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 무엇이 필요한가
상태바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 무엇이 필요한가
  • 2021.01.21 17:02
  • by 김정란 기자
▲ 사회적 금융 포럼 2차 토론회. 온라인 갈무리
▲ 사회적 금융 포럼 2차 토론회. 온라인 갈무리

'사회적 금융 포럼'이 올해 사회적 금융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1 사회적 금융 비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작년 3월 설립된 '사회적 금융 포럼'은 사회적경제조직·사회혁신기업·사회목적 프로젝트에 투·융자 등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공급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국내 사회적 금융 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다.

12일 진행된 1차 토론회에 이어 진행된 2차 토론회에서는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과제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위원장을 좌장으로 ▲정원각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상임이사가 '지역 사회적 금융 생태계와 수요 현황'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가 '사회적 자본에 기반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방안' ▲박학양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무총장이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방안' ▲박종현 경남과학기술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및 제도화 고려사항' ▲전영수 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가 '사회적 금융 제도기반 마련을 통한 기대효과' ▲법무법인 더함의 이동훈 변호사가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의 효과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첫 발표를 맡은 정원각 상임이사는 지역에서 드물게 자조 기반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를 이끌고 있다. 정 상임이사는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출범 배경과 앞으로의 과제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는 "지난 2017년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 부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 평균 매출이 전국 평균은 19억 원 가량인데 경남 지역은 8억 8000만 원 수준으로 크게 낮다는 것을 알게 됐다. 협동조합 매출액도 83.5%로 낮았는데 영업 외 수익은 138% 이상이었다"며 지원금, 보조금에 의존성이 높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정 상임이사와 지역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준비하던 측에서는 사경기업들이 주로 지원을 원하는 인건비, 운영자금 지원보다 자금대출과 금융지원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자생력을 키울 수 있고, 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정신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는 앞으로 경남 사회적경제기업들로부터 납입된 주식 출자금으로 조성된 내부 기금을 통한 재원 마련과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협력, 경남사회적경제 기금 등의 공공기금, 온라인플랫폼 비플러스 같은 P2P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및 협력,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력 등을 통해 재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적 금융 포럼 2차 토론회. 온라인 갈무리
▲ 사회적 금융 포럼 2차 토론회. 온라인 갈무리

2019년 출범해 사회적 금융 도매기관 역할을 하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박학양 사무총장은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방안'에 있어 핵심 이슈는 ▲사회적 금융 재원 확보 ▲금융 접근성 제고 ▲사회가치 성과 측정과 평가라고 밝혔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지역의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통해 금융을 공급한다. 사주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매금융기관 통해 자금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때문에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하다.

박 사무총장은 "현재 사회적 금융의 재원 확보 수준은 만성 공급부족 시장이다. 특히 민간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어 말하자면 천수답(天水畓) 같은, 농사짓더라도 안정적이지는 않은 시장"이라고 밝혔다. 또 정 상임이사의 "사회적 금융에 정책금융 비중이 너무 높다"는데 동의했다. 정책금융도 꼭 필요하지만, 민간 금융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다.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적 금융을 다루는 중개기관 육성이 꼭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그 특수성 때문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하고, 그에 대한 철학적 기반을 갖추며, 밀접한 관계를 통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을 공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담보나 상환 가능성을 근거로 금융 지원을 하는 일반 금융과 차별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역시 그 특수성 때문에 사회가치 성과가 제대로 측정 및 평가돼야 한다. 그 평가를 통해 투자 효과를 일반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회가치 성과 측정 및 평가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박 사무총장은 "최근에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 민간과 공공이 협업해 사회가치 평가에 대해 구체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지역의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열악하다 보니 사경조직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역에 역점을 두고 중개기관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지역을 제한하려고 하면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그런 부분은 협업 통해 중개기관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중개기관 설립에 뜻이 있는 조직들은 서로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가급적 지역 내에서 가능한 광역 단위의 중개기관이 만들어지면 현실적으로 설립이 더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또 "올해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설립을 돕기 위해 연수와 컨설팅을 가동하려고 한다. 운영 전문성, 재무 회계 등에 대한 것이다. 또 수기로 운영되기에는 리스크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사회혁신금융 등 이미 자체 시스템을 구축한 기관과 협업해 실질적 가이드를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박 사무총장은 사회적 금융의 향후 과제로는 사회적 금융 평가시스템 확충, 금융 공급채널 확대, 제도적 기반, 민민 민관협력 강화 등을 들며 "최근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42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5 제일빌딩 1206호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이영희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4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이영희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