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2017년 12월 경영평가제도를 사회적 가치, 공공성을 중심으로 전면개편한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다.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확대했고 경영혁신,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결과, 총 128개 기관 중 종합등급 '우수(A)'는 20개, '미흡이하(D,E)'는 17개다. '17년 대비 '양호이상(A,B)' 등급이 증가(50.4→55.4%)하고 '미흡이하(D,E)' 등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13.8→13.3%)이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이고, 지난해 비정규직 청년 김용균씨가 사망한 한국서부발전을 비롯해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E 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이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및 강소형(정원 300인 미만)기관이 준정부기관에 비해 '양호이상(A,B)' 등급이 높은 분포이고 '미흡이하(D,E)' 등급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이 모두 유사한 수준이다.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인사조치, 상과급 지급,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 인사조치로는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미흡(D) 등급 16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에게는 경고조치가 내려진다.
경고조치가 내려지는 기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이다.
성과급 지급은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성과급은 '보동(C)' 등급 이상인 125개 기관에만 지급하고 D등급 이하는 지급하지 않는다. '미흡이하(D,E)' 등급을 받은 17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의 우수사례와 기관별 주요 평가결과는 스코어카드로 요약·정리해 7월 중에 별도로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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