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질의, 대선 후보들 답변 저조해

(사)소비자기후행동, iN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웰라이프사회적협동조합, 라이프케어경기의료사회적협동조합 등 4개 단체는 공동으로 진행한 기후환경 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시민들의 기후 정책 요구를 담은 정책 질의서를 21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기후 유권자가 21대 대통령 후보에게 묻다'라는 이름으로 기획된 이번 활동은 32만 조합원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1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6가지 핵심 정책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현재(28일 오후 4시 30분 기준)까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서만 답변이 있을 뿐, 나머지 정당이나 후보들은 답변하지 않았다.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유력 정치인들의 무관심과 침묵이 이어지고 있어 정치권의 무관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설문은 2025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실시됐으며 설문에 참여한 시민 99%가 기후정책에 동의했다. 주요 정책 항목으로는 ▲미세플라스틱 관리 특별법 제정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성안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의류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종이팩 재활용 체계 구축 ▲기후행동보상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총 6개의 정책 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시민의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응답자들은 주요정책에 동의하는 한편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환경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생존 문제"라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 개입과 구체적인 공약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자유의견 문항에서는 플라스틱 생산 억제제도 마련, 일회용품 규제 강화, 재활용 기반 확대 등 실천적인 제안이 다수 제시됐다. 

각 후보자의 공약 여부와 입장을 질의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질의 내용에 유일하게 답변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6개의 정책 항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감축을 위한 강력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플라스틱 협약에 참여할 경우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앞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의류폐기물 관리법은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의류 생산량 규제/감축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일회용품 보증금제 적극 추진과 종이팩 재활용 체계 구축에 적극 동의 한다"고 답했다. 탄소제로를 위한 기후행동보상제 도입에 관해선 "개인과 사회의 실천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까지 이런 제도는 개인의 실천의지를 강조함으로써 기후 위기 유발에 책임이 큰 정부와 대기업, 부유층을 면책하려는 의도가 있었음 또한 직시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수진 소비자기후행동 대표는 "기후위기 대응은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전환 등과 직결되는 문제로, 단순한 정책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미래 세대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처럼 시급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정치적 손익을 고려해 시민들이 제기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과 6가지 핵심 정책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질의에 전혀 응답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라고 무응답한 후보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번 정책 질의서는 후보자들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형식적 요청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시민들의 기후의지를 담고 있으며, 이는 기후위기 시대에 정치권이 반드시 답해야 할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한목소리로 "앞으로도 기후위기가 우리 사회의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공론의 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시민들의 인식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실천 활동을 만들어 가고, 기후 시민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기후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