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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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연대'
'제11회 아시아 미래포럼',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
3일 4세션 '로컬의 진화: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진행
  • 2020.12.10 13:09
  • by 노윤정 기자
▲ '제11회 아시아 미래포럼' 4번째 세션 '로컬의 진화: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3일 오후 진행됐다. ⓒ라이프인
▲ '제11회 아시아 미래포럼' 4번째 세션 '로컬의 진화: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3일 오후 진행됐다. ⓒ라이프인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국내의 방역 조치는 많은 국가가 인정하는 선진 사례로 꼽힌다. 이렇게 모범적인 재난 대처가 가능했던 데에는 중앙정부의 힘만이 아니라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 재난 취약계층과 연대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큰 역할을 했다. 각 지자체는 재난지원금,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착한 임대인 운동과 같은 정책적 아이디어들을 시행했고, 시민사회는 재난 극복 과정에서 또 다른 불평등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대하고 있다.

이에 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1회 아시아 미래포럼-팬데믹 이후의 세계: 연결에서 연대로'의 4번째 세션 '로컬의 진화: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에서는 각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전염병 재난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코로나 시대, 지금의 위기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브루노 롤랑 국제협동조합연맹 사무총장. ⓒ라이프인
▲ 브루노 롤랑 국제협동조합연맹 사무총장. ⓒ라이프인

세션4의 첫 번째 발제는 브루노 롤랑츠(Bruno Roelants)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사무총장이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협동과 연대'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브루노 사무총장은 ▲ICA와 세계 협동조합 운동 ▲전염병 팬데믹 시기 협동조합의 역할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33rd World Cooperative Congress)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

특히 각국의 협동조합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며 ▲취약한 이들에게 의료·보건적 지원을 제공한 인도의 로크 스와스티야(Lok Swasthya) 협동조합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을 제공한 이탈리아의 걸리버(Gulliver) 사회적협동조합 ▲직원들에게 감염 예방 장비를 제공하고 감염된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친 아르헨티나의 포르투아리오스(Portuarios) 협동조합 ▲취약계층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영국의 미드카운티(Midcounties)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을 시행한 네덜란드의 협동조합 은행 라보뱅크(Babobank)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브루노 사무총장은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강점으로 위기에 강한 '회복력'과 '연대'를 꼽았다. 또한 "조합원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협동조합의 특징을 통해서 혁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또 다른 강점으로 언급했다. 이어 협동조합이 당면한 과제로 "협력하고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지방정부와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루노 사무총장은 "경제와 사회, 환경 그리고 보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할 때이다. 협동조합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는 말과 함께, 위기 극복 대안으로서 협동조합의 역할과 가능성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 크리스 도브잔스키 커뮤니티 포워드 재단 이사장. ⓒ라이프인
▲ 크리스 도브잔스키 커뮤니티 포워드 재단 이사장. ⓒ라이프인

이어 크리스 도브잔스키(Cristobal Dobrzanski) 커뮤니티 포워드 재단(Community Forward Fund: CFF) 이사장이 '사람 중심 금융 실천으로 만드는 튼튼한 공동체'를 주제로, 캐나다 사회적금융 실천 사례들을 통해 지역의 공동체 기금이 재난 취약계층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했다.

크리스 이사장은 캐나다에서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지역 공동체를 지지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는 지역에 자본을 제공하고, 정부는 이러한 관계망이 수익 창출이 아닌 지역사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계망 안에서 지역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금융의 역할, 사회적경제와 지방정부의 파트너십이 보다 중요해지는 것이다.

크리스 이사장은 캐나다의 신용협동조합 밴시티(Vancity), 연대신용조합(Caisse d’economie Solidaire) 등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 금융이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리스크를 완충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대처해 나가려는 목적"으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즉, '사람'과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사회적 금융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캐나다에서는 캐나다협동투자기금(CCIF)이 주축이 되어 맡고 있다. CCIF는 협동조합을 위한 대안금융으로서 캐나다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들을 위해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금융의 활동과 관련하여 크리스 이사장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집까지 뺏기지 않도록,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안전망을 구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크리스 이사장은 위기가 지나갈 때까지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해줄 인내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기본소득, 보다 저렴한 주택, 기타 사회복지 혜택들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고 존엄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사회적 정의도 회복할 수 있다"며 건강한 경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윤태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 온라인 화면 갈무리.
▲ 윤태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 온라인 화면 갈무리.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윤태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민사회와 거버넌스'에 대해 이야기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위기는 또 찾아올 것이고, 지금의 위기에서 무엇을 얻고 향후 다가올 위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였다.

