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올해 정책 시행 3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짚어 보고, 향후 사회적 금융 제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2월 18일 온라인(유튜브)과 오프라인(여의도 켄싱텐호텔)에서 동시에 개최됐다.
사회적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국가의 중요한 축으로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대안이 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큰 애로사항이었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고, 한국 최초의 도매기금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출범했다. 이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의 확대와 기업, 투자자, 중개기관 등 핵심 구성요소들이 육성되어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다양한 대안적 시도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여려 개별 노력이 구심점을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민병덕 의원은 영상 메시지로 21대 국회의 사회적경제 입법 추진과 사회적 금융 활성화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자리에 참석한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장, 김기태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은 상임위, 사회적경제위원회, 정부 차원에서 관련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전했다.
올해 정부 사회적금융 5,162억 원을 공급 예정
정책 시행 3년, 사회적 금융 생태계, 핵심 구성요소들의 육성되어 양적 성장 이뤄
생태계 순환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금융 지원은 해결해야 하는 과제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진호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사회적금융팀장이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을, 박종현 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 및 제도화 방향'을 발제했다. 이진호 팀장은 올해는 작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5,162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 한도(1~3억 → 5억)를 확대 운용하고, 사회적경제기업 평가 시스템을 확대해 사회적 성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공유했다.
박종현 교수는 민관 협력 속에서 사회적 금융 생태계의 토대가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는 생태계의 본질적 특성인 에너지 전달 기관, 다양성과 지속가능성, 적자 선택 메커니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서민의 긴급생계자금 지원(미소 금융)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일상적인 자금 조달 지원(소상공인 대출)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임팩트 투자) 등 각각의 층위의 다양한 활동에 부합하는 다양한 금융 지원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김재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윤종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추이'를,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가 '사회적 금융 생태계의 다양성'을,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이 '지역기반 사회적 금융'을,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현황'을,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가 '사회적금융 제도 개선 과제'를, ▲박학양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무총장이 '도매기금과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최혁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리이사가 '활성화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정책자금은 정책방향에 따라 매년 달라져
사회적경제 현장이 활용할 수 있는 민간중심의 금융 공급 주체 다양화 필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현재 총 281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총 194억 원의 투융자를 집행했다. 당초 5년간 3천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에서 사회적경제 관련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민간 출연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양한 사업모델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구조화하여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박학양 사무총장은 한국형 사회적 금융 도매기금 성공을 위해 ▲재원조성의 안정적 확보와 규모화 추진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발굴과 육성과 협력강화 ▲사회적가치 인식 확산과 평가시스템 고도화 ▲민간영역과의 협업과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종태 본부장은 사회적 금융의 공급과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의 연관 관계를 설명하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하재찬 상임이사는 농부들이 사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자본에 지배당하고 비환경적 농업을 선택하는 것을 예로 들며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경영 시스템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현장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의 저수지(공급 주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자금은 정책방향에 따라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확대가 어렵다. 이상진 대표는 이러한 이유로 공공기반에서 민간기반으로 사회적 금융 시장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개정 및 위탁방식으로 변경 ▲사회적 금융 전용 기금 규모 확대 및 지원방식 개선 ▲금융기관의 지역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협동조합금융, 사회적 은행 방식의 민간 금융기관 설립을 뽑았다.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액셀러레이터 육성 중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협력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 명시되어야 해
도현명 대표는 사회적 금융의 다음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투입된 재원의 이익보다 창출한 사회적 가치의 제고 ▲공공의 재원에 더불어 민간 LP(Limited Partner, 개인,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유한책임투자자)의 발굴 ▲초기 기업 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 보육을 하는 액셀러레이터의 육성과 지원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 SIB(Social Impact Bond : 사회성과연계채권) 등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금융의 방식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선 5기 이후 일부 선도적인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고 생태계 조성과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지역의 사회적 금융을 조성하고 있다. 김영식 사무국장은 이 기금이 잘 운용되기 위해서 지방정부는 금융 전문성보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인큐베이팅과 엑셀러레이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회적 금융에 특화된 중개기관들과의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들은 한국판 뉴딜과 같이 지방정부가 고민하는 사업에 사회적 금융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지방 정부의 사회적경제 기금 운용은 아직은 작은 규모로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사회적경제 기금 관련 조항이 명시적으로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최혁진 관리이사는 "그동안 시장이 유발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정부였다. 사회적 금융은 정부가 비즈니스 창업, 연구개발 등 직접 지원하지 않더라도 자생적인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많아지는 것은 결국 정부에게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 성장, ESG(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등 사회적 가치는 글로벌 트렌드로 기업 사회가치경영의 전략이 되고 있다. 새로운 변화 속에서 사회적 금융이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저수지가 되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물꼬를 터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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