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민주당 사경위원장 "정부, 사회적기업에 지원은 하되 간섭은 말자"

"사회연대경제(사회적경제) 영역이 3년 동안 후퇴한 것이 정말 안타깝고 제 지역(충청남도 아산시)에서도 사회연대경제가 쇠락하고 있는 모습과 사회연대경제에 종사하던 제 친구가 실업자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답답했다. 다시 극복해내는 출발점이 대선이라고 본다. 6월 4일 이후 대한민국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고민해보면 좋겠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사회적기업인들이 차기 정부에 사회적기업 분야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정부가 사회연대경제 예산을 90% 이상 삭감하는 등 사회적기업이 속한 사회연대경제를 축소하는 정책을 펼쳤으니 차기 정부를 통해 다시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다.
 

(사)사회적기업학회와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사회적기업인들이 새 정부에 바란다! 사회적기업 분야 정책 제안' 간담회를 13일 여의도 이룸센터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사회적경제위원장, 부위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비롯해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임원 및 사회적기업 대표, 사회적기업학회 임원 및 교수 등 20여 명 이상이 참석했다.

사회적기업 관련 교수 및 협의체 대표 등은 사회적기업 제도 개선에 대해 연이어 발제했다.
 

고진석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는 사회적기업 역할 강화를 위한 5대 정책으로 ▲사회목적 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임팩트 자조금' 설치 ▲통합돌봄 시대, 사회적기업 기반 사회서비스 연계모델 '링크 매니저' 도입 ▲사회적가치 측정 혁신을 위한 '사회적가치 측정위원회' 신설 ▲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가치 파트너'로서 정부 역할 강화 지역경제 골목상권 청년을 위한 모두의 일자리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준우 (사)사회적기업학회 회장(국립한밭대학교 융합경영학과 교수)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는 정부 성격과 관계없이 사회적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해왔으나 윤석열 정부가 제4차 기본계획으로 그 기조를 바꿔버렸다"면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제목에 기존(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달리 '육성'이 빠져 있고, 내용엔 예산 및 지원 방법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회적기업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자생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나, 2023년 말 기준 (자생력 주요 지표인)영업이익을 창출한 사회적기업이 1,878개(51.70%)에 달한다. 2022년 말 기준 중소기업은 49.02%"라며 "사회적기업 자생력은 중소기업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고 사회적기업의 위상을 평가했다. 이어 "매출액 10억 미만 (사회적)기업에 적정 수준 규모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현희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역기반 통합돌봄에 사회적기업이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그 사례로 영국의 '링크 워커'를 제시했다. 링크 워커(Link Worker)는 주치의, 간호사 등 일차의료진이 사회적 처방(비의료 서비스)이 필요한 환자를 링크 워커에게 의뢰해 해당 환자가 지역사회 보유자산(신체·예술 활동, 교육, 자조모임 등)을 활용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허 교수는 링크 워커에 걸맞는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사회적기업이 2026년 3월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에 하나의 주체로 명시되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김홍길 전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장(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2023년 사회연대경제 예산은 93%, 약 131억 원 삭감됐고, 인건비 지원은 사실상 중단됐다"면서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타격을 받고 5년 미만 사회적기업은 성장하기 어려워졌다"고 사회적기업 정책 변화에 따른 현황을 공유했다.

김 전 과장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없으니 지방정부는 개별 조례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 근거 체계는 「사회적기업육성법」만 존재해 하나의 맥락으로 흐르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부재 영향으로는 ▲정책분열과 행정 비효율성 심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성 약화 ▲공공구매·사회적금융 시장의 왜곡 ▲권한과 기능이 불분명한 분담체계 등을 짚었다.

발제 후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사경위원장은 올해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과 사회연대경제 예산을 2023년 수준으로 복구할 것을 약속했다.
 

복기왕 위원장은 "우리 (사회연대경제)생태계에선 (사회적기업)여러분이 주인이시다. 정부는 마중물 역할 그 이상, 이하여서는 안 된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자"며 "정부 노력 필요하지만 결국 일꾼인 여러분들이 그 위상을 탄탄히 만들어가느냐에 달렸다"고 사회적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사회적경제'라는 용어에 대해 "사회주의경제 같다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차라리 그냥 '공동체경제'라고 하면 좀 더 편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사회적기업 여러분이 현장에서)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시면 우리는 또 다시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며 사회적기업인들이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