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협의체 중단, 정부 대책 마련 요구 계속 이어져

46개 소비자·농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GMO반대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가 GMO표시제 이행과, 사회적 협의회 중단에 따른 정부 책임을 촉구하며 8일 청와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행동하는 소비자의 정원'과 소비자, 학생, 생산자도 지난 1일 같은장소에서 정부와 관련부처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바 있다.

GMO완전표시제는 ▲생태 다양성 ▲건강한 식탁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요구다. 또한 ▲미승인 LMO(Living Modified Organisms, 유전물질을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생물체를 포괄적으로 지칭)오염 ▲GM 감자 수입 문제 ▲유전자 가위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소중한 첫 단추이기도 하다. 

지난해 216,886명의 국민들이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참여한 이후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가 구성됐다. 협의회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한 해 동안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6월 13일 9회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전국행동은 처음 협의회를 구성할 때부터 예견되있던 일이며, 애초에 식품업계-시민사회라는 무리한 논의테이블을 구성한 청와대의 책임을 물었다. GMO표시제 담당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빠진 채 용역사업으로 식품업계-시민사회 논의테이블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협의회에 참여한 시민사회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GMO표시제를 시행할 것을 식품업계에 요구했다. 이어 식품업계는 ▲역차별 ▲소비자 비 선택의 우려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똑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식약처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식약처는 적극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협의체는 중단됐다.
 

국민행동은 주무부처 식약처가 역할 방기하는 것은 청와대의 책임이라며, GMO의제까지 포함해 발족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책임 있게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GMO반대전국행동 진헌극 상임대표는 대표 발언을 통해 "청와대는 용역으로 협의체를 운영하는 꼼수를 부릴 게 아니라 국민이 청와대에 직접 GMO완전표시제 청원을 진행한 만큼 책임지고 이를 수행해야 한다"고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