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주택협회, 오 시장 "'사회주택' 정치적 활용의 도구가 아닌 협력적 관계 통해 발전시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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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주택협회, 오 시장 "'사회주택' 정치적 활용의 도구가 아닌 협력적 관계 통해 발전시켜 달라"
보증금 떼일 뻔한 청년들, 한국사회주택협회와 서울시 협력으로 해결
  • 2021.09.01 17:08
  • by 이진백 기자
▲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민을 위한 시정활동보다는 자극적인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라며 8월 30일 성명을 발표했다.
▲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민을 위한 시정활동보다는 자극적인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라며 8월 30일 성명을 발표했다.

(사)한국사회주택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서울시장 오세훈TV'의 사회주택 매도 영상과 서울시 보도자료에서 사회주택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반박하고 민관이 협력해 문제를 해결한 모범사례를 들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사회주택을 더 이상 정치적 활용의 도구로 삼을 것이 아니라 협력적 관계를 통해 발전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사회주택 사업 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감사를 하는 한편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책 재구조화 작업에 나선다"며 대표적인 사회주택사업의 문제로 D협동조합 사업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심각한 부실로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도 생겼다"라며 "D협동조합은 사회주택 17곳 200호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재정부담 가중으로 2019년에 사업을 중단했다. 이 중 13곳 152호는 사회주택협회 5개 회원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사회주택관리가 인수했으나, 나머지 4곳 48호는 운영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임대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했고, 이 중 일부는 아직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는 서울시가 거론한 D협동조합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미반환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가 대표적인 사회주택사업의 문제로 지적한 D사업자 문제의 대부분은 서울시와 한국사회주택협회가 발 벗고 나서 2020년 말 퇴거자의 임대보증금을 모두 반환함으로써 해결했다"며 "D사업자가 회원사도 아니었으나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회원사 공동으로 ㈜사회주택관리를 설립하고 13개의 빈집리모델링 사회주택 사업지를 포괄 인수했다"고 밝혔다.

또 "문제 사업지 인수 후 기퇴거자 및 현 입주자들을 안심시키고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대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여 기퇴거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노력을 수행하였고 2020년 12월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64명에게 4억2천6백만 원의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빈집리모델링 사회주택은 리스크가 큰 초기 사업이었기에 2017년 이후 전혀 공급하지 않고 기존 사업지들도 종결되고 있어 이것으로 전체 사회주택을 불안하게 보는 것은 매우 과도한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아직 반환하지 못한 3명의 경우 한국사회주택협회가 인수하지 못한 사업지에서 발생한 문제로 서울시에서 대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협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에 사회주택이 포함됐지만 사회주택 사업자들은 부채비율이 높고 담보력이 약해 아직까지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서울시의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선 "사회주택의 특성상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사회주택사업자들 소유하고 있어 가입이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와 한국사회주택협회는 2021년 상반기에만 이미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서울시, 한국사회주택협회와 협력하여 사회주택 맞춤형 보증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주택은 세입자들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임대보증금 문제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초기부터 서울시와 함께 임대보증금반환준비금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사회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안정을 위한 사업 추진, 적극적인 소통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한국사회주택협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관협력의 모범사례가 되는 사회주택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사회주택 입주자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회주택사업의 발전을 위해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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