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약칭 생명안전 동행)'이 지난 5월 말 발족한 이후 이번에는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국회의원들과 합동해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는 생명안전 의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5대 부의제로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핵 오염수 투기 중단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생명안전 후퇴 중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강조했다.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생명안전 동행 집행위원장)의 진행하에 ▲김미숙 (사)김용균재단 대표(김용균 노동자 어머니)와 ▲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이 기자회견의 포문을 열었다.
김미숙 대표는 "유족을 입에 발린 말로 위로하지 말라. 진정성 있는 위로는 사회가 생명안전을 중시해서 반복되는 참사를 막는 것뿐"이라고 단언했다. "정부가 국민 안전을 외면하니 국민들이 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고 시행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산업현장에는 달라진 게 없으며 매년 2,400명 이상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라며 "산업과 생활, 법제 모든 분야에 걸쳐 생명안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호소한다"고 외쳤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발생했던 참사를 하나씩 나열하고 "예방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정부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우선하여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재난으로부터 시민과 피해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참사 피해자 단체의 발언에서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유가족들은 진실 규명을 위해 길거리로 나섰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 온몸을 던졌다. 그러나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으로 허탈했다"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의 조명숙 씨(故 조명국 씨 동생)는 △분향소 기습 철거에 대한 사과와 지원 △성역 없는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조사에 대한 수사과정 정기 공유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 마련 △고인들을 기억할 수 있는 추모 공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정부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추모부서장(故 신호성 학생 어머니)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통과됐더라면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 참사의 피해자들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처럼 길거리에서 이렇게 울고불고 다닐 일이 있었겠느냐. 국회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언성을 높였다.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의 이대로 씨(故 이재학 PD 동생)는 "우리 사회는 사람보다 기업을, 생명보다 이윤을 더 좇아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됐다. 여러 성역과 이념을 벗어나 모두가 가장 존중해야 할 것은 바로 안전과 생명이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우선순위일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이후 정당 발언이 이어졌다. 이탄희 국회 생명안전포럼 연구책임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 가족, 내 동료 잃고 몸과 마음의 상처 때문에 하루하루 일상을 견디기도 힘든 사람들이 거리에 나서서 진상 규명하자고, 피해자 지원하자고, 추모 사업하자고 언제까지 온몸으로 싸워야 하냐. 이 악순환의 굴레를 끊겠다. 지금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 국민들, 뜻 있는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집중하겠다. 안전과 생명을 기본으로 참사를 예방하는 제도와 행정을 정비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기본권리로 인정하고, 진상규명하고, 피해자 지원 기구를 상설화하고, 추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구조를 바꾸겠다. 모두 함께 힘 모아서 이번에는 매듭을 짓겠다"라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반복되는 재난으로 국민의 생명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사회적 재난과 참사의 극복은 우리 사회가 기억과 추모 지원을 통해 피해자와 함께하고, 진실과 책임 규명을 통한 시스템 개선을 통해 예방과 대응 가능한 사회를 구현해 나갈 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우리 국회가 책임 있게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한다. 정부 여당은 피해자와 시민사회, 야 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의 요구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개별 사안, 개별법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지킬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오늘 모이신 피해자와 유가족, 시민사회를 비롯한 전 국민과 함께 생명 안전이 우선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고 앞장서겠다"며 당의 처지를 대변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 임기 1년 반 동안 많은 국민을 비통하게 떠나보냈다. 연이은 참사와 국민들의 죽음 앞에서 정부 여당의 태도는 '모든 것은 불운'이라는 인식과 주장"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생명안전국회가 되어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생명안전기본법은 참사를 막아내는 것을 넘어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다. 재난과 참사가 있을 때마다 유가족들이 투사가 되어서 참사를 지우려는 세력과 맞서 싸우지 않아도 되도록, 재난과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해서 책임자 처벌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사회적 동력을 법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생명안전기본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참사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과 일본 핵 오염수 투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중대한 문제를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하게 누리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진보당은 야당과 시민사회와 피해자 단체들과 함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생명안전사회 생명안전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다. 내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알기 위해 피해자들이 거리에서 진실 규명을 호소하는 일 없도록 만들겠다"고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헤아리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힘쓸 것을 결의했다.
기자회견문은 참사 피해자 단체(▲산재 피해자 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대책위원회 ▲2·18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들 ▲가습기 피해자들 ▲공주 사대부고 유가족) 일원이 낭독했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국회는 생명안전 의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권의 안위와 기업의 이윤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시민들은 위험에 빠집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59명이 사망했습니다. 12월에는 과천의왕고속도로 화재로 5명이 사망했습니다. 2022년 2023년 여름에 큰 비로 공평 지하차도에서 14명이 숨지고 예천 등지에서 27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실종자를 수색하던 장병도 숨졌습니다. 안전을 무시한 건축물들이 무너집니다. 이런 참사를 맞을 때마다 시민들은 ‘우리에게 국가가 존재하는가?’ 질문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2023년 정기국회가 생명을 살리고 안전을 지키는 국회가 되기를 촉구하며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여러 재난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재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권고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해야 합니다. 궁평 지하차도 참사 당시 재난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의 원인 규명과 유해 수습을 위한 심해 수색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10·29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빠르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국회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시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법 계약과 잘못된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산재 피해 유가족들이 단식을 하며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을 킬러 규제라고 부르며 개혁을 시도합니다.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대한 경각심으로 만든 화학물질 관리 등에 관한 규제도 완화하려고 합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도 개혁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막아야 합니다. 철도 안전을 무시하는 철도 민영화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키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법을 재개정해야 합니다.
적정 공사 기간을 보장하고, 발주 단계부터 안전관리 책임을 명시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폭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재난 참사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권을 명시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구성, 안전영향평가 등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생명 안전을 위한 제도화 대책은 재난 참사의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쌓아온 시민사회단체들이 힘겹게 만들고 제한한 것들입니다. 이 자리에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이 부여한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는 결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들도 적어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책임 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정기국회는 생명을 살리고 안전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2023년 9월 7일
참사피해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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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 현안 의제 연대기구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생명안전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10·29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명안전기보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국회 생명안전포럼 및 안전사회를 위해 활동해 온 국회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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