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서울 시민제안워크숍-지역화폐편이 14일 온라인을 통해 개최됐다. 이날 웨비나는 서울지역사랑상품권, 제로페이 등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화제가 된 관 주도형 지역화폐와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위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 활용하는 지역화폐 등이 혼재돼 사용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현장전문가, 연구진, 시민의 발제와 시민들의 의견, 제안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전문가로는 노원마을공동체지원센터 김소라 센터장이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공동체화폐의 고민과 미래'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시민상인의 시선을 대표해 나온 망원시장 김진철 상인회장이 '골목상권과 지역 시장의 경제적 순환을 위한 제안', 경기연구원 최준규 연구위원이 서울시 지역화폐 개선점과 민간 지역화폐와의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숲속작은공방 이금주 대표, 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 윤성일 대표가 토론자로 함께 참여했다.
■ 인센티브로 촉발된 지역화폐 관심, 일상화되려면?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센티브에 의한 동기부여로 소비 촉진으로만 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가 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관주도 지역화폐 이전부터 지역화폐 '노원(NW)'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노원 지역의 김소라 센터장은 "지역화폐는 어떤 목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공동체 활성화가 중심인지 지역경제 활성에 방점 찍을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는 공동체 활성화에 방점 찍은 화폐"라고 소개했다. 김 센터장은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자원봉사에도 화폐를 적립해주고, 기부 물품 등에 대해서는 기부액의 10%를 적립해준다"며 운영 방식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윤성일 대표는 "노원은 지역자치단체에서 (수치로)카운팅되지 않는 자원봉사를 지역화폐로 전환해주고, 돈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순환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 좋은 것 같다"며 화폐 노원의 공동체 활성화 부분에서의 의미를 평가했다.
이금주 대표는 "자원봉사를 지역화폐로 적립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김소라 센터장의 말에 "하지만 그 적립을 통해 힘든 부분을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자원봉사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동기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체 활성화 화폐가 노원구에서 가능했던 이유로 "노원구에서 화폐 '노원'을 쓸 수 있도록 구 시설의 할인 혜택 등을 주고 있다"는 부분을 들기도 했다.
■ 지역화폐의 생존전략? 결국 운동성!
김진철 회장은 상인 입장에서의 공동체 경제에 관해 이야기했다. "망원지역은 2012년 인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NGO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이후로 함께 계속 활동하면서 시장에서 마포 지역화폐 '모아'가 화폐다운 기능을 가질 수 있게 협조해왔다"며 "지역자치단체에서 할인율 등 인센티브를 주는 관주도 지역화폐와 달리 민간 지역화폐는 이 부분을 민간에서 메워야 하니 상인 입장에서는 '내가 왜 태환수수료를 물어야하나'하는 면이 있어 한계에 부딪히곤 한다"는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윤성일 대표는 그럼에도 무조건적 인센티브 제공의 위험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내 소비가 지역을 살린다는 의미보다 인센티브에 대한 동기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은 문제다. 구에서 예산을 수십억씩 잡아도 금세 소진된다. 인센티브 정책을 계속 펼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화폐가 일상적 정책으로 되는 방향으로 가긴 힘들다. 그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최 위원은 "공동체성과 공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현 설계 안에서 편의성을 유지하면서도 인센티브 제공을 선불제가 아닌 소비 후에 마일리지 적립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 특정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소비하게 하는 방법, 소외되는 업종에 혜택을 주는 방법 등을 고민해볼 수 있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또 "모아나 노원처럼 이미 생성된 공동체 화폐가 있는 곳에서는 민간 지역화폐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지역화폐는 운동성을 가져야 활성화된다. 다양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관 주도 상품권도 민간 지역화폐와 오래 함께할 수 있는 방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화폐로 세금을 내는 등 사용처가 많아지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김소라 센터장의 말에 "시스템 차원의 해법도 가능하지만, 상상력을 발휘하면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우체국이 지역화폐 가맹점이 돼 내 지방세를 납부해주고, 대신 지역화폐로 태환을 받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나온 의견들은 민주주의서울 플랫폼에 시민제안으로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민주주의서울은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일상의 제안, 일상의 토론, 일상의 정책을 만드는 시민참여 플랫폼'을 표방하며 지난 2017년 런칭했다. "시민 50명이 공감하면 (서울시)부서가 답변하고 시민 100명이 공감하면 공론장이 열리고, 시민 1000명이 공론에 참여하면 시장이 답하게 된다"는 원칙으로 현재 공공재활병원 건립, 길고양이 돌봄 등의 제안들이 민주주의서울을 통해 정책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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