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총괄부처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잃었다"

사회연대경제(사회적경제) 정책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2024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국회 사회혁신포럼, 국회 기본사회포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윤호중·이수진·용혜인·황명선·차규근·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사회연대경제 정책 모니터링은 尹정부 출범 후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과 예산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이 사회연대경제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부처를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최상운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장과 전가은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불참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제21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완성했다면 윤석열 정부 안에서도 (사회연대경제가)안정적이었을 텐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인사말을 전한 뒤 "인천사회적경제박람회 시기에 맞게 11월 5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공유했다. 
 

모니터링 총평을 맡은 강민수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연대경제 관련 종사자 221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정책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98.6%가 尹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정책에 대해 불만족했으며,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예산 복구와 지원체계의 변화, 사회연대경제 총괄조정 부처인 기획재정부 내 사회적경제과의 부활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선 ▲정부의 예산삭감은 사회연대경제기업 고용 조정, 지방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예산 삭감 및 직제 개편 ▲사회연대경제 지원체계 변화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조례 폐지, (사회적경제에서 ESG, 지속가능경제과 등으로 바꾸는 등)관련 기관 명칭 변경, 실무자 이탈, 교육 및 상담 업무 축소 등의 결과를 야기했고 ▲(2021년 대비)2023년 협동조합 설립률은 약 29.1% 감소, 사회적기업 인증은 64.8% 감소하는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설립 및 인증도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책 제언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사회적경제 정책 및 예산 축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한 문제 제기와 예산 편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2025년 사회연대경제 예산이 2023년 수준으로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획재정부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은 기획재정부 정책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김 사무총장은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협동조합의 양적 확대, 질적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 조달, 금융지원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1~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비해 오히려 퇴보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이행실적 및 성과보고엔 중요 세부실행과제 추진실적이 2023년까지였다고 꼬집었다. 2024년에는 전국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 도시까지 확정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기획재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총괄부처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실종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강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정부에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지원정책 및 지원체계 회복을 요구했다. 

■ 행정안전부

최유진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은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이 66% 감소했으며, 신규 마을기업 지정이 추진되지 않았고, 마을기업 수는 무려 43% 감소했는데 이는 신규 마을 기업지정 및 제도적 지원 축소가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발표했다. 관련 정책 제언으론 사회적경제기본법,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 등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선 공공이 해결하기 어려운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위기 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지역 활력제고와 주민 삶의 질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성과가 있다면서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재원 부족으로 사업 연속성이 좌우되고 있기에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하재찬 연대회의 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관련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집중하는 지원체계를 각각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제4차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경쟁력 강화에서 시민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 강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이것과 반대로 '자생' 패러다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며 "이해관계자와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지금이라도 정부가 발표한 기본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회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예산집행권한 대부분을 지역으로 이관 ▲일자리창출 예산코드 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김연아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는 "보건복지부 소관 2024년 예산은 총 122조 3,779억 원이나 이 중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지출되는 예산은 0원"이라며 "사실상 사회연대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자활기업 지원'이 유일하다"라고 말했다.(자활기업 지원은 비예산 사업이다.)

 김 교수는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 다변화 사업은 사회연대경제 중심 사업은 아니지만 여러 주체들이 참여해 사회연대경제방식의 연대·협력모델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곧이어 "尹정부가 사회서비스 시장화,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선언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며 "시장이 아닌 '지역'에서 민간이 아닌 '주민'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정부와 공공기관,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가치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김종안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부이사장은 "실질적으로 사회연대경제에 해당하는 정책이 있나 보면 이에 굉장히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부이사장은 "2023년도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통과됐고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농촌에선 사회연대경제조직이 굉장히 빈약하다"며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과 주체 육성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덧붙여 기재부엔 "사회적경제와 관련 기본계획이나 각 부처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예산 내용을 포함하면 좋겠다"라고 제언했다. 

이해관계자 토론에서 최상운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장은 협동조합을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누면서 "일반협동조합이 사회 전체의 공익과 결부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사회연대경제 틀에서 조금 맞지 않기도 하다"고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관점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에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등 대상을 문제 삼은 적 없으면서 협동조합에선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나누고 일반협동조합은 그냥 영리 목적이니까 고민스럽다고 말하는 건 다른 기업정책을 비교해 봤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반협동조합이든 사회적협동조합이든 협동조합은 일반적인 영리기업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고 지역적인 특성들을 잘 갖고 있으니 편견 없이 봐주면 좋겠다"며 "협동조합 업무를 하다 보니 너무 깊이 파시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전가은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토론회에 담당자 대신 참석했다며 어떠한 의견도 건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