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후속 논의가 활발해지며, 사회연대경제 분야도 실행체계 마련을 위한 현장 논의가 열렸다. 지난 20일 서울시 마포구의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린 제24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은 '국정과제 발표 후속 논의 – 사회연대경제 실행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대화'를 주제로, 국정과제로 채택된 사회연대경제의 실행 기반을 어떻게 다져갈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포럼은 단순히 과제 채택에 그치지 않고, 집행력을 갖춘 제도와 거버넌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후속 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현장에는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국회, 정부, 지방정부 등 다양한 참여자가 한자리에 모여 사회연대경제가 향후 5년간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방향을 모색했다.
본 포럼에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회연대경제 TF장을 맡았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그는 "사회연대경제가 국정과제의 한 주제로 채택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거버넌스와 소셜벤처, 기본법 제정의 세 가지 쟁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자신의 미션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김현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은 "사회연대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은 금융 접근성"이라며 "현장에는 아직 두드릴 창구가 없다"고 사회연대금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김희서 대통령실 노동비서관 행정관도 참석해 인사를 나눴다.
발제는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 기획위원으로 참여한 장종익 한신대 교수가 맡았다. 그는 '이재명 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사회연대경제가 이번 국정과제에서 10개 이상 부처에 걸쳐있는 복합적 과제로 설정됐음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사회연대경제를 단순히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로 두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안경제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국정과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사회'의 핵심 실행 주체로 사회연대경제를 명확히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사회 TF'에서도 사회연대경제가 4대 축 중 하나로 포함돼 있음을 언급하며,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한 대안적 발전 전략으로서 역할을 부각했다.
장 교수는 사회연대경제 국정과제의 핵심을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두었다. 이를 위해 ▲통합 지원체계 구축 ▲사회연대금융 확대와 활성화 ▲경영지원에서 성장지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기본법 제정과 법적 기반 마련 등 네 가지 실천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 삭감된 예산이 복구될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히 과거 방식대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유럽의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지원 방식처럼, 실질적인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자활기업과 의료사협 같은 다양한 주체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남은 과제라고 덧붙였다.
2부 토론은 이원재 LAB2050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는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임팩트얼라이언스, 전국광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한국사회연대경제,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자활기업협회 등이 참여했으며, 국정과제의 실행체계를 보완할 대안들이 집중적으로 제시됐다.
가장 먼저 배정미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민간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사자 조직의 인력 양성과 인식 개선이 중요한 미션임을 다시 확인했다"며, 민간 네트워크가 거버넌스와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이어 전일주 임팩트얼라이언스 기획운영팀장은 사회연대경제 지원체계의 단순한 통합보다 "공공성 인센티브형과 투자 중심형"으로 내부 구분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진영 전국광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정책위원은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긴밀하면서도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산업적 생태계는 중앙에서, 지역적 생태계는 지방에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조직 형태보다 미션과 가치 중심으로 정책을 재정의해야 하며, 대통령실에 사회연대경제 비서관직을 다시 설치해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현장 의견을 정리해 전하며 "연내 기본법 통과와 전담 부처 마련,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모아졌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책은 마중물이 될 뿐이고, 현장이 자립적으로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실행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균형을 강조했다.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은 "담당 부처와 관련해서 현장은 혼란이 많으니,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사회연대경제에서 실제 일할 역량을 갖춘 조직이 등장하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의 중심축이 될 기회를 줘야 한다"라며 이를 위한 정책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토론을 정리하며 이원재 이사장은 "실행체계는 단순 복구가 아니라 민간 역량 강화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제시했고, 장종익 교수는 "사회연대경제 일부가 '좀비기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공통성과 정당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장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이어졌다. 이날 포럼은 다양한 주체가 참석하여 국정과제로 채택된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기대와 더불어, 실행 기반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 영역에서 활발히 목소리를 내는 자리였다. 공통적으로는 단순한 과거 회귀가 아니라, 민간의 힘을 키우고 중앙과 지방, 정부와 현장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사회연대경제가 국정과제에서 출발해 제도와 실행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현장 대화의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