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직면한 만성질환 증가 문제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협동조합과 정치권이 정책적 해법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민건강보험이 만성질환 치료에 지출하는 재정은 연간 서울시 예산의 약 1.7배에 달하며, 이는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균형잡힌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예방 중심의 보건정책이 자리잡으면, 국민 건강 수준 향상과 함께 국가 생산성 증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이번 정책협약의 핵심은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의 도입이다. 지금까지 식품표시제는 주로 열량, 당류,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 제공에 집중돼 왔다. 그러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급증으로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식품표시를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보건정책의 일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이 건강한 식재료를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농식품의 기능성과 유용성을 표시하는 제도의 도입이 본격 논의된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현대인을 위협하는 만성질환의 이면에는 바로 '불규칙한 식습관'이 자리하고 있다. 국민이 건강한 식재료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농식품의 기능과 유용성을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채식과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도하고 국민 건강 수준을 높인다. 이는 곧 만성질환 예방으로 이어지며, 개인의 건강은 물론 국가 보건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능성과 효능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국산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면 저가 수입산 농산물과의 차별화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국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iN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김정희 회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건강수명은 오히려 줄고 있으며, 만성질환 증가가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식생활 개선이 중요하지만, 현재 국내 식품 표시 제도는 가공식품에만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 1차 농산물에는 효능을 알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국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질병 예방에 있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라며 "이에 따라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는 국민 건강은 물론 농업 발전과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iN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생협,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들이 연대하여 생활 속에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