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지난 10일 '20대 기후대선을 위한 정책 경연'을 열었다. 대선 유력 후보들이 기후 이슈를 주요 의제로 삼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총 10개의 주요 정책을 새로운 정부에 요구하기 위함이다.
이날은 기존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다섯 가지 의제 '당연한 요구'에 새롭게 다섯 가지를 선정해 총 10가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새로운 의제 후보는 12개로, 540명의 온라인 투표와 현장심사단의 투표로 최종 선정했다.
당연한 요구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상향
▲ 탄소성장법 폐기와 기후정의법 제정
▲ 재생에너지 보급, 탈석탄과 내연기관차 전환 목표 재설정
▲ 기후위기 가속화 하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신공항 등 토건 프로젝트 전면 중단
▲ 국민 생활의 핵심 부문의 보편적 공공서비스 제공(에너지, 먹거리, 이동, 보건, 주거)
또한, 정책 발표 멘토로는 민정희 60+ 기후행동 조직위원장, 김상현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교수,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기후솔루션 박지혜 변호사, 윤지로 세계일보 기자, 오지혁 청년기후긴급행동 공동대표가 참여하여 각 정책에 대해 심사평과 찬반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최종 선정된 다섯 가지 정책은 다음과 같다.
▲ 국민 기후일자리 프로그램 시행
현재 일자리 수석실 내에 기후환경비서관이 있지만, 기후환경 분야 일자리가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고용 총량 유지를 위한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기후와 환경 부문에서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 의견에 김윤영 활동가는 "일자리 정책은 기후정의 운동의 핵심으로, 민주적인 과정으로 운영해야 한다. 기후 일자리를 몇 가지 만들어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과제이다. 가장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다"라고 심사평을 이야기했다.
▲ 주 4일제와 에너지 휴가제 도입
영국 환경단체 ‘플랫폼 런던’에서는 주 4일제로 단축하면 온실가스가 21.3% 감량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 성장과 팽창에 집중하던 기조를 바꾸어 삶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지구 온도를 낮추자는 주장이다.
오지혁 공동대표는 "물질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과잉 소비와 생산을 거부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를 하며 전력이나 온실가스 배출을 더 줄이고, 한여름과 한겨울에 현장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 식량 자급률 상향 법제화와 생태유기농업으로의 과감한 전환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을 더 끌어올리고 유통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관행농업을 줄이고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전환하여 토양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농업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정책이다.
여기에 대해서 민정희 위원장은 "시기적절한 과제이다. 다만 기존에 식품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유기농과 식량자급률을 별개의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밝혔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부처 체계와 구조를 새롭게 검토하고 기후환경 부총리직을 신설, 청와대 비서실 체계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정책에 대해 윤지로 기자는 "언론도 최근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기존에 환경부 출입 기자만 관련 기사를 쓰다가, 각 부처별로 사업이 나뉘면서 기후팀을 꾸려서 대응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경제 기후 대응 장관'이 선임되기도 했는데, 정부 조직 개편은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만 요구할 수 있기에 적절한 정책이다"라고 설명했다.
▲ 정의로운 기후 재원 마련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오염시킨 주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기업과 부자에 세금 더 부과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토건 예산 등으로 낭비하지 말고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쓰여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다.
민 위원장은 "일반 시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 국방비 감소보다는 국방비 누수를 줄이자는 표현으로 대체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전체 국방 예산의 10%인 5조와 같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
투표가 끝난 뒤에는 마지막으로 기후대선 선언문 낭독 후 정책경연을 종료했다.
아래는 선언문 전문이다.
2022년 기후대선을 위한 선언문
“기후가 아니라 정치를 바꾸자”
2022년 기후대선을 선언한다
우리 집이 불타고 있다면? 제 2의 지구가 없다는 게 너무도 분명하다면?
툰베리의 호소처럼 우리는 당장 나서서 불부터 꺼야 한다. 그리고 불이 왜 일어났는지,
누가 일으켰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 청와대는 조용하다.
구멍이 숭숭 난 2030년 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놓고는 할 일을 다 한 듯하다.
대통령은 글래스고의 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은 세계의 모범이라는 듯 공허한 연설을 되풀이했다. 어차피 골치 아픈 뒷감당은 다음 정부의 몫이라는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내년 청와대의 주인이 되기 위해 뛰고 있는 이들은 어떠한가? 선두권을 다투는 이른바 유력 후보들의 태도도 다를 것은 없다. 자신도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는 하지만, 신규 석탄발전과 신공항 프로젝트 중단 같은 핵심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은 말하지 않는다.
준비가 안 되었다는 이유, 산업계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 블라 블라 블라는 계속된다.
제1야당 후보는 탈원전 반대만을 외치다 심지어 감축목표를 다시 낮추자고 한다.
왜인가? 이들이 대표하는 정당과 정치구조가 이 기후위기를 불러온 장본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만들어 온 경제와 에너지 체제가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다음 5년 동안의 정권을 넘어 다가올 엄청난 기후 재난은 이들의 시야에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성장을 계속하고 시장을 키우는 것 말고는 다른 상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지한 기후위기 대응 노력은 득표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장 청와대가 불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자기기만과 부정의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2022년 ‘기후대선’을 선언한다.
기후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말하고, 우리의 삶과 미래를 말하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맞서는 가장 중요한 수단과 방책을 말하고 요구하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를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정치라면 이 정치부터 바꿀 것이다.
기후가 아니라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면, 우리는 이 대선부터 바꾸어 갈 것이다.
앞으로 석 달, 기후 시민들과 함께 하는 기후대선을 이제 시작한다.
2021년 12월 10일
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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