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금융은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참여자와 조직의 역량 강화를 통해 가치를 창출한다. 사회적금융이 가치를 창출하는 또 다른 전략은 지역사회에 밀착된 경제 주체 간 관계를 변화시켜 정보와 자원의 흐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자원이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가치를 인정하는 금융 생태계는 사회적금융의 중요한 배후지이자 사회적 가치 확산에 유리한 토대이다.
안정적으로 사회적금융이 지역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적금융 활성화 관련 입법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또 제도 기반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금융의 조달과 운영 과정에서 거버넌스가 잘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26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지역 기반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3 사회적금융포럼에서 세 번째 토론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지역단위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 사회적금융의 자율성 강화 필요에 공감한다는 김영식 사무국장은 안정적으로 사회적금융이 지역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회적금융 수요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사무국장은 "지방정부 사회적경제 기금 운용에 있어서 수요와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계는 더욱 중요하다"라며 "기금 조성과 운영 과정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기 위해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지역 사회적금융 논의는 '어떻게 필요한 돈을 만들 것인가' 즉, 공급 측면에서의 접근한 경우가 다수였다. 그 결과 조성된 자본(기금)의 운영 과정에서 실제 수요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기존 금융권과 유사한 평가기준을 작용하여 자금이 '필요한 곳'에 가지 않고 '융자/투자할 만한 곳'에만 자금이 흘러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라며 "지역 사회적금융의 '수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먼저 분석, 설계한 후 그에 맞는 자본조달 및 운영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아직 초기 단계인 한국의 사회적금융 생태계 현실을 감안할 때 한 기관이 다양한 사회적금융의 수요와 욕구를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다양한 필요를 감당하는 사회적금융 공급망이 형성되도록 사회적금융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션은 김종걸 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캐시 킴 미국 지역개발신협연합회 인클루시브 캐피탈 사무국장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회 의장이 발제자로 △손석조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장 △박진영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본부장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금융 생태계 구축 전략에 관해 논의했다.
"평등한 생태계 조성: 미국 CDFI 개관, 지역경제 영향"
첫 발제자로 나선 캐시 킴 미국 지역개발신협연합회 인클루시브 캐피탈 사무국장은 ▲CDFI 운동의 역사(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지금의 상태) ▲CDFI 기금과 CDFI들이 연방/로컬정부, 투자자들과 함께 어떻게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지 ▲프로그램 진행사례 및 교훈에 관해 이야기했다.
미국에는 각각 조직 형태는 다르지만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민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중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지역개발금융기관(CDFIs)이 1000개 남짓 존재한다. 지역금융의 역사적 근원은 서부개척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클린턴 대통령 집권 초반기인 1992년에 정식으로 제도화되어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기관이다. 대부분 낙후지역의 금융소외계층들을 위해 일하는 지역밀착형 풀뿌리 금융기관들이다.
지역개발금융기관(CDFI)들은 금융에 대한 접근성은 모두의 기본적 권리라고 생각한다. 지역에 뿌리내린 금융이 가장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기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인클루시브(Inclusiv)는 미국 지역개발금융기관(CDFI)들의 협의회이다. 인클루시브는 임팩트 자산운영사(Investor)이자 비영리기관이다. 미국 지역개발신협(CDCU)의 연합회인 인클루시브는 중, 저소득층이 신협을 통해 재정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미션으로 자금 공급 및 역량강화를 수행한다. 지역에서 신협이라는 걸 통해서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역량이 커뮤니티에 의해서 주도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초기부터 저소득층 지역의 신협들과 함께했었고, 1980년대 초반에 2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500개의 신협, 총 1800만 명의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산은 26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캐시 킴 사무국장은 "팬데믹이 줬던 교훈 중 하나는 금융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이전에는 어려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모두의 문제라는 것에 대한 인식에 다다랐다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 같이 풀어야 하는 문제다. 그리고 이제 모두 좀 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변화하지 않으면 모두가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재정지원을 넘어 지역기반 사회적금융의 발전 필요"
이어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왜 지역 기반인가?"라는 물음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지역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시민 연대의 기본 공간이다. 지역은 경제적 사회적 생활을 위한 공간적 인프라이며 관계적 자산이다. 지역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발전을 위한 공간적 기반이다. 글로벌 경쟁의 격화 속에서 지역경제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지역 간 또는 지역 내 불평등에 반영한다.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금융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금융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지원이나 서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금융의 하나로 간주하는 경향으로 공공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자금공급은 2020년 기준 5700억 원 규모인 반면 민간부분의 공급 규모는1394억 원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금융 시스템은 중앙 집중적, 서울 중심적 시스템으로 정부의 사회적금융 정책은 자금공급은 늘렸지만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 성과는 미미하다"라며 "임팩트 투자의 대부분은 신생 소셜벤처로 집중되고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여전히 금융사각지대이다. 