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팩트금융, 기존 금융의 틀과 용어를 벗어나자"

지역사회에 필요한 임팩트금융의 역할은 무엇일까? 현재 임팩트금융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및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9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지역의 임팩트금융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국가혁신전략포럼 책임연구 개혁신당 천하람 국회의원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 금융위원회 유유미 위원장, 하재찬 상임이사를 비롯해 각 지역에서 임팩트금융을 실천해 온 민·관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포럼의 첫 번째 발제는 사회적금융연구원 문진수 원장이 맡았다. 문 원장은 임팩트금융의 필요성과 사회적금융 생태계의 현황에 관해 설명했다. 문 원장은 "임팩트금융은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자본을 조달하고 배분하는 금융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임팩트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며 "지역 밀착 금융기관인 미국의 CDFIs(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나 독일의 스파르카세(Sparkasse) 모델을 참고하여, 한국형 지역 임팩트금융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설명에 따르면 이들 사례는 시장 금융 논리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미국의 경우는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s)으로인해 지속가능성을 담보받는다. 

또한, "영국의 사회투자 중개기관(SIFIs)과 같이 민간이 주도한 기관을 육성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원사회적경제연대 박준영 대표가 강원도의 임팩트금융 운영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박 대표는 "2022년부터 강원도 공제기금을 도입해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을 지원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민간 협력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공제기금은 강원사회적경제연대가 모집한 금액에 강원도와 재단법인 밴드가 금액을 매칭해서 조성됐다. 이로써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는 듯했으나, 최근 지자체의 지원금 회수 결정으로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도 이야기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임팩트금융이 단순한 융자나 보증을 넘어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용적 금융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제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문성식 팀장도 제주도의 사례를 통해 민·민 협력과 임팩트금융의 현황을 소개했다. 문 팀장은 "제주에서는 2018년부터 사회적 금융 TF를 결성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해왔다"라며, "기금이 버텨줄 때 사회연대경제의 성장과 기금이 없을 때 성장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 제주도에서도 그 차이를 확인하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제도개선 부분에서는 재단법인 밴드 김선영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그녀는 "현재 지방정부의 임팩트금융 관련 예산과 제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며,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임팩트금융을 활용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이사는 "임팩트투자 진행을 한국벤처투자에서 대부분 수행하면서, 기존 금융의 방식에서 변화가 없어 보인다. 앞으로 내용의 이해가 높은 별도의 운영기관이 있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달체계의 혁신과 더불어, 새로운 개념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용어도 꼭 필요하다는 고민도 함께 전했다. 

포럼에서는 향후 임팩트금융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됐다. 먼저, 임팩트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임팩트금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토론을 진행한 장대철 KAIST 교수는 "대학에는 몇백억씩 큰 투자가 이어지는데, 왜 사회연대경제 분야에는 그런 투자가 없을까 고민이 필요하다. 교육도 투자라고 하는 것처럼, 임팩트투자에서 재정적인 수익을 강조하는 현행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이야기하고, "이 분야에서 사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관점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한다"라고 마무리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임팩트금융이 단순히 자금조달 수단이 아닌,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는데 동의했다. 

포럼을 주관한 천하람 의원은 "지역소멸 위기와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임팩트금융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되기에 그 규모가 너무 협소하다"라며, 중요성에 맞는 규모 확장이 필요함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임팩트금융을 통해 지역경제와 사회를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을 마무리하며 참석자들은 임팩트금융을 통한 지역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