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는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의원, 윤준병 의원과 iN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공동 주최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농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제도 도입 필요성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기능성이 확인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외적으로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작 기능성의 원료가 되는 신선 농산물은 법적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능성 표시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반면 일본은 2015년부터 신선 농산물에도 기능성 표시제를 도입해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해 왔다. 특히 2018년 국산 당조고추를 시작으로 2020년 깻잎, 2023년 참외 등이 일본에서 기능성 식품으로 등록되며 꾸준히 수출되고 있어 외화벌이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 역시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조고추, 검정콩 소만, 베타헬스 보리 등 기능성이 입증된 농산물을 개발해 왔으며, 제도적 뒷받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한국은 권장 채소·과일 섭취량이 매년 줄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20대 여성의 권장 섭취자 비율은 6.5%에 불과해 10명 중 9명이 채소·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았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현실에서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채소·과일 섭취를 늘리고 식습관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iN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김정희 회장은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는 초고령사회를 맞은 한국 사회에서 고부가가치 농산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며, "이는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차별화된 농업 발전 모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 도입의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 마련, 제도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며, 향후 정책 추진 과정의 참고 자료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