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연대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해 내린 사업비 환수 및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해당 제재 조치의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방통위는 빠띠가 2021년 수행한 '팩트체크넷 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대해 예산 집행 문제를 이유로 사업비 환수와 함께 환수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연대경제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팩트체크넷 사업은 시민사회와 협력해 정보 검증과 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허위정보 확산을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조성하는 등 사회에 공익적 기여를 한 활동"이라며 "이 같은 사업에 정치적 유불리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사전에 합의된 예산 집행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에 대해 정치적 입장과 유불리를 따져 근거 없는 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공공 협력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 기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제재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익적 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이 보다 일관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 정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공 협력과 사회연대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양한 사회 주체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협력할 수 있도록 '팩트체크넷'과 같은 사회적공론장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제재 조치에 대한 한국사회연대경제의 입장 전문이다.
방통위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철회하라!!!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진행한 '팩트체크넷 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대해 사업비 환수 및 환수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한 것에 한국사회연대경제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빠띠에서 진행한 '팩트체크넷 플랫폼 고도화 사업'은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정보 검증과 소통을 활성화 해온 것으로 허위정보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통해 우리 사회에 공익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사전에 합의된 예산 집행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에 대해 정치적 입장과 유불리를 따져 근거 없는 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공공 협력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 기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에 한국사회연대경제는 이번 제재 조치가 철회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익적 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이 보다 일관되고 투명하게 운영되길 요청한다.
아울러 새 정부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공 협력과 사회연대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바라며, 다양한 사회 주체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협력할 수 있도록 '팩트체크넷'과 같은 사회적공론장이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
