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비자기후행동(이하 소기행)은 내달 5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실질적 감축 의지를 담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문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소기행은 특히 INC‑5.1 개최국으로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만큼 국제사회 앞에서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감축 목표 설정과 협약 완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기행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INC‑5 회의를 앞두고 1,1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플라스틱에 갇힌 지구를 구하는 시민대행진'을 진행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진행된 행진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과 국제 협약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어 '나의 플라스틱 다이어리' 캠페인에서는 400여 명의 시민이 일상 속 플라스틱 소비 실태를 공유하고 대안적 정책과 실천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 의견들은 환경부 협상단에 공식 전달됐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연내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을 약속하고, 자원의 순환이용과 원천감량을 핵심으로 하는 순환경제 전환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소기행은 이 같은 재활용 중심 접근만으로는 문제의 본질인 플라스틱 생산·사용 총량 증가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기행은 플라스틱이 수백 년 동안 자연분해되지 않고 미세플라스틱 형태로 생태계와 인체에 누적돼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법적 규제 체계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소기행은 국내 '탈플라스틱 로드맵'이 단순한 정책 수립에 그쳐서는 안 되며, 반드시 국제 협약과 긴밀히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부산에서 열린 INC‑5 회의는 구속력 있는 협약 채택에 실패했고, 2025년 제네바 회의(INC‑5.2)에서 협상 속개가 예정돼 있다.
소기행은 이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감축 의지를 표명하고, 로드맵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플라스틱 오염을 실질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문 완성 ▲감축 목표 시한 명시 및 공동 이행 목표 설정을 통한 국가별 이행 계획 마련 ▲플라스틱 생산에서 폐기까지 생애 전주기를 포괄하는 협약 설계 ▲국가별 감축 목표 수립과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규제 체계 마련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 강화 등과 같은 사항들을 정부에 요구했다.
끝으로 소기행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며, 구속력 있는 협약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높이는 공익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사)소비자기후행동,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수립 촉구
- 8월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에 부쳐
(사)소비자기후행동(대표 이수진)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가 오는 2025년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실질적 감축 의지를 담아 구속력 있는 협약문을 완성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플라스틱 오염종식을 슬로건으로 삼은 INC-5.1차 회의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소비자기후행동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INC-5 회의를 앞두고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1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플라스틱에 갇힌 지구를 구하는 시민대행진'을 개최하고, 서울에서 제주까지 행진을 이어가며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과 실효성 있는 국제협약의 필요성을 널리 알렸다.
이어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나의 플라스틱 다이어리' 캠페인에서는 4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일상 속 플라스틱 소비와 폐기의 실태를 공유하고, 오염 저감을 위한 정책적 해법과 실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수렴된 시민 의견은 11월 18일, 환경부 협상단에 공식 전달한 바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연내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자원을 무한 소비하는 일방향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자원의 순환이용과 원천감량을 핵심으로 하는 순환형 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이러한 정부의 기조에 공감하면서도, 현재의 재활용 중심 접근만으로는 플라스틱 문제의 본질인 생산과 사용의 총량 증가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플라스틱은 수백년이 지나도 자연분해 되지 않고 자연환경에 남아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토양과 해양 생태계에 축적되고,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로까지 유입되어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의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주기를 포괄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규제를 담은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탈플라스틱 로드맵은 단지 국내적 과제에 그쳐서는 안 되며, 유엔 플라스틱 협약과 같은 국제 협약의 흐름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 2024년 부산에서 열린 INC-5 회의는 구속력 있는 협약 채택에 실패했으며, 이로 인해 2025년 8월 추가 회의(INC-5.2)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된다.
이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감축 의지를 표명하고, 로드맵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올해 3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김고응은 보도자료에서 "부산 회의에서는 협약이 성안되지 못했지만,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계속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속개회의에서 협약이 성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소비자기후행동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플라스틱 오염을 실질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문 완성
2. 감축 목표 시한 명시 및 공동 이행 목표 설정을 통한 국가별 이행 계획 마련
3. 플라스틱 생산에서 폐기까지 생애 전주기를 포괄하는 협약 설계
4. 국가별 감축 목표 수립과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규제 체계 마련
5.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 강화
(사)소비자기후행동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고, 구속력 있는 협약문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높이는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