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제정, 올해엔 기필코!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이하 마을기본법)」 입법을 위한 토론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가 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마을공동체활성화 관련 법안은 2016년 최초 발의됐고 21대 국회에서도 3차례 발의됐지만 잇따라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선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발의했다. 박정현 의원은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열었고 2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마을기본법 대표발의자 박정현 의원은 "이 토론회를 작년 12월에 열려고 준비했는데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 바람에 미뤄졌다"며 "탄핵의 달인 3월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하게 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개회사를 건넸다. 박 의원은 전국에서 올라온 마을활동가들을 향해 반갑게 인사하면서 "상반기 안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토론회를 시작으로 마을기본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는 축전을 보내왔다. 
 

김영숙 한국마을연합 이사장(대구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장)은 "2021년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지방정부와 지자체장의 입맛에 따라 마을공동체 조례를 폐지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폐소했다. 서울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시가 바로 그런 상황"이라며 현황을 공유하면서 "마을 정책 후퇴와 마을 센터 폐지 등으로 마을 현장은 지금 위기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자체는 인구소멸과 지역위기에 대응하는 마을 공동체 정책 포기하다니 참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한다"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마을기본법 제정을 지지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산불, 폭우 등 여러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서로 도우며 문제를 해결한 사례와 에너지 전환, 로컬푸드 등으로 기후위기, 식량위기 등 문제에 대응한 사례를 나열하면서 마을공동체의 중요성을 짚었다. 또한 마을에 주목하고 마을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선 대면을 기본으로 하는 공동체가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마을기본법안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정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체는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함에도 불구하고)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활동가들에게 보상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이 기본법이 필요한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장수찬 목원대학교 명예교수는 "우리가 당장 해야 할 과제는 100대 국정과제 안에 공동체 과제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국회차원에서 '공동체 혁신포럼'을 개최 및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공동체 활동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들로 포럼을 시작하고 마을활동가, 전문가 등 비정부 행위자를 포럼의 중요한 파트너로 포함해야 한다. 장 교수는 포럼을 통해 정책대안과 더 나은 공동체 거버넌스를 구축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2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역할 및 전략 토론에서 조효경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상임대표는 공동체운동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동체3법(마을공동체기본법‧주민자치기본법‧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실현'을 제안했다. 마을기본법에 대해선 지난해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폐쇄되는 과정에서 조례가 가볍게 무시됐기에 조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본법이 모법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마을활동가의 권익신장을 위해 마을활동가에 대한 토론이 이어져야한다고도 덧붙였다. 

권상동 (사)우리마을 대표는 "이번에 발의된 마을기본법안은 마을활동가들이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꾸려졌다"면서 "주민 주도 사업들은 마을활동가들이 주로 기획하고 전문가는 뒤에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을활동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은 진정한 연구를 통해 방향을 설정해주거나 그간 있었던 행정상 성과를 정리해서 피드백 해주는 형태의 포럼이 운영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노용숙 한국마을연합 이사(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논의에서 농촌에 대한 연구나 현장 의견이 부족하다"며 "마을기본법도 행안부 소관인데 농촌 관련 대부분 내용은 농식품부 소관"이라면서 마을공동체 영역에서 농촌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 및 논의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송문식 (사)마을 이사장(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질 거란 예상 하에 6개월 안에 결정내야 한다. 공동체3법이 통과되려면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돼야 한다"면서 "올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동력을 만들어내고 조직화하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