비영리 중개 기관의 경우 투자조합을 결성하려고 하지만 투자자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금융 활성화가 잘된 사례로 프랑스를 소개했다. 2014년 7월 31일 사회연대경제법(ESS법)을 제정한 프랑스는 2020년 기준 ESS는 164,540개 기업, 222,331개 개인사업체, 프랑스 고용의 10.5% 등 사회적경제가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공공 및 민간 고용에서 차지하는 ESS 비중은 농촌지역 13.8%, 교외지역 11.4%, 도시지역 10.2%이다. 또 사회적금융은 2019년 기준 156억 유로이고 2019년에만 30억 유로가 조달되어 4억 5800만 유로가 사회적, 환경적 목적으로 투자됐다. 2020년 10월부터 개인이 지속가능한 연대 개발 통장(LDDS)을 소유하면 ESS에 기부도 가능하다. 사회적 금융은 금융 시장에서의 비중은 낮지만 증가 중이다. 이밖에 다양한 공공자금 지원 및 지원수단, 연대금융의 발전,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저축 제도, 앰팩트 투자 추진 등 사회적금융의 활성화 요소를 가지고 있다.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기반 관계금융 추진 ▲금융기관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사회적 금융 강화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효율화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지자체 기금을 활용한 지역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 ▲사회적 금융 투자의 제도화 ▲민간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활성화 ▲자금 공급 수단별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등을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제안했다.
지역 기반 '사회적은행' 설립 제안_제주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이어 발제를 진행한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회 의장은 지역 기반 '사회적은행' 설립 제안(제주지역 사례를 중심으로)을 소개했다.
정운영 의장은 ▲제주지역 부의 양극화와 지역적 양극화 문제 감소 필요 ▲제주산업의 낙후 및 고도화 필요성 대두 ▲타 시도 대비 낮은 재정자립도 ▲제주지역 사회적금융 수요의 증대 ▲지역 사회적자본의 확충 필요 및 양적 확대 요구 등 제주지역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으로 '사회적은행'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이를 통해 저탄소사회로의 전환기에 농업, 관광 위주의 제주 산업을 고부화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신소재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혁신 중소기업 및 지역 기반 기업들의 육성과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봤다.
국내의 경우 여수신을 하는 전문적인 사회적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국내는 소액자금을 무담보 또는 무보증으로 대출 해주는 비영리법인들의 소액신용대출사업과 대부업체들의 융자사업으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위한 금융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은행법상의 일반은행 형태, 협동조합은행, 신용협동조합, 특별법령상의 은행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제주지역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판단된다. 사회적경제기업 수 대비 자금 공급이 절대 부족하다. 사회경제적 기업 전용 사회적 목적 지향 자금의 절대 부족, 금융 지원 효과가 타 지역보다 월등하다.
정 의장은 "설립인가의 질적요건은 상대적이므로 금융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고, 금융당국 및 지방자치단체, 제주도민들의 사회적은행의 특수성 이해가 중요하다"라며 "특정 대기업이 아닌 다수의 대기업, 공사, 도민 참여 등 제주도 전체가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하는 참여형 사회적 은행 출범이 바람직하며, 사회적은행을 통해 기술혁신 기업 및 고부가 핵심 기술기업의 도 내 유입 촉진 등 지역개발금융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제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전용 금융상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추후 설립을 위해서는 실제 제주도민들의 사회적은행 설립에 대한 도민 의향성 평가와 민간자금 유치를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역기반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 신협 사례 중심"
손석조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장은 신협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기반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에 관해 이야기했다. 손 본부장은 ▲정책 일관성 부재 ▲양적 목표 중심 ▲협업 미흡 등 '국내 사회적 금융여건'과 △정부주도의 상당한 규모 기금조성 △법제 기반,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기존 금융기관의 충분한 활용 △사업 대상의 다양성 등 '미국 CDFIs'와의 차이를 비교 설명했다.
손 본부장은 충남, 경기도, 화성시 등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사례를 소개한 후 ▲사회적금융 안정적 확대 ▲사회적금융거점신협 지정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킹 등 신협의 사회적 금융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신협의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반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신협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 제고 ▲신협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역기반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관련 의견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상호협력(생테계 구축) ▲사회적경제기업, 사업수행자, 지원기관 등의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 등을 제안했다.
"지역기반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과제"
사회적 가치와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지역기반 사회적금융 생태계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박진영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본부장은 지역기반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공간과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지방)차원에서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로 ▲지역 내 기존 사회적금융(공공과 민간재원)의 공백을 찾고 필요한 분야를 시작할 필요 ▲사회적금융 생태계가 공동체적 부(Community Wealth Building)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될 필요 ▲다양한 사회적금융 재원을 확보할 필요 등의 의견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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