연대경제조직 활동 공간 확대 위해 국·공유시설 개방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연대경제 지원체계 일원화 등을 내세웠다. 

네 번째 공약 '돌봄 기본사회 추진'에서는 영유아,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 간호·간병 등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돌봄 및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돌봄 일자리를 확대해 돌봄을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신성장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외 여러 공약을 통해 이 후보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강화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 확대 적용 ▲거주지 중심으로 최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정비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등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