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하는 자리가 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명안전시민넷, 참여연대 등 13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체들은 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에 제동을 걸고, 한국사회가 놓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금의 위기를 진단하면서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1부에서는 ▲경제 ▲복지 ▲노동 ▲권력기관 운용 ▲기후·생태 ▲남북·대외관계 ▲젠더·사회적 차별 ▲재난·안전 ▲시민사회·언론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 현재적 위기를 진단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를 내세웠지만 지난 1년은 독주와 독선, 민주적 절차의 무시, 각 분야 정책의 후퇴와 퇴행으로 폭주한 시간이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1부 분야별 평가에는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이 경제 정책 평가를,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복지 정책 평가를,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이 노동 정책 평가를, 장유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이 권력기관 운영 평가를,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기후·생태 정책 평가를 발표했다. 또한 박미정 전국여성농민회 사무총장이 식량·농업 정책 평가를, 이태호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남북·대외관계 정책 평가를,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젠더·사회적 차별 정책 평가를,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가 재난·안전 정책 평가를,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시민사회·언론 정책 평가를 발표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선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이 문제로 지적됐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정부가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간다면 재벌과 부자들로의 쏠림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불평등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 지적하며 "공정경제와 조세정의, 민생경제로의 기조 전환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기후·생태 분야에선 기후·에너지·생태·자원순환 모든 분야에서 이전 정부보다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글로벌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확대 및 지원 강화 등 탄소중립과 국민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식량·농업 분야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통해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식량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다. 또한 소농들이 적어도 빚을 지고 농사짓지 않도록 생산비가 보장되는 농산물 최저가격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미정 전국여성농민회 사무총장은 "기업의 농업진출을 막고, 농가소득 향상, 농산물 가격보장, 인력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안전'을 정부의 과제로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자 혹은 시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정부의 대응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10.29 참사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서 정부는 총체적으로 실패했으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고 이후에 원인 조사조차도 없었으며 재발방지대책도 관성적이었다"라고 질책했다. 김 상임활동가는 "위험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으나 정부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사회적 참사가 된다"라며 "안전에 대한 공동의 과제를 갖고 시민사회와 노동이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 중대제해처벌법 개악에 대한 공동대응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운동을 통해 시민사회의 대응력을 더 높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공성이 실종된 복지정책 ▲반노동적 시각의 노동정책 ▲검찰공화국의 등장과 권력기관 개혁의 후퇴 ▲힘과 군사력을 앞세운 강경일변도의 대북관계와 배타적인 미국편승 정책 ▲정치적인 이해를 위해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젠더·사회적 차별 정책 ▲윤 대통령의 퇴행적 언론관과 정부의 언론탄압 등도 문제로 거론됐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2부 종합토론에서는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윤석열 정부의 취임 1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후 시민사회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 향후 나아갈 방향 제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패널들은 실질적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무엇보다 시민사회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공동 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했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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