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국정과제가 나오고 그에 따라 새 정책 방향이 제시된다. 정부 정책은 사회 곳곳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노동·교육·연금 개혁 등 '3대 개혁'을 핵심 과제로 밝혔으며, 올해 신년사에서도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기조하에 운영된 새 정부 1년간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전반적으로 개혁 동력을 잃은 채 사회적 갈등이 확산된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은 노동 개혁 부문에서는 노동계와의 첨예한 갈등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망, '주 69시간제' 논란을 빚은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한 반발 등 '개혁'과는 거리가 먼 양상이 가득하다. 연금 개혁 또한 내년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초안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 돌봄과 디지털 교육에 집중한 교육 개혁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외면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1주년(5월 10일)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는 '끝없이 퇴행하는 윤석열 정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현 정부의 노동 정책과 사회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1부 토론에서는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과제를 살폈으며, 2부 토론에서는 경제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을 평가했다.
1부 토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노사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노사 관계를 전망했다. 정 교수는 노사 관계 안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긍정적 노사 관계에 모범을 보일 공공 부문의 사용자 ▲민간 부문의 공정한 중재자 등으로 정리했다. 특히 "정부가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열세인 노동자 입장을 더 고려해야 노사 관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현 정부는 노사 관계에서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을까. 정 교수는 현 정부의 노사 관계 특징을 설명하면서, 취임 초기 짧은 탐색기 끝에 반(反)노조 전략을 채택했고 그에 따라 적대적 노정 관계가 형성되어 공공 부문의 사용자로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노사 관계가 만들어진 원인으로 ▲노동조합을 인력 공급의 독점 조직으로 보고 노동조합의 긍정적 기능을 인식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철학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는 여당의 무능과 행정 관료의 무소신 등을 꼬집었으며, '노조를 공격하면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수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지속적이지 않으며 중도층까지 지지를 넓히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좋든 싫든 노동조합은 노동 개혁의 주요 이해당사자다. 이해당사자와 대화하지 않으면 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대립하는 현 정부의 노동 개혁은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으며, 갈등과 책임공방만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노동빈곤층이 늘어나고 산적한 노동시장 위기를 관리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변화하는 쪽이 노사 관계 주도권을 가질 것"이라며 노동조합에 혁신을 주문했고 "젊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 중 노동조합이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에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변화하는 사회 이슈에 잘 대응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 개혁을 주도하고, 자원을 과감히 투자하여 미래세대를 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과 윤석열 정부 1년(2017~2022년)의 노동 정책 성과와 한계를 살펴봤다.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 문재인 정부의 주요 노동 정책은 '상시지속적 일자리의 정규직 직접 고용',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다만 비정규직 축소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일자리의 정규직 전환이 민간 부문으로 확산되지 못했다는 점을 한계로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노조 때리기' 외에는 평가할 만한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한국의 노동 시장은 '이중(분절) 노동 시장'과 '기업별 노사 관계'의 악순환을 특징으로 한다고 말하며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고 사측 대상 교섭력을 가진 대기업 노동자들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노동자들 상황은 다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 노동시간 정책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임금불평등 축소를 위해 연대임금정책(기업 규모·산업 등에 상관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을 제안했다.
나원준 경북대학교 교수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개괄하고 조세 정책 기조, 소상공인 대책, 에너지 공공요금 문제, 최고금리 인상 시도, 농업 정책 등을 검토했다. 먼저 나 교수는 현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기득권층이 원하는 맞춤형 정책을 하고 있다. 미국의 이해관계에 스스로를 맞추고 있다. 산업 정책도 길을 잃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지금까지 수출이 견인해 왔다고도 말하는데, 가장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던 중국과의 관계가 위태롭다. 그 결과는 무역수지 적자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 침체를 타개할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활로를 찾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기업들의 이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 노동유연화, 감세, 노동조합 무력화 등 기업을 회유하는 조치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뿐만 아니라 나 교수는 이해득실을 계산했을 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상대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측하며 "정부가 외교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현 위기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외교 부문에서의 실책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윤석열 정부의 '성장 담론'(신성장 4.0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며 ▲현재의 기술 경쟁을 국제정세, 경제안보 측면까지 아울러 바라보는 종합적 관점의 결여 ▲소형모듈원자로 등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과제 사업 포함 ▲자금력 있는 기업 주도의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 농후 ▲사회안전망 강화 및 포용적 성장에 대한 고민 부재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끊임없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 공공요금 문제에 대하여 "요금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요금 인상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 산업의 구조 개편이다. 에너지 산업을 공공적으로 재편하려는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사회 정책을 평가했다. 그는 "현 정부의 사회 정책은 논의하고 평가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취임 1년을 맞은 현재까지 사회 정책 전반의 방향성과 철학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김 교수는 12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현 정부 사회 정책의 현황을 정리했다. 그는 120대 국정과제 중 감염병 대응 체계 고도화,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등 총 17개 과제가 포괄적 의미에서 사회보장과 관련돼 있다고 파악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제들을 아우르는 특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접근'과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 강조'를 꼽았다. 이를 김 교수는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접근으로의 회귀'라고 평가했다.
일례로 44번째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에 대해 김 교수는 "'고도화'의 방향이 산업화, 영리화다. 사회보장 정책 전문가들이 강조한 '공공 책임성의 강화'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의 자료를 통해 현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하며,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기조가 사회보장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 교수는 현 정부가 1년 동안 추진한 사회보장 정책에 대해 ▲필수 서비스 영역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공공 책임성'에 대한 인식 부재 ▲사회보장에 대한 통합적 접근 부재 ▲보편적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의 부재 및 선별적 접근의 강조 등으로 평가했다. 특히 사회보장을 선별적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복지국가 운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세대 간, 세대 내 연대가 작동할 여지가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토론 발표를 통해 윤자영 충남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여성노동 문제를 인구 대책 일환에서 다루며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서 직면하는 차별과 불이익에 대해 직접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고, 김지현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미보호 노동계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비수도권 청년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직업 다양성 확보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불안정 노동의 관점에서 노동 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조합에 전체 노동자를 아우르는 의제 발굴 및 불안정 노동 의제 선도 등을 제안했고,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법 적용 대상 확대, 중대재해 기소 비율 제고, 하청노동 문제 등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동조합의 과제로서 사회운동 거점으로 재조직, 미조직 노동자 이해 대변, 노동조합 운동의 정치성 강화, 사회적 연대 틀 확장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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