윤 단장은 현재의 위기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민주주의'라고 지적했다. 정확히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겪으며 드러난 민주주의의 약점들'이다. 지금의 민주주의가 가진 취약성을 인지하고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 상(像)을 다시 구축하며 더 건강한 민주주의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한 민주주의는 건강하고 단단한 시민사회가 제 역할을 할 때 가능해진다.

윤 단장은 "'K-방역' 성공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 지방정부의 역할도 컸다. 우리가 강한 시민사회를 구축했다면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하지 않았을까"라며 "시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시대에 민주주의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 결국 지역이 중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중앙집권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이 국가 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

윤 단장은 "사회혁신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거창한 것이 아니다. 각 지역의 수많은 개인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작은 아이디어들이 사라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가의 발전은 곧 지역에서 이루어진 실험과 도전, 성공과 실패 사례들이 모여 가능했다는 의미다. 그리고 단순히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에 주목할 때 이러한 혁신이 가능해진다.

■ 사회적 연대, "세상을 바꾸는 힘"

▲ '제11회 아시아 미래포럼' 온라인 화면 갈무리.
▲ '제11회 아시아 미래포럼' 온라인 화면 갈무리.

이어진 토론 시간을 통해서는 재난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각 지자체의 사례들이 소개됐다. 첫 번째 토론 패널로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영상으로 참여해 전주의 사례를 전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무엇일까." 전주시에서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졌다. 전국 최초로 이루어진 ▲착한 임대인 운동 ▲'긴급생활안정 재난기본소득' 지급 ▲'해고 없는 도시' 선언 등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전주시는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하 정책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눴다.

김 시장은 "전주시는 상상력과 용기, 사회적 연대로 (위기를) 이겨내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전염병의 위기, 보건의 위기와 함께 경제 위기에 들어서 있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돈 많은 도시가 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힘, 세상을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은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사회적 연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두 번째 토론 패널로 나선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서대문구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소개했다. 현재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학생들 간의 학습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대문구는 '스마트 기기 나눔'을 시행하고 관내 모든 학교에 무선 인터넷망(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를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 티칭 어시스턴트(Teaching Assistant: TA), 즉 보조교사를 투입했다. 모두 학생들이 소득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들이다.

문 구청장은 TA 제도와 관련하여 "학교에 청년들을 보내 돌봄교사 역할을 하거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비대면 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보조"한다고 설명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학교 현장에서의 학습격차 해소라는 관점에서 추진된 TA 제도는 긴급돌봄 지원, 온라인 수업 지원, 수업자료 제작 지원, 특별교실 지원, 심리상담 지원 등 총 5개 파트로 나뉜다. 서대문구는 해당 5개 파트에서 32명의 청년을 선발해 교육을 진행한 후 6개 학교에 파견했다. 현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에는 TA를 150명 선발하는 등 해당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문 구청장은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는 연대의 힘이다. 또한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고(상생) 지역 청년 인재를 키워내는 역할(인재 양성)도 할 수 있다"며,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속성장 가능한 혁신사회로의 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양천구 시민사회에서 일어난 코로나19 대응 활동과 '디지털 포용' 실현을 위한 시책들을 소개했다. 우선 양천구에서는 마스크 공급량이 부족했던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협동조합과 마을공동체 자원봉사단이 마스크를 제작하여 나눔 활동을 펼쳤다. 또한 아이스팩이 유발하는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아이스팩 재활용 운동이 일어났고, 단골가게에 일정 금액을 선(先) 결제하여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지지하는 '착한 소비, 선(善) 결제 캠페인'이 펼쳐지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이에 대해 "사회적경제의 연대 정신, 그리고 신뢰에 기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평했다.

