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금융의 상상⑤] 노동자들이 함께 소유하는 단테 주물공장과 협동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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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금융의 상상⑤] 노동자들이 함께 소유하는 단테 주물공장과 협동금융
  • 2020.10.30 11:30
  • by 정종덕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매니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집중하고 있는 6대 중점 분야 (▲도시재생, ▲기술, ▲에너지·환경, ▲문화·예술, ▲양극화, ▲인구)의 최신 해외 사례를 정리해 올 연말 'SVS 인사이트' 시리즈의 하나로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상상력을 지닌 많은 조직과 만나기를 희망하며 최신 사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사회적금융 모델을 라이프인에 소개한다. 국내 최초의 사회적금융 도매기금인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필요한 금융기반과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임팩트투자, 인내자본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금융을 공급하고 있다. [편집자 주]

 

경제개발로 인한 성장으로 우리는 세계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우선 절대적인 수치로의 빈곤은 급속도로 퇴치되고 있다. 세계은행 (World Bank)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빈곤에 처해있는 사람들은 세계은행이 적극적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0년대 초 20억 명에 다다랐으나 201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이 수치는 7억3천만 명 선으로 떨어졌다. 이는 해당 기간 매일 12만 명 이상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간을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에서 2015년으로 집계를 한정해보면 매일 19만 명 이상이 빈곤에서 탈출하고 있다.

▲ 다양한 통계 기준으로 182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절대적인 빈곤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그래프, 검은색 선은 세계은행의 통계 (1980년부터 2015년) ⓒ OurWorld in Data
▲ 다양한 통계 기준으로 182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절대적인 빈곤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그래프, 검은색 선은 세계은행의 통계 (1980년부터 2015년) ⓒ OurWorld in Data

이처럼 경제의 발전과 성장에 따라 빈곤율은 실제로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빈곤율은 매일 1.9$ 이하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의 숫자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세계은행이 정의하는 절대적 빈곤선) 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웰빙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다. 가령 매일 1.9$의 두 배인 3.8$로 생활할 수 있다고 가정해도 그 사회 내의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생활 여건을 누리고 있다면 자신을 빈곤하다고 여길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은행은 사회적인 빈곤을 함께 정의 (매일 최소 생계를 위한 1$ + 사회 내 소비 중위값의 50%) 하고 있는데 이런 상대적 빈곤율은 절대적인 빈곤율이 감소하는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감소하거나 큰 변화가 없다.

▲ 파란색 선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인 빈곤에 있는 사람들의 수치, 빨간색 선은 감소하고 있는 절대적인 빈곤 수치를 보여준다. ⓒ Worldbank
▲ 파란색 선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인 빈곤에 있는 사람들의 수치, 빨간색 선은 감소하고 있는 절대적인 빈곤 수치를 보여준다. ⓒ Worldbank

이런 결과는 자본주의를 통한 급격한 성장이 지구적으로 많은 사람을 절대적인 빈곤으로부터 구했으나 경제의 발전으로 만들어진 부가 편중되어 배분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즉 최소한의 생존이 가능해진 사람들은 증가했지만 많은 사람이 여전히 사회 내에서 상대적인 (사회적) 빈곤에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2019년 크레딧스위스의 Global Wealth Report는 일부 국가에서 극심한 빈곤 및 기아가 호전되었으나 부의 편중이 지난 수십 년간 전례 없는 속도로 가중되었다고 보고하며, 현재 1백만 달러 이상의 재산이 있는 1%의 자산가가 전 세계의 부의 44%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1만 달러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인구의 56.5%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자산의 약 2% 정도만 소유 있다고 발표했다.

​▲ 1980년대부터 증가하고 있는 불평등 (국가별 상위소득 10%가 보유하고 있는 부의 비율)이 대다수 국가에서 관찰된다, 브라질, 중동, 아프리카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지만 (노란색 선, 주황색 선, 갈색 선)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 (상위소득자 10%가 전체 국가 부의 60% 내외를 독식)을 보인다. ⓒ Our World in Data
​▲ 1980년대부터 증가하고 있는 불평등 (국가별 상위소득 10%가 보유하고 있는 부의 비율)이 대다수 국가에서 관찰된다, 브라질, 중동, 아프리카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지만 (노란색 선, 주황색 선, 갈색 선)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 (상위소득자 10%가 전체 국가 부의 60% 내외를 독식)을 보인다. ⓒ Our World in Data

Oxfam 또한 자산가 대비 저소득층의 부에 대한 지분은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이 속도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는 전 세계 380명이 하위 50% 인구에 해당하는 부를 갖고 있었다면, 2018년에는 단지 26명이 전 세계 하위 50%와 같은 부를 갖고 있다.     

