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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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오!시민행동, 오세훈 서울시정 바로세우기 연속 토론회 열어
  • 2021.11.30 14:31
  • by 김정란 기자

서울시가 2022년 예산을 놓고 시민사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 29일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는 이 문제의 원인과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오세훈의 예산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2022 서울시 예산안 정책분석 토론회가 열렸다.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준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주택, 주거복지, 도시재생, 문화예술, 비영리 등 이번 예산안에서 예상치 못한 예산 변화를 겪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 예산 변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다양한 분야로 구성됐지만, 입을 모아 "오세훈 시장의 2022년 예산은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로, 반시민사회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는 시민사회를 'ATM'으로 매도하면서, 예산안 편성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오 시장이 반대 의견에 대한 질의응답이나 소통에도 응하지 않아 납득되지 않은 예산 편성이 많았다는 지적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쏟아졌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공공서비스지부 서울시마을센터분회 홍준호 조합원은 "마을자치 정책예산 삭감은 시민민주주의 후퇴를 보여준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예산 편성 과정으로 시민을 밀착 지원하는 자치구마을생태계조성사업은 전년 대비 84%가 삭감됐다. 시의회가 승인하고 시민이 결정한 주민자치회 예산까지 일방적 종료를 선언했다"고 총평했다.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 윤전우 거버넌스추진단장은 "'2020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신규 선정된 5곳 중 4곳은 예산이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며 관계법령 위반 등 절차적 정당성 부재, 도시재생 패러다임 역행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사회적경제는 지난해에 비해 45%의 예산이 삭감됐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권소일 시민경제연구실장에 따르면 사회성과보상사업, 사회적경제특구, 공간지원사업은 사업비가 최대 100% 삭감됐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치구통합지원센터, 소셜벤처허브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위탁사업은 50%의 예산이 삭감됐다.

문화연대 박선영 문화정책센터 팀장은 "꾸준히 전체 예산의 2.3~2.5%대를 유지하던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이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1.9% 정도까지 대폭 삭감됐다. 그중에서도 삭감된 문화예술 예산은 대부분 생활문화예산"이라며,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명목이지만, 꾸준히 긍정적 평가를 받은 사업들의 예산 삭감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2022년 서울시 예산 및 정책분석 토론회가 29일 열렸다.ⓒ라이프인
▲오세훈 시장의 2022년 서울시 예산 및 정책분석 토론회가 29일 열렸다.ⓒ라이프인

이번 예산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적한 또 다른 문제는 그간 서울시가 만들어왔던 거버넌스, 민간전달체계 등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주거중립연구소 수처작주 최경호 소장은 "오 시장의 정책은 공공성 높은 사회주택은 축소하면서 공공성이 떨어지는 유형은 확대하고, 주택의 장수명화, 공동체 회복 등에 적대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정두영 관악주거복지센터장은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 전문인력 관리 미흡, 사회복지 행정의 지방일반행정 체계로의 편입, 전문인력 부족, 서비스의 통합성 결여, 각종 위원회의 활동 부진 등의 문제가 있고,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이를 보완할 수 있는데 이번 서울시 예산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민달팽이유니언 지수 위원장은 "2022년 예산을 살펴보면 청년을 위한 참여, 공간, 전달체계를 줄이고, 민간사업자 맞춤형 역세권청년주택을 줄였다. 대신 현금성 지원 정책의 예산이 증액 또는 신규 도입됐다. "전달체계 지원예산 삭감은 청년을 정책의 주체가 아닌 수혜자로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예산 편성이 시민사회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인력들을 대책 없이 해고하고 있다는 지적도 다수 나왔다. 서울시서남권NPO지원센터 안병순 센터장은 "서울시 조례라는 근거에 의해 설립된 NPO지원센터들이 예산 62% 이상 삭감됐고, 60%가량의 인력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람과 공동체 유대 활동을 끊어내는 반시민적,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김하늬 사무차장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소관 요양보호사 무료독감예방접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처럼, 노동 분야 외에도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이 해당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해고와 노동조건 후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노동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연구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서울시 재정은 시민의 공동자원으로서 공공재정의 행정 사유화가 심화되고, 최소한의 참여와 협치를 위한 성과 목표 삭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해 너무 둔감하다"며, "때문에 행정의 혁신이 필요하며,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은 그 안에서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누가 들어가도 관계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10년의 가장 큰 오류는 구조와 시스템 대신, 사람과 사업 중심으로 접근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갑작스러운 예산 변경이 일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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