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유기농 유채씨 유통업자 사문서위조 사건, 엄정 수사하라" 늑장 수사에 소비자들 '분노 폭발'

▲ 아이쿱생협이 14일 오후 서초경찰서 앞에서 '가짜 유기농 유채씨 유통업자에 대한 특별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라이프인

"유기농 유채씨를 공급하겠다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통관 과정에서의 부실함과 (가짜 유기농 유채씨 유통업자의) 의도적 속임수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관련한 수사가 1년째 진행 중이니 답답한 마음에 이 자리에 나섰다."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아이쿱생협)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가짜 유기농 유채씨 유통업자에 대한 특별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소비자 조합원들은 "non-GMO 유기농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짜 유채씨", ''포렌식 조사 즉각 실시하라", "서초경찰서 수사관 교체" 등의 요구사항을 적은 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에 나서, GMO 식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통관 절차 등을 재점검하고 강화할 것과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는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이쿱생협은 현재 유채씨 생산 및 유통업자 김 씨와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다. 양측이 지난 2015년 체결한 몽골산 유기농·Non-GMO(유전자변형생물) 유채씨 납품 계약이 발단이다. 아이쿱생협이 김 씨가 운영 중인 회사에서 납품받기로 한 물량은 유채씨 1,200톤. 그러나 김 씨가 납품하려던 유채씨는 아이쿱생협 자체조사에서 유기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내 두 곳의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서 실시한 품질검사에서도 GMO 성분이 검출됐는데, 검출된 GMO 비율은 최대 4.4%. 이에 2019년 농관원은 해당 유채씨에 '유기농'이라는 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김 씨가 아이쿱생협이 오히려 출자 협약을 위반했다며 29억 4천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비화됐다. 그러나 해당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가 위조문서인 것으로 드러났고, 1심 법원은 김 씨가 제출한 문서에서 아이쿱생협 전 경영진의 서명 등이 위조된 것을 인정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이쿱생협은 김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2020년 10월 서초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김 씨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 수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 이에 김정희 아이쿱생협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조합은 Non-GMO 유채유로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했지만 (김 씨의 가짜 Non-GMO 유채씨 유통 시도로) 제대로 된 식품을 공급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 조합원들이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김 씨는 반성하지 않고 계약서를 위조하면서 오히려 출자 계약 위반으로 아이쿱생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상술했듯이 해당 소송의 1심에서는 아이쿱생협이 승소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아이쿱생협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한번 환기시켜야 하는 문제이다. 수입 식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GMO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통관 등의 절차가 잘 이루어져야 하고, 이전에 발생한 허술한 과정은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명을 요구한다"고 통관 절차에서 GMO 식품이 걸러지지 않은 점을 규탄했다. 또한, 김 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김 씨의 입장만 고려해서 1년 이상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아이쿱생협 측은 김 씨가 '아이쿱생협 전 경영자가 계약서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냈으며 해당 문서가 진짜 계약서다'라고 주장하는 만큼 경찰 측에 디지털 포렌식을 요구하고 있다. 김 씨의 휴대폰을 포렌식 조사하여 김 씨가 주장하는 대로 계약서가 전송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쿱생협 측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고 않고 있으며, 아이쿱생협 측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며 '수사관 기피신청'한 것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아이쿱생협은 이 점을 지적하며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날 소비자 조합원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수사관 교체와 신속하고 공명정대하며 빠른 수사를 촉구한다", "Non-GMO 유채씨가 통관 과정에서 마땅히 걸러져야 했는데 그대로 세관을 통과한 것을 보아 국립검역소가 제대로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철저히 조사하여 검역기관 담당자를 문책하라" 등 분노한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조합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대량의 GMO 유채씨를 검사도 하지 않고 통과시킨 국립검역소를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휴대폰 포렌식 조사를 거부하는 서초경찰서 수사관을 교체하라" ▲"피의자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포렌식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는 요구사항을 제창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