ⓒ Our World in Data
ⓒ Our World in Data

문제는 이러한 양극화, 불평등의 확대는 경제에 위기가 왔을 때 더욱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는 일반 노동자의 대량실업을 촉발하고, 사회복지 안전망에 벗어난 취약계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반면,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을 소유한 계층은 자산시장의 급격한 붕괴를 막기 위해 양적 완화와 저금리로 풀린 돈이 실물경제에서 순환되지 못하고 자산시장에 몰리게 되어 되려 부가 증가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10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의 연방/중앙정부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실직자는 2천3백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도산하며 실업자들이 급증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탈리아의 주물공장 단테 (Fonderia Dante)의 이야기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자.

단테는 이탈리아 베네토 (Veneto) 지역의 주물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160명을 고용하는 탄탄한 기업이었다. 하지만 시장환경의 변화와 경영문제로 사업은 적자를 지속하며 악화되었고 16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은 점차 줄게 되어 62명까지 축소되게 된다. 이에 회사는 2016년 7월 공장의 폐쇄를 전격 결정하게 된다. 

폐업으로 인해 62명의 노동자들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남아있던 노동자들이 생각한 아이디어는 바로 노동자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회사를 인수해 본인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회사를 노동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정상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수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본인들의 실업급여 (NASPI, unemployment benefit) 90만 유로를 선지급 받아 1차 자금을 마련한다. 이 프로젝트를 돕기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투융자와 보증 등을 통해 금융을 추가 공급하는데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연합체인 레가코프 (Legacoop)의 쿱폰드 (Coopfond)는 노동자협동조합에 27.5만 유로를 이탈리아 정부가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금융기업인 CFI (Cooperazione Finanza Impresa)에서 50만 유로를, 이탈리아의 윤리적은행인 방카에티카 (Banca Etica)와 지역은행에서도 150만 유로를 투·융자하여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된다.

ⓒ Cooperativa Fonderia Dante
ⓒ Cooperativa Fonderia Dante

Coopfond: 1886년 설립된 이탈리아 최대규모 협동조합 연맹인 Legacoop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개발기금으로 Coopfond는 Legacoop 소속 개별 협동조합들이 수입의 3%씩 출자해 조성된다. 이탈리아 내 14개의 지역 기금을 운영 중이고, 기술개발, 고용, 신규협동조합 설립지원, 협동조합 확장, 주식회사의 협동조합전환 등을 위해 기금을 사용한다.

CFI: 이탈리아 정부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재원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1985년 제정된 마르코라 (Marcora)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 경영위기에 놓인 기업의 해고된 노동자가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인수할 때 정부에서 노동자들이 출자한 자본금에 매칭펀딩을 제공한다.

Banca Etica: 1999년 이탈리아에 설립된 윤리적은행. 다양한 사회목적 및 친환경 사업 및 프로젝트에 투·융자를 진행하며, 은행의 자금 경로와 대출, 투자처에 대해 공시하여 경영 투명성을 강화했다. 2018년 기준 순이익은 약 338만 유로며 신용등급만이 아닌 가치에 기반한 대출 심사로 다양한 임팩트 프로젝트 등에 금융을 공급하지만, 일반 이탈리아 시중은행에 비해 절반 이하의 부실채권율을 보인다.

 

Banca Etica (윤리적은행), CFI (정부기금), Coopfond (협동조합 연합체 기금), 실업/퇴직 수당 (노동자들의 자조기금) 등 이렇듯 다양한 금융의 협력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노동자들은 폐쇄 결정이 내려졌던 1년 뒤인 2017년 공장부지, 장비 등을 포함해 회사를 인수하여 단테 노동자협동조합 (CFD, Cooperativa Fonderia Dante)을 설립한다. 

조합원은 공장을 인수한 뒤 방카에티카 등으로부터 받은 융자를 재원으로 구식 장비를 현대화하는 한편 사업발전 전략을 함께 재수립하여 보일러를 하도급하고 차량의 부품인 브렘보 디스크를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사업의 다각화를 이뤄낸다.

이러한 노력으로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첫해부터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시작해 2020년 현재 시간당 1만7천kg의 주물을 생산하고 8만 개의 보일러, 1백만개의 디스크를 연간 생산하는 연 매출 1,500만 유로 회사로 성장했다. 

