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사회적 금융 도매기금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출범 2주년을 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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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사회적 금융 도매기금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출범 2주년을 돌아보다
  • 2021.02.04 11:50
  • by 송소연 기자

2019년 1월, 국내 최초의 사회적 금융 도매기금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하 연대기금)이 설립됐다. 올해로 출범 2년을 맞이하는 연대기금은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활동 지원 ▲사회적 투자자 개발, 정책금융·민간금융 협력 촉진 ▲임팩트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한 사회가치 규모화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에 대처하는 사회연대모델 확산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금융의 안착을 위해 힘써왔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18년 발표된 정부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라 사회적경제 협의체, 사회적 금융 관련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의 결과로 설립되어 시중은행, 생협, 금융협동조합 등이 출연자로 참여했다. '19년 투융자 약정액 123억 원을 포함한 지난해 연대기금 투융자 약정액은 194억 원으로, 이를 통해 민간 투자금 및 모태펀드·지자체기금 등의 정책자금과 결합되어 총 1,015억 원 규모로 사회적경제 현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출범식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출범식 ⓒ문화체육관광부

■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활동 지원
연대기금은 효과적인 사회적 금융 공급체계를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 현장을 잘 아는 15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임팩트펀드 결성, 비영리 융자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도매기금 158억 원을 공급했다.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아크임팩트자산운용 ▲㈜소풍벤처스 ▲㈜엠와이소셜컴퍼니 ▲㈜임팩트스퀘어 등 임팩트투자 전문기관과 ▲㈜블루포인트파트너스 ▲㈜티비티 등 사회혁신 기술투자 전문기관이 총 787억 원 규모 펀드를 결성하는데 94억 원의 자금을 출자했다. 또한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재단법인 밴드 ▲(사)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등과 협력해 부문별·지역별 금융 공급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총 47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

사회적 금융을 주업으로 하는 기관들과 함께 ’20년 10월 사회적 금융포럼을 결성하고, 지난 1월에는 ‘2021 사회적 금융 비전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사회적 금융 포럼에는 임팩트투자사, 비영리 대출기관, 공제조합, 신협, SIB 운영기관, P2P 금융기관, 액셀러레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중개기관들은 지식교류와 상호학습을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환경과 인프라 조성에 힘을 모으며, 국제교류와 인재양성 등 공동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 사회적 투자자 개발, 정책금융·민간금융 협력 촉진
연대기금은 정책금융, 제도권금융, 민간투자자 간 협력을 촉진하는 촉매자본으로 기능하면서 필요시 후순위·선투자·보증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투자자의 참여를 지원하여 5.2배의 승수효과를 창출했다. 총 공급액 1,015억 원 가운데 334억 원은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등 사회적 금융 관련 정책자금이다. 정책자금 외 사회적 투자자의 참여액은 487억 원으로, ESG를 추구하는 제도권 금융기관, 비영리 공익재단, 기업 CSR,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참여하였고, 액셀러레이팅 펀드의 경우 개인 투자자의 참여도 활발했다.

■ 임팩트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한 사회가치 규모화
사회성과보상사업(SIB) 등 신규 투자상품 선행투자, 의료 안정화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민자산화, 사회주택, 기후위기 등 사회문제의 선도적 해결을 위한 임팩트 프로젝트도 지원했다.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부여군 만60세~만80세의 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치매 이환율을 9.7%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국내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되는 '경도인지장애인 치매예방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에 출자했다. 

목포 건해산물거리 활성화를 위해 주민 등 100명이 조합원으로 출자한 '건맥1897협동조합' 지역자산화 사업에는 P2P금융기관 비플러스를 통해 매칭 대출했다. 

▲ 목포 건해산물거리 활성화를 위해 주민 등 100명이 조합원으로 출자한 '건맥1897협동조합' ⓒ건맥1897협동조합
▲ 목포 건해산물거리 활성화를 위해 주민 등 100명이 조합원으로 출자한 '건맥1897협동조합' ⓒ건맥1897협동조합

또한,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지역간, 계층간 이질성을 극복하고 의료와 돌봄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 문제를 완화하고자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역자산화를 통해 주민참여형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안산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과 전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에 출자 참여했다. 

