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후보 선출부터 사생활 논란까지 역대 가장 이슈가 많은 선거로 기억될 것이다. 그만큼 공약보다는 후보들을 둘러싼 논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공약은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에 면밀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지난 1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역대 어느 대선보다 '기후위기' 언급이 많아졌지만, 유력 후보들의 정책 공약은 적극성이 떨어진다. 시민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기후 정책이 중요 의제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선을 기후대선으로 만들지 못하면 2050년 탄소중립과 안전한 미래를 향하는 길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 바이든정부도 4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후위기'를 정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해 달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기후위기에 대한 4개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가나다순)
심상정(정의당) "재생에너지 확대 투자로 기후정의 국가 이룩"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을 가지고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곳에서 그에 따른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 계층, 젠더, 산업과 노동, 세대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녹색 전환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정부가 주도하여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해서 전체 재생에너지의 절반 이상은 공공 중심으로 대형 발전 투자를 유치하고, 정부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여 운영을 맡길 계획이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 투자법'을 제정하여 전국 곳곳에 중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 기후위기와 지역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다. 환경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검증과 국공립 학교 부지·공공주차장·도로·철도 등 공유공간을 활용하겠다.
또한,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이루겠다. 이미 전국의 주택과 사업체에서 핵발전소 두 개 이상 규모인 2.4기가와트를 생산하고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보급이 필요하다. 앞으로 태양광이 가전제품처럼 보급되고, 공공주택과 농어촌에는 마을발전소에는 무상으로 설치하여 에너지 산업 일자리 창출과 복지 정책으로 연계하겠다.
안철수(국민의당) "초격차 기술 중소형 원전으로 탄소중립 실현"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만들어 중소형 모듈 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을 육성발전전략을 세우고 신재생에너지보다는 원자력에너지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답보상태인 차세대 원전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하고 원전 정책 책임자를 별도로 임명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2018년 대비 40%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하향 재조정하여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을 찾겠다. 마지막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고도 공사가 중지된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재개를 즉시 추진하여, 원자력 발전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키고자 한다.
윤석열(국민의힘) "탈원전 백지화, 원자력 수소 개발까지"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에 3분의 1로 감축하여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가동 원전은 계속 운영하여 기저 전원으로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원전을 건설하면 2,000여 개 중소업체의 고용을 기대할 수 있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입증하여 원전 수출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 10기를 모두 운영하면 연간 약 5,0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된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전, 마이크로모듈원전(MMR) 등 차세대 기술 원전의 개발과 원자력 수소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실증하고 상용화를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부 신설, 전 국민 에너지고속도로 확립"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팔고 살 수 있는 에너지 네트워크인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어 공급, 소비의 균형을 맞추겠다. 자유로운 인공지능 기반 송배전망을 구축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 차 시대를 앞당기고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의 국내 판매 금지를 추진하겠다. 친환경 차의 구매보조금은 지속하고, 강력한 배출량·연비 규제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각종 지원을 강화하여 비율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구매 가격의 안전성을 보장하여 안심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재생에너지 생산 부지를 원활하게 확보하는 데도 힘쓰겠다.
폭넓은 공론화를 통해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여 탈 탄소 산업 전환을 위한 재원 조성과 에너지 복지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 공약의 실현으로 100만 개의 녹색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
지난 1월 26일 환경운동연합은 20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기후·에너지·환경정책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하고 "모든 후보들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의사는 환영하나, 원전 관련 입장은 우려된다. 그리고 모든 후보가 폐기물 정책에 대해 일정 정도 의지는 있어 보이나 디테일이 관건"이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또한 "모든 후보들은 기후·생태위기에 경각심 가져야 한다"며 기후위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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