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4일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까지 지속가능경영 5개년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연차별 세부계획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종합시책에 지속가능경영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포함하도록 추가하고 종합시책에 연차별 시행계획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

현행 산업발전법 제19조 제1항은 '정부가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종합시책이 수립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오히려 지난해 중소기업청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중소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2017~2021)'을 먼저 발표해 CSR 컨설팅 및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번 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 '5년'으로 시행 주기를 명확히하고, 지속가능 경영지원센터를 지정해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기업 전반을 향한 CSR 지침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8년도 정부가 수립해야 할 최초의 종합시책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 수립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고 공유하고자 '2017 CRS Workshop'이 개최됐다.

국회CSR정책연구포럼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독일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는 28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콘래드호텔 6층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을 위한 정부 5개년 종합시책,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017 CSR Workshop'을 개최했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국회CSR정책연구포럼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의 기본정신은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 소통"이라며 "정부가 기업 지속가능경영 촉진 5개년 종합시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책임 전문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입법부 차원에서도 시장 친화적 방식의 CSR 지원 법과 제도,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양춘승 상임이사는 "정부의 종합시책 수립만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의 분명한 정책 시그널이 있으면 기업은 보다 확신을 가지고 지속가능경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국회SRI정책연구포럼)은 축사를 통해 "기업 경영은 이윤창출을 넘어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눈앞의 이익이 아닌 사회 공통의 가치와 미래지향적 목표가 뒷바침 돼야 한다"며 "정부의 '지속가능경영 촉진 5개년 종합시책'은 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일PwC 박재흠 상무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국내외 현황과 요구' 주제발표를 통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에도 효과성 미미, 지속가능경영활동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 지속가능경영활동의 비전략성과 차별성 부족, 지속가능경영 커뮤니케이션 통로의 부재를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장애물로 꼽았다. 

그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기업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가치창출, 이해관계자 참여 3가지 요소를 활성화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상무는 "(정부의) 종합시책이 마련됨에 따라 기업은 진정성 있게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에 무조건적 전방위 책임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태도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진정성과 함께 가치사슬 중심의 CSR 체계 구축 필요..백화점식 지원정책 지양해야

'기업 지속가능경영 촉진을 위한 정부의 5개년 종합시책 수립 방향에 대한 제언'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연구원은 기업의 자율성과 정부의 (환경조성에 대한) 탄력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CSR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CSR은 기업의 자발성에 기반함을 분명히 하고, 국가는 사회전체의 편익을 높이는 CSR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동기를 고취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며 CSR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 인센티브(사회책임투자, 윤리적 소비 등)와 정부 인센티브(사회적책임 공공조달 등)를 강화하고, 직접 규제보다는 동반성장지수 처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사슬 전체의 CSR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나 시상 도입 등의 정책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대기업 중심인 산업 클러스터를 반영하여 기업별 개별 지원보다는 가치사슬(공급망) 중심의 CSR 체계를 구축하는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백화점식 지원정책을 지양하고, 기업규모와 산업별 이해관계자의 요구 대응을 중심으로 한 CSR 전략을 구축하는데 지원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성과 평가 체계가 마련되야 한다"며 "성과 평가는 중요하지만 실제 필요치 않는 기업에게 업무부담 가중의 부작용을 낳는 양적 성과 평가는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자율성 확보와 이해당사자 그룹의 협치 중요 

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양춘승 상임이사를 좌장으로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노재성 실장, 한성대 대학원 나도성 교수,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선임연구위원, 산업통상자원부 김완기 과장이 패널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정부의 새로운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율성 확보가 더 중요하고 종합시책 수립에 앞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는데 대부분 동의했다. 

노재성 실장은 "종합시책 수립에 앞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부, 기업, 이해관계자의) 명확한 목표설정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원과 인센티브를 토대로 기업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시장 자율적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고, 실효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외 이해관계자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도성 교수는 지속가능 5개년 계획 수립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시장에 맡길 일을 구분해야 한다"며 "정부의 직접개입 방식은 지양하고 간접적 자극이나 유인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속가능경영 전문기관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시장의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홍선 선임연구위원은 "2011년 EU가 지속가능경영의 액션플랜을 권고했는데, 2009년 독일 연방노동사회부가 먼저 CSR포럼을 발족해 종합계획의 방향을 잡았다"며 "이 포럼은 산업계, 노동계, 노동조합, 정치인 등 44명으로 구성됐고 그 이듬해 포럼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는 액션플랜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완기 과장은 "CSR은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옆에서 지원하는 촉진제"라며 "기업의 자발성을 어떻게 재고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만들 때 관계기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업의 CSR 경영을 체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산자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5개년계획 수립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