주거 취약계층 임대보증금 보호와 사회주택사업자의 사업안정성 제고를 위해 한국사회주택협회와 '서울시 전대형 사회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사업 시범사업' 대출한도 약정을 체결하고, 코로나19 확산 및 겨울방학 등으로 공실률이 단기적으로 증가한 사회주택의 임대 보증금을 신속히 반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 가속화와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 확산에 기여하고자 솔라에쿼티㈜,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아크임팩트자산운용㈜ 등과 함께 중소기업 공장 지붕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투자법인을 설립하기도 했다. 

■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
연대기금은 사회적 금융을 활용해 지역개발을 추진하려는 지자체와 협력해 사회적경제 지자체 기금 설치·운영과 지역 임팩트펀드 결성을 지원하고, 지역 중개기관을 육성했다. 하모펀드(경남 청년 임팩트 투자펀드)는 모태펀드의 참여 없이 지방정부와 지역의 유관기관, 기업들만 출자에 참여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3년간 펀드 결성액(총 23억 원)의 70% 이상을 경남의 청년 지역가치 창작자와 사회적 가치 기반 창업기업(소셜벤처)에 투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30%도 경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가치 기반 창업기업에 투자한다.

강원 지역 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와 규제자유특구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강원피크닉투자조합'에 참여하였습니다. ㈜소풍벤처스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운용하는 전문펀드로 강원도 지역의 특화된 투자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 지역 불균형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별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금융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사회적 금융 전문 중개기관의 발굴·육성을 위해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실무자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초기 및 예비 중개기관의 원활한 대출업무와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사회혁신금융(주)의 사회적 금융 전산시스템을 보급했다.

▲ 12개 광역, 41개 기초 지자체가 조례로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 근거 마련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 12개 광역, 41개 기초 지자체가 조례로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 근거 마련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 6개 광역 지자체, 6개 기초 지자체에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 2020년말 기준 지자체 전입액 기준 서울시의 경우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통해 민간자금과 혼합되어 현장에 공급되고 있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 6개 광역 지자체, 6개 기초 지자체에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 2020년말 기준 지자체 전입액 기준 서울시의 경우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통해 민간자금과 혼합되어 현장에 공급되고 있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에 대처하는 사회연대모델 확산
지난 한해 사회 및 자연 재난으로 인한 위기 시기에 공동체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을 돕는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고민하고, 재난 이후의 회복력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사회적경제조직, 시민단체, 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 '다 함께 위기극복 공동행동'을 출범하고, '재난연대기금' 조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 중 정책자금 활용이 어려운 총 27개 기업에 긴급운전자금을 지원했다.

또, 한국공정무역협의회, 글로벌사회적경제협의체, 한국YMCA연맹, 열매나눔재단과 함께 '코이카 개도국 사회적경제조직 코로나19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외 사회적경제기업 피해 저감 및 생산력 회복을 긴급하게 지원했다.

연대기금은 출범 이후 프리랜서, 소상공인, 플랫폼노동자 등 불안정고용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노동공제회 모델에 주목하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봉제인공제회'에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소액대출자금을 공급하였고,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해 대리기사, 배달노동자, 문화예술인 등에 코로나19 대응 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코로나 발생 이후, 전태일재단, 노회찬재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등 지원기관과 당사자 조직이 참여하는 '노동공제연합 추진단'을 구성해 주체발굴 및 사업개발을 추진하였고, 지난 1월 22일 15개 조직이 참여하는 '노동공제연합 풀빵'을 창립했다. '노동공제연합 풀빵'에는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라이더유니온,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스마트협동조합,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일하는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 등 노동공제 사업을 추진 중인 조직들이 참여한다. '풀빵'은 오는 4월 창립보고대회 및 기념 토론회를 통해 생활 속 연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과 실천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 1월 22일(금) 전태일재단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풀빵 노동자공제조합연합회" 창립총회 장면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우렁각시
▲ 1월 22일(금) 전태일재단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풀빵 노동자공제조합연합회" 창립총회 장면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우렁각시

한편, 연대기금은 오는 18일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시행 3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짚어 보고, 향후 사회적 금융 제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시행 평가와 과제'토론회를 유튜브 생중계와 국회의원회관에서 온·오프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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