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의 현실
고령화 및 여성화의 가속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노동력 감소로 인하여 농작업이 점차 기계화되고 있으며, 쌀 전업농 및 대농 위주 농법으로 진행되면서 중·소농의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농업소득 감소로 인하여 농촌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구례군 사례를 통한 문제점과 대응책을 분석해 본다.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수입쌀 의무제와 정부 지원 감소로 인하여 공공비축미 축소가 시작되었다. 1980년도 구례군 인구는 57,962명에서 2024년 말 24,047명으로 감소하였으며, 1980년도 65세 인구 분포 비율은 7%에서 2024년 말 기준 37%로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다.
농업소득은 1990년대 3,100만 원에서 2023년 말 5,083만 원으로 숫자상 증가해 보이나, 농자재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쌀값은 인상이 둔화하고 있다. 쌀값은 90년대 106,390원/80kg에서 2024년 말 185,552원/80kg으로 농자재 가격 대비 상승률은 미미하며, 쌀 소비 감축으로 쌀이 천덕꾸러기로 변모하여 농가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있으며, 농업순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쌀뿐만 아니라 전통 과일인 사과, 배, 감, 대추, 밤 등은 소비가 점차 감소되고 있으나, 농업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작목 전환이 쉽지 않고,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작목 선택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열대 식물을 재배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라임, 커피, 용과 등 일부 열대 식물을 재배하고 있으나, 재래식 하우스에서 가온 시설을 설치하여 재배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 없이 다문화 가정 부인들의 재래 농법을 통한 재배를 실시하여 품질이 불량하고 수확량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쌀 전업농 육성책으로 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 매매를 실시하거나 전업농에게 저리 자금을 지원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등 전업농 위주 정책으로 인하여 농지 가격이 상승하고 농지가 생산기반시설보다 재산 증식 수단으로 전환되어 농지 매입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기계 대형화 추진을 통하여 농기계 가격이 상승하여 농작업비가 상승하면서 중·소농 작업료를 인상해 중·소농의 농업 순소득이 감소하여 중·소농 붕괴로 농촌이 피폐화되고 있다.
2. 구례군 인구 유입 정책
구례군에서는 귀농·귀촌 인구 정책을 실시하여 6개월간 숙소를 제공하고, 정착자금을 지원하는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688세대를 유입시켰으나, 정착하는 사람보다 세컨드하우스 개념으로 사용되거나 농업에 종사하다 실패하여 신용불량자로 남게 되어 다시 귀경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아이쿱생협(자연드림)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구례군에서 2012년 토지를 조성하여 아이쿱에 분양가를 낮게 분양하여 2014년 자연드림을 개장시켰으며, 구례군에서는 기반 시설 및 친환경 도정공장, 제빵공장, 김치가공공장, 물류창고 등 구례군 지원사업을 통하여 고용 창출 효과를 추진하였으나 현재 200여 명의 계약직을 고용하고 있으며, 급여가 적아서 젊은 청년들은 떠나고 부녀자 및 외국인 다문화가정 이주민들이 근무하고 있어서 인구 유입 정책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미비한 성적표를 갖고 있다.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프로그램 지원으로 다문화 가정이 189세대를 이루고 있으나, 결혼한 부부들은 중국,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를 주로 하고 있으며, 결혼 방식은 통일교 주관 종교적 결혼식과 국제결혼상담소를 통한 국제결혼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종교적 결혼인 통일교 주관 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은 유지되고 있으나,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결혼을 추진하는 국제결혼상담소를 통한 다문화 가정 결혼 가구는 결혼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결혼을 추진하여 나이 차이가 너무 많고,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결혼이 늘어나서 다문화 가정 결혼 부부 중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세대보다 이혼 또는 별거하고 있으며, 이혼·별거 가정이 60~70% 정도로 많아지고 있으며, 이혼·별거 다문화 이주민들이 식당 및 자연드림에 근무하고 있다.
구례군 인구 유입 정책은 위와 같이 귀농·귀촌 프로그램, 아이쿱생협 자연드림 유치 정책, 다문 화가정 결혼 추진 정책 등 다양하게 시도되었으나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다.
3. 현실적인 대응 방안
귀농·귀촌 및 청년농, 퇴직농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촌 실습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멘토링 농민과 1~2년 실습 계약을 체결하고, 멘토 농민에게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실습농에게는 지자체에서 일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영농 실습을 통한 노하우를 축적해야 한다.
과수농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농어촌공사를 통한 과수원 임대농에게 농지를 위탁받아 실습농에게 무상 3~5년 임대하여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시킨 후 무상 임대 기간 종료부터 임대료를 징구 받는 방식으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시설하우스를 희망하는 실습농에게는 저리자금 지원 방식이 아닌 지자체에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보다 시설하우스를 임대받거나, 신축하여 3~5년 무상 임대 후 무상 임대 종료 후부터 임대료를 징구 받아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작을 희망하는 실습농에게는 농어촌공사를 통한 저리자금 농지 매입 자금 지원보다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농에게 농지를 위탁받아 실습농에게 농지를 3~5년 무상 임대하고, 농기계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실시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업 기반을 조성하도록 유도하여 농촌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
농작업이 가능한 수도작 중·소농에게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작업대행사업을 유도하여 고가의 농기계 구입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농협에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통하여 농작업대행사업을 추진하여 중·소농들의 농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고령화 중·소농에게는 농촌형 태양광사업을 활성화하여 벼 과잉생산을 줄이고 매월 안정적인 태양광발전 수익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높여주어야 한다.
과수농가들에는 농촌형 치유 산업인 캠핑장 및 글램핑장, 카라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기존 밀집형 캠핑장(사이트 간격), 글램핑장, 카라반 운영으로 휴식보다는 흥청망청 놀고먹는 방식으로 농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음으로 인한 민폐를 끼치는 방식을 지양하고, 과수농가에게 카라반 구입비를 보조하여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충분한 거리제를 도입하여 농촌 힐링을 할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과수농가에는 농가소득을 높이면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농촌 체험학습과 연결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촌에 정착을 유도하여 환경친화적인 캠핑장, 글램핑장, 카라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청년농, 귀농·귀촌, 퇴직농들이 농촌으로 유도하여 인구 소멸을 방지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이 될 수 있다면 국가적인 균형발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