방카에티카는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회사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요구해 단테 노동자협동조합이 이익의 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보다 장기적인 미래전략과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왔다. 단테는 2017년~2020년 2백만 유로의 추가 투자유치를 통해 공정을 디지털화하고 R&D 연구에 투자하는 한편 공장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테는 폐업의 직전에서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된 뒤 매출이 35% 상승하고 현재 20명을 추가로 고용하여 중동, 유럽, 북미 등으로 사업을 활발하게 확장하고 있다. 단테 노동자협동조합의 사례는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까?

ⓒ Cooperativa Fonderia Dante
ⓒ Cooperativa Fonderia Dante

사업체가 경영이 악화되어 문을 닫을 때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회사는 폐쇄되거나 다른 회사에 매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진 회사가 퇴출되고 새로운 회사가 진입하는 순환은 시장 전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만약 사회적금융의 지원을 통해 노동자들이 이를 인수해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정상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업종과 환경이라면 노동자협동조합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대안적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기존의 정체된 산업에서 혁신을 통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이를 통해 만들어 낼 수 있다면, 해고된 실직자가 새롭게 일자리를 찾고, 회사가 문을 닫음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또한 줄일 수 있게 된다. 

단테 노동자협동조합의 사례는 기존의 산업을 지켜내 다시 매출을 회복하는 경제적인 측면의 성공도 있지만, 협동조합의 노동자 조합원이 함께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서 오는 고용의 안정성, 근로자 개개인 소득의 상승, 소수의 대주주가 회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조합원이 공동으로 회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1명이 1표를 행사하는 민주성 등의 추가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노동자협동조합의 회사인수를 돕는 사회적금융은 투자를 통해 재무제표에만 기반하지 않고 회사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를 환경적, 지역사회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 사회적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노동자협동조합은 위기의 상황에 더욱더 굳건하게 살아남는다.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에 따르면 산업 노동자협동조합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기간 (2007~2013) 일반기업의 생존율 48.3% (창설 3년 이후 기업)를 훌쩍 뛰어넘는 87.16%를 보였다.    

노동자가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대가로 노동력을 제공해 회사가 원하는 수익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단방향적인 일반고용의 형태에서 노동자협동조합과 같이 노동자가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좀 더 참여적인 형태의 양방향 고용과 소유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시장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도 우리사주신탁제도 (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의 형태로 노동자의 회사지분 소유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사주신탁제도는 회사의 전체/일부 지분을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신탁에 매각하고 노동자들이 이를 퇴직 수당의 형태로 받게 되는데 회사를 떠날 시 주식을 받게 되며 회사는 이를 시장가에 되사주는 방식이다. 혹은 회사의 신용을 담보로 신탁에서 외부자금을 차입해 자사의 주식을 사고, 차입금은 회사가 계속 갚아 나가며 정부는 이들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금융기관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는 형태도 있다. 실제로 ESOP가 미국에서 이렇게 확산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적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CEO(National Center for Employee Ownership)'는 현재 미국의 약 6,500여 개 회사가 ESOP를 통해 노동자가 일부 혹은 전체를 소유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에 미국 전역에 약 1,400만 명의 노동자가 참여 중이며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1,580조에 이른다고 집계하고 있다.

끝으로 노동자협동조합의 회사인수와 지분 소유를 가능하게 한 제도적 지원 (이탈리아의 마르코라법과 미국의 세재 혜택 등)을 바탕으로 인수 및 회사의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다양한 사회적금융의 협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테의 부활에는 신용이 부족하고 재무제표상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인수 회사에 새롭게 창출될 수 있는 사회적가치를 고려해 투융자한 윤리적은행, 협동조합연맹의 연대에 기반한 금융지원, 퇴직금, 실업급여 등을 자조적으로 모은 노동자들의 노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부의 매칭기금 등 여러 금융기관이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지원한 사회적금융의 역할이 필수적이었다.

경기의 확장(성장)과 수축(위기)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제구조하에서 위기의 시기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밖에 있는 사회적약자 들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는 상대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이 격차가 심해질 때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결들 (social fabric)이 손상되며 경제성장에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노동자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살려내 위기에 강한 노동자협동조합으로 만들어낸 단테와 이를 도운 협동금융 사례 하나가 당장의 전 세계의 모든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불평등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사회적경제의 상상력을 통해 대안적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증명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금융을 통해 이러한 작지만 의미 있는 노력의 성공사례들이 하나둘 만들어지고 쌓여나갈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향해 한 발 더 나아 갈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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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덕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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