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정책 재정비...SH가 직접 실행 검토할 것

최근 유튜브 '서울시장 오세훈TV'가 사회주택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이어, 오세훈 시장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사회주택사업 모델 정착을 위해 SH가 직접 사업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주택 사업 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책 재구조화 작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1인가구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민간과 협력하여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사회주택 사업자의 건설비 지원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융자뿐 아니라 사업비 및 대출이자 지원, 토지임대료 저리 제공 등을 해 왔다.

서울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택 공급이 당초 목표로 한 계획보다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입주자 보호에도 취약한 문제가 나타나는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사회주택 사업자도 임대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으나, 부채비율이 높고 담보력이 약해 아직까지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사회주택 입주자를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사회주택의 잠재적 수요자까지 포함하여 양질의 사회주택 거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지속가능한 사업주택 사업 정책을 위해 SH가 직접 사업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기업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