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야무진 사회적 금융으로 뉴노멀(New Normal)을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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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야무진 사회적 금융으로 뉴노멀(New Normal)을 그린다
21일, 2021 사회적 금융 비전 토론회 개최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에 대한 과제 논의
  • 2021.01.22 12:00
  • by 전윤서 기자

'2021 사회적 금융 비전 토론회'가 21일 개최됐다.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금융, 임팩트 투자의 현황을 알아보았던 지난 12일 1차 토론회에 이어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에 대한 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포럼은 사회적 금융, 사회적경제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 한국사회혁신금융 이상진 대표. 온라인 화면 갈무리
▲ 한국사회혁신금융 이상진 대표. 온라인 화면 갈무리

■ 사회적 은행 설립 제안, 신협 설립도 가능. 자본 축적 및 경제적인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

사회적 자본에 기반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한국사회혁신금융 이상진 대표는 "2018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후 지난 3년간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공부문 자금 공급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정책 자금은 매년 예산 달라져 지속적 확대는 어렵다"고 말하며 "사회적경제의 늘어나는 자금 수요 충족하려면 민간 자금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8년에서 2019년 사회적경제에 100억 원 이상 자금을 공급한 민간 13개 은행의 총자산은 2,937조이지만, 기존의 정책자금 운용기관의 총자산은 128조이다. 이는 자금 조달시장의 4%에 그치는 수치였다. 이 대표는 민간금융시장에 자금은 많지만 총 자산대비 비중이 작음, 보증 또는 담보나 대출 위주, 규모가 큰 사회적경제기업에만 집중 등을 한계로 꼽으며 사회적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사회적경제조직은 그동안 지역 내 자조 기금, 공제기금, 지역 기금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고 이를 강화할 방안으로 사회적경제에 특화된 사회적 은행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회적 은행 설립으로 예금 취급할 수 있다면 사회적 경제 내 자본 축적이 용이하고, 자금 공급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온라인 화면 갈무리
▲ "사회적 은행 설립으로 예금 취급할 수 있다면 사회적 경제 내 자본 축적이 용이하고, 자금 공급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온라인 화면 갈무리

이 대표는 "사회적 은행 설립으로 예금 취급할 수 있다면 사회적 경제 내 자본 축적이 용이하고, 자금 공급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사회적기업의 수익과 현금을 예치하는 것, 사회적기업 근로자가 소득을 예치하는 것 전 과정이 동일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현금이 유출되지 않고 자본이 축적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은행을 설립함으로써 건강한 금융의 역할, 사회적 가치 추구, 사회적 경제를 넘어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대중 참여 기반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 대표는 사회적 은행을 사람 중심, 민주적 운영방식, 지역 사회의 공동체를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회적경제가 연대하면 사회적 은행으로 단체 신용협동조합 설립도 가능하다. 신협은 시중은행 대비 소득 증대 효과도 높기 때문에 자본 축적 및 경제적인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서 "몬드라곤의 성장에는 노동 인민 금고(현 라보랄쿠차 협동조합은행)가 있었다. 우리도 이를 위한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다. 노동 인민 금고를 통해 단순 자본 공급이 아니라 성장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관리했던 것이 오늘날의 몬드라곤이 있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연대와 협동에 기반한 사회적 금융을 통해 사회적경제 발전을 이끌어갈 것이며 이를 위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 경남과학기술대학과 경제학과 박종현 교수. 온라인 화면 갈무리
▲ 경남과학기술대학과 경제학과 박종현 교수. 온라인 화면 갈무리

■ 당사자 투자자 궁극적으로는 시민 투자자의 참여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가 관건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및 제도화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를 맡은 경남과학기술대학과 경제학과 박종현 교수는 사회적 금융을 본질에 충실하되, 금융의 힘을 발휘해 공동선의 달성이나 사회 문제해결이라는 목표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금융이라 정의했다. 이러한 사회적 금융은 일반 금융보다 다양한 주체들을 조율해가며 공동의 목표가 종결될 때까지 계약의 전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는 활동 즉, 딜 메이킹(deal-making)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자금수요자인 사회적경제기업은 사업 확대에 따른 수익 증대가 크지 않고 정부 보조금이나 재단 기부금을 선호하며 자금공급자는 원금 손실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기업이 설정한 목표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회적기업의 원금 상환 능력을 어떻게 제고하거나 보강할 것인가 ▲사회적 투자자의 참여 유인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딜 메이킹의 주체인 사회적 금융기관 종사자의 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따라서 사회적 투자자의 확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투자자는 공공 투자자, 자선 투자자, 영리 투자자, 당사자 투자자, 시민 투자자 등으로 구분된다. 박 교수는 "그동안 공공 투자자와 자선 투자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됐다면 당사자 투자자 궁극적으로는 시민 투자자의 참여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앞서 이 대표가 언급한 신협의 모델이 당사자 투자자와 시민 투자자 결합된 시도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이 지자체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 사회적경제 금융기관의 자율성이나 주도성을 약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 한양대 글로벌 사회적경제학과 전영수 교수. 온라인 화면 갈무리
▲ 한양대 글로벌 사회적경제학과 전영수 교수. 온라인 화면 갈무리

■ 사회적 금융, '중앙에서 현장으로', '생존에서 성장으로', '선의에서 경쟁으로'

사회적 금융 제도 기반 마련을 통한 기대효과에 대해 발표를 맡은 한양대 글로벌 사회적경제학과 전영수 교수는 한국사회적금융의 발자취를 살펴보며 그동안 사회적 금융이 정부주도성으로 이루어졌다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정책금융, 재정 자금의 비율이나 의존도가 높아 당사자 금융화가 제한적이었다. 그 때문에 지역에 소홀했다"라며 "양적성장에 치중돼 있고 상대적으로 질적 성장이 뒤처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경제의 경쟁력과 더불어 자본시장, 금융시장과 유기적인 협력체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사회적 금융의 목적이나 지향성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특히 현실과 동떨어진 가치평가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 교수는 '중앙에서 현장으로' 전달 체계의 구조조정, '생존에서 성장으로' 지원방식 변화, '선의에서 경쟁으로' 성장 기반 환경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전 교수는 '돈 버는' 사회적 금융을 제안하면서 "지속적이고 자생력을 갖춘 사회적경제가 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를 독려하는 것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이라고 부연했다. 

사회적 금융의 한계 극복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정부 지원에서 탈피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성장하며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의 내수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전 교수는 "사회적 금융은 새로운 사회규범과 새로운 작동원리로써 인간성을 회복하는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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