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 공개 이후 이와 관련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시가 시의회 회의자료를 공개한 것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됐다가 재개됐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예산안 통과는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406역에서 내년 220억으로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경제계의 우려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11일 서울 시청 앞에서는 이를 우려한 사회적경제인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회적기업은 물론 마을기업, 돌봄기업, 사회주택 관련 조직들이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 시장이었던 지난 2010년 '사회적기업은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내면서 이를 사회로 재투자하는 착한 기업'이라고 하다가 2021년 근거 없이 사회적경제 예산을 반토막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항의했다.
서울사회적경제협의회 변형석 공동대표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지난 10년 동안 바로잡을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가면서 서울시와 함께 해왔다. 그런데 이전에 지적했던 것만 고스란히 모아 마치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왜곡하고 비난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와 사회적경제를 싸잡아 부도덕한 세력인 것처럼 매도하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앞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울의 사회적경제를 다시 살리고 사회적경제가 더 큰 힘을 받아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가 될 때까지 노력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 한경아 공동대표는 "오 시장은 마을의 사각지대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온 우리를 쓸모 없는 부패집단으로 몰아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는 비민주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마을 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는 지역 경제를 연결하고 보완하는 허브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혈세나 축내는 시민단체라 매도하며, 이렇게 일궈 온 지역의 토양에 병충해를 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이후에도 오 시장의 사회적경제 폄하, 예산 삭감 문제 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오세훈 시장님께 사회적 경제는 무엇입니까.
9년 만에 7배 커진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
2021년 현재 서울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수는 5996개다. 2012년 819개에 불과했던 기업 수가 9년 만에 약 7.3배 증가했다. 그동안 사회적 경제 기업의 매출은 6800억 원에서 3조 2900억 원으로 약 5배 증가했고, 고용 인원은 1만 400명에서 2만 8300명으로 2.7배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빠른 성장은, 2010년부터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극 지지해 온 서울시의 성과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말했다. "서울시가 직접 나서 공공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는 한계 속에서, 사회적기업이야말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내면서 이를 다시 사회로 재투자하는 착한 기업이다."
그랬던 오세훈 시장이 2021년 돌변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사회적 경제 예산은 반토막이 되었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는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가 무엇인가.
서울시의 사회적경제는 세계적 모범 사례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성과는 행정과 민간의 적극적인 협치의 성과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를 통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왔다 민관정책협의회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 동안 총 193회가 개최되었으며, 매월 서울시 사회적경제과가 참여하여 정책 수립 사업 평가 예산안에 이르기까지를 함께 논의해 왔다.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민관 협치 사례는 전국 시도로 확산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민관 협치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센터 역시 오세훈 시장의 계획에서 시작되었다. 2011년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은평구 녹번동 구 질병관리본부 본부 건물 945제곱미터의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부문과 지역 네트워크 조직이 중심이 된 (사)서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민관 협치의 일환으로 이 센터를 위탁받아 헌신해 왔다.
지난 10년여간 단 한 푼의 수수료나 간접비도 받지 않고 되려 보증보험료와 위탁 관리 업무에 회원들의 회비로 4억여 원을 충당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2021년의 오세훈 시장은 민간 협치의 과정을 '개입'이라고 폄훼하고, 민간 위탁 제도를 시민단체 ATM기라 모욕하고 있다. 대체 언제의 오세훈이 진짜 오세훈인 것인가.
민간 위탁이 문제라더니 사회적 경제 기업 직접 지원 예산은 왜 반토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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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오세훈 시장의 2022년 예산안이 공개되었다. 예상했던 대로 사회적 경제 예산은 2021년 46억에서 220억으로 대폭 삭감되었다. 10년 전 오세훈 시장이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으로 편성한 275억보다도 적은 예산이다. 문제는 '시민단체'와는 전혀 관계없는 기업 지원 예산도 대폭 축소했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지원금은 사회적 기업 인증 초기 기업들이 취약계층을 고용할 때 지원하는 예산으로 2021년 129억이던 예산이 내년에는 64억으로 절반이 날아갔다. 이제는 취약계층 일자리마저 반토막이 날 처지다. 우수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혁신형 사업 지원, 아파트 단지 주민 모임 지원과 같은 직접 지원 사업도 절반 이상 삭감되었다.
또한 자치구 별로 10년 여 지역 단위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온 자치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이유 없는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 그간 매년 자치구가 책임을 확대해 온 노력과 너무나 상반되는 무책임한 처사다. 이모두가 서울시가 삭감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을 꿰어 맞추다 보니 벌어진 결과가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오세훈. 시장님께 사회적 경제는 무엇입니까?
서울의 사회적 경제 기업과 단체들은 오세훈 시장에게 묻는다. 오세훈 시장에게 사회적경제는 무엇인가? 사회적 경제는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다. 또한 사회적 경제 기업은 기업적 방식으로, 시장에서 경쟁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이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도 모두 삭감했다. "민생과 일상을 회복하겠다"며 청년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더니, 사회적경제 기업과 지원 조직에서 함께하고 있는 수만 명의 청년과 취약계층의 '민생과 일상'은 나몰라라 한 채 여전히 시민단체 탓만 하고 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사회의 필수 서비스와 경제 활동이 멈출 수 없다. 생협에만 100만 조합원 시민들이 사회적경제를 통해 생활하고 있는 시대, OECD도 사회적경제를 주류라고 부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엄중하게 묻는다. 오세훈 시장에게 사회적 경제는 무엇인가. 이제 시장이 답할 시간이다.
서울의 사회적경제 제 단체는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는 근거 없는 사회적 경제 예산 삭감안을 철회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사회적경제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 사회 가치를 높이는 착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던 10년 전 자신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하나, 지난 10여 년의 민관 협치 시정을 존중하고 민간과의 협치 복원을 요구한다.
하나, 서울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및 참여 주체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의 사회적경제인들은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기업가, 종사자, 활동가, 시민, 조합원 등과 함께 또 시민사회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함께할 것임을 선언한다.
2021년 11월 11일
(사)강북구사회적경제협의회, (사)강서사회적경제협의회,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구로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 노원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동대문구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마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 (사)삼양주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 영등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강동, 사회적협동조합 은평사회혁신기업네트워크, 서대문 협동조합협의회,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서울시사회적경제돌봄광역추진단,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사)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서초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성북마을살이연구회, 성북사회적가치실천연대(준), 양천경제사회적협동조합, 송파사회적경제네트워크, 종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중구사회적협동조합 파인트리, (사)한국공정무역협의회, (사)한국사회주택협회,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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