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과 독일 간 좌담회가 열렸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독일의 프리히드리 에베르트재단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사회적 대화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으며, 한국노총과 한국경총 탄소중립위원회 등 관계자 다수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는 ▲에너지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구성과 운영 경험 ▲지금까지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에너지 전환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페어 크롭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 연구위원은 "독일도 전환 과정의 출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탈원전을 경험했고 탈석탄과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등에 주력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법이 제정되었고 풍력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새 정부 이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수소나 화학, 철강 분야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고 중공업에도 여파가 크게 미친다. 그리고 식품, 건설 등 대부분의 삶의 부분과 특히 모빌리티 분야의 비즈니스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프레데릭 모흐 독일노총 구조산업서비스 정책국장은 "독일은 2045년까지 에너지 전환을 달성한다는 목표가 있어, 산업‧농업 및 에너지와 관련한 모든 분야를 바꿀 것이다. 특정 산업 분야의 고용이 늘거나 줄 수 있지만, 전체 일자리는 그대로일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한국노총 정문주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인데, 정의로운 전환 중 노동시간 단축으로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을 것"이라며, 독일의 국가 정책 외에 노동계의 에너지 감축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모흐 정책국장은 독일의 일자리는 (사측과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광산업의 폐쇄도 단협 없이는 불가능하다. 자동차 업계와 금속노조의 단협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기후 중립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도 앞으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라고 현장 노동자의 아이디어가 반영되는 공동 결정 제도가 잘 이뤄지고 있음을 안내했다.
그는 전쟁 이후 러시아-독일 간 에너지 수급에 관한 질문에는 "전쟁으로 탈석탄이 기존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갑작스러운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이 생겼지만, 국민은 대부분 에너지전환을 지지하고 있다. 소수의 부정적인 시각은 정치권에서 해결할 과제이다. 통일 과정에서 탄광지역에 여러 어려움을 경험했기에 탈석탄으로 지역경제 침체를 걱정하는 의견이 있는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가져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지난해 출범한 '전환에 대한 동맹'이라는 총리 주재의 논의기구를 통해 여러 분야의 대표들이 모여 구체적인 논의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독일 사회에서는 에너지가 산업 분야의 대전환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전환으로 사회의 많은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이날 좌담회는 독일의 노사정이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리였다.
행사를 주최한 경사노위 배규식 상임위원은 "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으로, 나라마다 대응하기에 따라 위기도 기회도 될 수 있다"라며 "기회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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