또한 양천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포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터. 김 구청장은 디지털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만의 오드리 탕 디지털 특임장관이 말한 '3F 원칙'(Fai, Fun, Fast)을 제시했다. 디지털 서비스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재미있고, 빠르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천구는 ▲디지털화 지원 사업(고령층 디지털 문화 교육,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지원 사업) ▲디지털 기반의 소통 문화(e스포츠 대회 등 청년주간 행사, 온택트 통장 워크숍) ▲디지털 행정 혁신(IOT 기반 스마트 보안등, 전 직원 재택근무 및 비대면 영상회의) 등의 시책을 펼쳤다. 김 구청장은 이러한 시정을 소개하며 "이렇게 위기관리 능력을 습득하고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경험과 시도, 사례들이 공유되고 축적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 민관협력, 사회문제 극복의 열쇠

ⓒ라이프인
ⓒ라이프인

두 번째 토론에서는 경기 오산, 서울 은평구, 인천 서구의 사례가 이어졌다. 먼저 곽상욱 오산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돌봄도시 오산'이라는 타이틀로 관내 보육 문제에 관해 이야기했다.

곽 시장은 "오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보육 수요가 매우 높은 곳"이라고 설명하며 "'우리 아이를 우리 지역에서 잘 돌본다'는 철학 아래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돌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회적경제 어린이집 육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운영자에게 정보가 집중된 기존의 어린이집 운영 방식을 부모와 교사가 신뢰하고 소통하며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조합형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

이러한 정책에 따라 오산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하는 초등돌봄기관 '함께자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유휴공간을 돌봄공간으로 활용하여 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이와 관련하여 곽 시장은 "사회적경제가 기본이 되는 틀 안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승계되며, 아이를 키우는 데에 집중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돌봄이 될 수 있다"며, 그러한 돌봄 문화가 확대돼 "지역의 어르신 등 취약계층까지 포용하는 돌봄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민관협력으로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형성한 은평구의 사례를 소개했다. 현재 은평구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은평형 그린뉴딜 정책으로서 '그린 모아모아 사업'(이하 모아모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은평구의 비전은 크게 ▲모아모아 사업 확대 ▲자원관리사 일자리 창출 ▲정부 재활용 정책 정착 ▲민관 자원순환 네트워크 강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등이다. 그 중 모아모아 사업은 민관협력 방식으로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 1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설치 및 철거가 간편한 휴대용 분리수거함을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운영 장소마다 자원관리사를 파견하여 생활밀착형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는 효과를 보고 있으며, 재활용품의 오염·파손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처리업체에 직접 매각한다.

김 구청장은 "모아모아 사업은 자원순환도시 선언에 앞서 주민들의 참여로 시작했다. 가족과 이웃, 자원관리사의 소통으로 골목과 마을에 활력이 넘쳐나고, 분리배출 실천을 통한 녹색경제와 자원순환사업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히며 "은평은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순환의 길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토론 패널로 나선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인천서구 지역화폐인 '서로e음'(서로이음)을 통해 민관협력 방식의 사회적 가치 창출 모델을 제시했다. 인천 서구의 경우, 관내에 약 55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며 7,000여 개소의 중소기업이 존재하지만 인프라 부족으로 역외 소비율이 60% 이상 된다는 당면과제가 있었다.

이 구청장은 "자원과 자원, 자원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이어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플랫폼을 개발했다"며 "관이 중심이 되어 정책적으로 주도하지 않고 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여겼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서로e음은 국내 지역화폐 중 처음으로 민관운영위원회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한 사례가 됐다.

서로e음의 특징은 ▲전자식 모바일 플랫폼 ▲탄력적 캐시백 정책 등을 들 수 있으며, 올해 시작한 서로e음 시즌2에서는 전국 첫 공공배달앱인 '서로e음 배달서구'과 온라인몰 '온리서구'·'냠냠서구'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를 통해 지난 11월 기준 서로e음 사용자는 38만 명을 넘어섰고, 발행액은 9,700억 원을 달성했다. 서로e음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역내소비율이 절반가량으로 늘었으며, 소비업종 고용증대 효과(전년 대비 5.2% 증가)가 발생했다. 12월부터 추진하는 서로e음 시즌3에서는 '공동체 플랫폼'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누적된 캐시백으로 기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서로 도움' 서비스를 시작한다. 연대와 협력을 통한 정책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날 세션에서는 코로나19가 촉발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를 발전시킬 방안, 사회적경제와 지방정부의 파트너십, 지방정부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다양한 혁신 사례들을 공유했다. 이렇게 실천 사례들을 공유하고 가능성을 확인하며,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 수면 위로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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